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양산 우려” 제목의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화관광부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이 불법 복제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사적 이용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생활의 침해가 불가피하며, 국민 대부분을 잠재적 범법자로 양산하고 고소 남발 등의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저작물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법의 사적이용을 위한 이용행위 규정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은 동 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지 새롭게 규제한 것이 아닙니다. □ 그동안 불법 복제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예컨대 불법 복제물의 다운로드 행위)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특히 사법부에서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돼 합리적 범위의 새로운 지식과 문화 창조라는 저작권법의 기본 목적조차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자의 사적 이용행위를 파악하려면 사생활 침해가 불가피한데다 이용자의 위법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집행할지에 대한 부분도 모호하다. 실제 저작권 보호 개념이 강한 미국도 기업의 불법복제물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불법복제물 사용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안은 국민 대부분을 잠재적 범법자로 양산하고 고소 남발 등의 사회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일부 법무법인이 '저작권 파파라치'로 나서 청소년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 고발에 나서거나 비합리적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사회문제화된 바 있다. 이용자의 사적복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이러한 '저작권 파파라치'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일부 법무법인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저작권법 개정안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법무법인 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돈을 뜯어낼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 백제문화단지 등 * 10.13(수)～14(목) : 국제관광포럼(International Summit : LogIn Tourism)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부여군, 한국관광공사 ㅇ 참석 대상 : G20 국가 관광장관 및 대표단, UNWTO 사무총장, ILO, OECD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 등 100여명(포럼 : 500여명) ㅇ 주요 내용 : 경제회복과 발전을 위한 T.20의 역할과 공동 실천방안 논의 / 선언문 채택 ㅇ 주요 일정(안) - 제2차 T.20 관광장관회의 일자 시간 주요 내용 10.11 (월) 14:00～17:00 ▪ 고위급 실무회의 19:00～21:00 ▪ 공식 개막만찬 10.12 (화) 09:30～10:10 ▪ 개회식 10:10～12:00 ▪ 세션1 : 관광의 경제산업적 분석사례 강화 12:00～14:00 ▪ 오 찬 14:00～15:30 ▪ 세션2 : 관광의 글로벌 아젠다 상정을 위한 리더십 16:00～17:30 ▪ 세션3 : 관광과 개발 - 견실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있는 성장에 기여 17:30～18:00 ▪ 세션4 : 차기 회의 19:00～21:00 ▪ 만 찬 10.13 (수) 09:30～11:00 ▪ 세션5 : T.20 선언(Declaration) 채택 11:30～12:30 ▪ 선언문 서명식 및 기자회견 12:30～14:30 ▪ 오 찬 - International Summit : LogIn Tourism 일자 시간 주요 내용...

1천만 명 유치를 위한 중국 관광객 300만 명 유치 대책 2010. 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순 서 Ⅰ.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Ⅱ.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3 Ⅲ. 중국관광객 유치의 문제점 4 Ⅳ. 중국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5 1. 숙박시설 확충 및 선진화 5 2. 가이드 확충 및 자질 제고 5 3. 중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관광 육성 6 4. 쇼핑인증제 도입 등 쇼핑관광 활성화 6 5. 기타 수용태세 개선 방안 7 □ 저가 덤핑관광상품 근절 7 □ 관광안내 표지 개선 7 □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7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중국 경제 및 관광시장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 ㅇ 중국경제의 지속 성장 및 위안화 강세에 따른 소비력 확대 - 2010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8%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 2020년 중국의 GDP는 12.5조$로 미국(11.8조$)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ㅇ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대폭적 성장세 지속 -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중국인의 해외여행은 연 18%씩 성장 유지 - UNWTO는 2020년 중국인 해외관광객을 1억 명(세계 4위)으로 추정 □ 세계 제일의 관광소비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ㅇ 중국의 ‘09년 GDP(4.9조 달러)는 일본(5.1조 달러)에 이은 세계 3위 -...

