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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rea@korea.kr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 중단은 4대강과 관련 없어…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신문기사에서 ‘그놈의 4대강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 내용에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어 사실을 밝힙니다. -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은 국토 끝 섬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관광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이 섬들 모두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사업 추진 여건이 부적합하여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사업 중단을 확정한 것은 아님. * 백령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천연기념물(사곶 사빈, 콩돌 해안, 현무암 분포지), 명승(두무진) * 가거도: 천연기념물(구글도 바닷새류 번식지) * 독도: 천연기념물(독도 천연보호구역) - 또한 위의 이유 외에도 국토 끝 섬은 관광객 수용력의 한계, 접근 용이성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섬별 종합개발계획 연구 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백령도: 10. 1. ~ 10. 8./ 독도: 10. 5. ~ 10. 11./ 가거도: 10. 2. ~ 11. 1. 현재 추진 중 ㅇ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4대강 공사에 예산을...

사무관 주충남(044-203-3115)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채용인원 축소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대량해고의 원인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원예산 비율을 줄인 데 기인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이란 전국의 초등 및 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도케 함으로써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으로, 시도 교육청(8) : 문체부(2)의 협업(대응투자)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가 정한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스포츠강사 배치인원을 3,077명으로 확정하였으며, 문체부는 예산 131억 4백만 원을 확보하고 시도 교육청에 지방비 확보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만,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는 2,822명분(서울시 333명)의 예산만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강사 채용인원이 줄어들게 된 것은 시도 교육청에서 지방비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기 때문으로, 2013년도에는 시도 교육청의 지방비 미확보로 문체부 ...

-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사각지대 없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인터넷 링크 방식으로 저작권을 대규모로 침해하고 있는 해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이하 해외 링크사이트) 5개의 국내 인터넷 접속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최초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차단된 해외 링크사이트는 서버를 외국에 두고 스트리밍 사이트(유투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 등에 불법으로 게시된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해,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불법 저작물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 해외 링크사이트들은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와는 달리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었으며, 많게는 9만여 건의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해 왔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 내에 25개 이상의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해외 링크사이트의 숫자가 ’13년 56개에서 ’15년 8월 현재 92개로 급증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해외 링크사이트들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출판 육성방안」 브리핑시 아이패드(ipad) 사용 경위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2010년 4월 26일(월) 10시 30분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전자출판 육성방안」발표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이패드를 사용한것과 관련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브리핑 시 전자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책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자출판협회’와 ‘북센’등 전자책 유통사 소유의 몇가지 전자책 단말기를 전시하고 브리핑에도 활용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발표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쇄된 자료와 함께 전자책 단말기 중 화면이 넓은 아이패드를 활용하였습니다. 동 아이패드는 ‘북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부에서 임시 활용한 것이며 ‘북센’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해 반입한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문의 : 출판산업 인쇄과 나기주 과장(02-3704-9631)

시 중가 객실 부족 심화 예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2016년 기준 서울시내 숙박시설이 수급불균형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고가 숙박시설과 저가 숙박시설은 초과 공급되고 있는 반면, 중고가·중저가 시설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2016년까지의 연평균 객실증가율이 2020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2020년에 방한외래객이 2,320만 명을 초과하면, 서울시내 중고가 및 중저가 객실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번 숙박시장 수급분석의 특징 이번 수급분석에서는 기존의 분석과 달리 관광호텔 외에도 모텔, 분양형 호텔 및 민박 등 숙박시장 전반에 대한 수급을 분석하고, 숙박시설 가격대를 세분화해 분석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로 한정했으며, 전국 5대 권역 분석 결과는 2017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서울 수급분석을 적시에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외래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signal)를 제공하고자 했다. 전국 5대 권역(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의 분석에서는 지역별 편차와 계절적 수요를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규직 사무관(☎ 02-3704-9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관련 참고사항 □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 인터넷과 문화콘텐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이 확대되고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2009년 이슈가 되었던 꼬마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물에 대한 포털의 삭제 조치, 2008년 일부 법무법인의 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고발 남용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이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됨. □ 추진 경위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2009. 11. 저작권 이해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와 관련 연구(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연구 - 2010. 6.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의견 조회 절차 등을 거쳐 2010. 12월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과 관련된 공정이용, ▴교육목적 등을 위한 공정이용, ▴언론 및 방송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