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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범정부적 SW저작권 보호 노력 더욱 강화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28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를 방문하고,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김영만 회장 외 협회 회원사인 소프트뱅크커머스 이승근 대표, 안철수연구소 조동수 전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제임스 대표 등 SW 업계 대표 10여 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이번 행사는 문화부가 SW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SW 저작권 보호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문화부의 강력한 SW 저작권 보호 의지를 업계에 전달함으로써, 정부와 업계가 불법 SW 퇴치라는 공동 관심사에 적극 대처하는데 힘을 모았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SW 업계 대표들은 “SW업무가 이원화되어 산업육성 업무는 지식경제부, 저작권 보호는 문화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 영화?음악?출판?방송물 등 다른 저작물은 주요 이용자가 개인인데 비해 SW의 주요 이용자는 기업인 점 등 SW 저작권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보호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주요 요청내용, 붙임 참조)

○ 문화부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SW 불법복제물 퇴치 및 정품SW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등 공공부문의 솔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난 해 12월 ‘정부?공공기관의 SW 저작권 보호 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채택한 사례 등을 소개하고 올해는 범정부적 SW 저작권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붙임 : 업계참석자 및 SW 저작권 업계의 요청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