관광산업이 가진 독특한 이점을 신장 시키고 있다. 관광산업은 향후 경제발전 흐름에 부합하는 서비스 산업인 것이다. 또한 관광산업은 훌륭한 문화ㆍ사회적 기능을 진작시키기도 한다. 국제관광교류를 통해 상대국, 이민족, 이교(异教)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세계화합과 평화에 기여한다. (3) 우리 3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관광객 송출국가이자 관광목적지로 상호의존도가 높아 협력과 교류를 통한 발전 잠재력도 크다.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 협력을 통한 호혜공영의 관광교류를 촉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은 3국간 관계발전, 우의촉진, 이해증진에 있어 매우 필수적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관광교류를 지속하고, 대(大)관광산업을 구축하며, 관광 산업의 통합적인 기능을 활용하고 삼자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킴으로써, 동아시아의 조화 및 안정 그리고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관광교류와 협력을 통한 3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관광분야 교류협력 메커니즘의 강화 및 지속 (1)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메커니즘 자체가 3국정부와 업계는 물론 소비자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 붙임 3 중국인 관광객 방한 현황 □ 연도별 방한 중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천명)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7월) 비 고 관광객수 896 1,069 1,168 1,342 1,019 증감률 26.3% 19.2% 9.3% 14.5% 43.0% * 방중한국인(천명): 3,924(‘06)→4,757(’07)→3,960(‘08)→3,197(’09)→1,961(‘10.6.) □ 2010년(1~7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0년 2009년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월 확정치 91,252 93,007 -1.9% 2월 확정치 140,571 127,979 9.8% 3월 확정치 141,457 111,915 26.4% 4월 확정치 147,680 107,872 36.9% 5월 확정치 154,066 86,392 78.3% 6월 확정치 150,119 77,830 92.9% 7월 확정치 195,188 107,490 81.6% 1~7월 누계 1,020,333 712,485 43.0% * 2010년 8월 예상 방한 중국관광객은 228,000명으로 전년 동월(160,424명) 대비 42.1% 증가 예상

유치에 시급한 숙박, 음식, 가이드 및 쇼핑 등 4개 부문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특별대책반”은 문화체육관광부(반장: 관광산업국장)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등 중국 관광객 유치관련 기관의 핵심 관계자급으로 구성, 매월 개최 되는 상설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언제 어디에서라도 편안히 머물며, 친절한 가이드의 맛깔난 소개가 곁들여진 한국의 명승지를 둘러보는 한편, 맛있고 건강에 좋은 한식을 맛보며, 맘 편히 쇼핑관광에도 나설 수 있게 하고자, 우선 다음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인관광객 수용태세를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숙박부문> -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관광숙박시설 확충(3만실) 방안 적극 강구 - (가칭)관광숙박시설 확충ㆍ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ㆍ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 의제 추진 ㆍ호텔시설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택과 호텔시설 복합건설 허용 ㆍ학교보건법 적용 배제, 국ㆍ공유지 등...

휴식 휴식 실무그룹 회의 III 전체회의 IV 17:00 의장 및 서기 선출 전체회의 I 홍보관 방문 18:00 문화공연 및 환영만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문화교류 및 환송의 밤 19:00 20:00 문화활동 I 문화활동 II 21:00 오픈 까페 조정위원회 회의 I 조정위원회 회의 IV 조정위원회 회의 II 조정위원회 회의 III 22:00 ㅇ 제1회 아시아 청년문화예술 워크숍 7일(화) 8일(수) 9일(목) 10일(금) 11일(토) 오전 개회식 기조연설 아시아 문화포럼 개회식 분과회의 시민(대학생) 참여행사 분과회의 폐회식 (결과물 발표) 오후 워크숍 전체회의 전남대생 참여행사 시민(대학생) 참여행사 분과회의 분과회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홍보관 방문 저녁 문화공연 및 환영만찬 문화교류 및 환송의 밤 <참고자료2> 기조발제자 살리 사사키 (Sail Sasaki) 프로필 프리랜서 겸 FCI 기관장. 최근 프로젝트 ‘도시 x 디자인’은 미국 도시 브랜드 향상에 미치는 디자인의 중요성과, 지역 고유 사적이 이끌어 내는 경제 발전에 관한 내용이다. ‘뿌리 찾기 - 디자인 DNA'라는 프로젝트의 매니저로도 활동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일본 나고야 지역에서 전통 공예와 신기술이 결합하는...

개최계획(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신용식사무관(☎ 02-3704-96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영화인 대토론회 개최계획(안) □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 2010. 9. 1(수) 14:00 (제1차) / 중앙박물관 대강당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영화진흥위원회 ㅇ 참 석 자 : 영화업계, 학계, 언론 관계자 등 200여명 ㅇ 주요내용 : 한국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주제에 관한 업계의 현황분석 및 제안 발표‧토의 □ 행사구성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차 (9.1) 14:00～14:10 행사 안내 사회자 14:10～16:20 제1주제: 한국 영화산업 활성화 방안 -발제1: 한국 영화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발제2: 한국 영화산업 개선 및 발전방안 패널 토론 최봉현 고정민 16:20～16:40 휴식 16:40～17:30 종합 토론 2차 (9.8) 14:00~15:30 제2주제: 한국영화 다양성 확대 -발제: 독립‧다양성 영화 저변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패널토론 15:30~15:50 휴식 15:50~17:00 종합 토론 □ 주요 발제/토론자(안) 주 제 발제/토론자 (1차)한국 영화산업 활성화 ․좌장 :...

□ 문화체육관광부와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31일 예술의 전당(서울서예박물관, 4층 문화사랑방)에서 ’G20 Young Ambassadors 활동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 앰배서더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홍보하기 위해 발족된 대학생 홍보특사이다. ㅇ 이들은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지난 두 달간의 활동성과와 모의의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ㅇ 이 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2차관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김희범 단장이 시상자로 참가한 가운데 ’G20 영 앰배서더‘ 60명과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를 포함한 G20 영 앰배서더 자문위원 6명과 파워블로거 20인이 함께 한다. ㅇ 8월 25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발표대회를 통해 G20 영 앰배서더는 그 동안의 홍보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번 보고대회 때 총 5개의 우수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 7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20개 G20 영 앰배서더팀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알리기 위해 시민 축하 메시지 영상 및 홍보 UCC 제작, 설문 조사, G20 대사관 방문, T셔츠 교환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전개했다. ㅇ 우산 퍼포먼스, 플래시몹,...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서강수)은 세계와 교류․협력하는 글로벌 Korea로서 친근한 이웃처럼 배려하고 다함께 성장하는 더 큰 대한민국 이미지를 강조한 국가이미지 제고 해외홍보 CF 광고물 2편 및 영상물 1편을 제작하였다. ❍ 광고물 2편(다듬이편, 노크편)은 30초품으로ꡐKorea : A Good Neighborꡑ를 핵심 컨셉으로 기존의 첨단기술, 경제발전 등 일방적으로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배려하고 같이 성장하는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가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 「다듬이편」은 북미․유럽 등 선진국 대상으로 G20서울 정상회의 등 세계와 교류․협력하는 대한민국의 역할을 감성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 「노크편」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대상으로 지구촌 이웃들의 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경제발전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배려하고 다함께 성장하는 바로 옆집에 사는 좋은 이웃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 ❍ 광고 일정은 G20정상회의(서울,11.11～12), 제8차 ASEM 정상회의(브뤼셀, 10.4～5), APEC(요코하마, 11.13~14) 등을 계기로 9월부터 CNN, BBC, Euronews, Aljazeera 등 글로벌 팬 미디어(Pan Media)를 통해...

문화카페 경기 안산 삼일초등학교 문화카페 경기 안양 충훈고등학교 옥상정원 강원 고성 동광농공업고등학교 문화카페 경북 구룡포고등학교 화장실 전북 익산 성북초등학교 문화카페 전남 순천 성남초등학교 문화카페 제주 표선초등학교 문화카페 <첨부 2>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개요 □ 추진경과 ㅇ ‘08. 2월 ’08년 사업계획 공고 ㅇ ‘08.4. 1 ’08년 사업대상학교 선정 (5개교) ㅇ ‘08.5. 1 유인촌장관, 전주 양지중 방문 ㅇ ‘09.2.10 ’09년 사업계획 교육청 공문 발송, 학교 전달 ㅇ ‘09.4. 3 ’09년 사업대상학교 선정 (10개교) ㅇ ‘09.4.16/22 사업대상학교 워크숍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ㅇ ‘09.7~12월 연구용역 추진(학교 공간 디자인 변화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및 효과에 관한 연구/동국대 신나민 교수) ㅇ ‘09.12.11 : ’10년 사업계획 교육청 공문 발송, 학교 전달 ㅇ ‘09.12.17～’10.1.15 ‘10년 사업신청 접수(263개교 신청) ㅇ ‘10. 2. 2～2.17 현장실사 (30개교) □ 연도별 접수현황 및 지원실적 년도 접수학교수 선정학교수 예산 (백만원) 비고 2008 43 5 420 학교별 차등 지원 2009 93 (116%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