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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설명자료 보도 일시 2022. 10. 24.(월) 배포 일시 2022. 10. 24.(월)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정책관 이은복 (044-203-2701) 예술정책관 담당자 사무관 김용수 (044-203-2748) 문체부는 대통령실로부터 ‘패션위크 행사’를 제안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 10월 24일(월) 보도된 “대통령실, 문체부에 ‘청와대 패션쇼 행사’ 제안” 제하의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문체부는 대통령실로부터 ‘패션위크 행사’를 제안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패션위크 행사’는 당초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청와대 경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며, 문체부는 대통령실과 해당 행사를 포함한 청와대 활용 논의를 한 것입니다.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설명자료 보도 일시 2022. 10. 24.(월) 배포 일시 2022. 10. 24.(월)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정책관 이은복(044-203-2701) 예술정책관 담당자 사무관 김용수(044-203-2748) 문체부는 대통령실로부터 ‘패션위크 행사’를 제안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 10월 24일(월) 보도된 “대통령실, 문체부에 ‘청와대 패션쇼 행사’ 제안” 제하의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문체부는 대통령실로부터 ‘패션위크 행사’를 제안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패션위크 행사’는 당초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청와대 경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며, 문체부는 대통령실과 해당 행사를 포함한 청와대 활용 논의를 한 것입니다.

-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 23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16. 10.~’17. 2.),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17. 3.~17. 8.)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개정안은 올해...

보상금 공연 보상금 지 급 대 상 저작권자 (작사·작곡·편곡자 등) 실연자 (가수, 연주자 등) 음반제작자 (기획사, 제작사 등) 결 정 방 법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되, 협의 불성립 시 문체부 장관이 고시 (공연 사용료의 50% 수준에서 결정) 좌동 ▪통상 총 공연 보상금액은 공연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 2. 공연권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이유는? ㅇ 세계무역기구-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WTO-TRIPS),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예외적 제한” 국제규범과 달리 우리는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재생 공연권의 원칙적 제한, 일부시설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 이에, 국내 학계와 권리자단체 등은 현행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공연권 행사범위를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ㅇ 유럽연합(EU) 측도 우리 공연권 제한 규정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분쟁절차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온바, 창작자의 권익보장과 국제조약 이행 등을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것임. 3. 공연 저작권...

- 상반기 융자액 약 2,510억 원 공급(전년 동기 대비 43.8% 증가), 총 395개 관광사업체 수혜 예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대상 업체를 선정, 발표했다. 관광산업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이나,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이 약 98.4%를 차지하는 등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근래에는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해 관광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수요가 늘어나 업계의 자금조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진 형편이다. 이에, 정부는 호텔업ㆍ여행업 등 ｢관광진흥법｣상 30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관광시설 투자 촉진, 고용창출 등을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관광기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금년도 관광기금 융자예산액은 총 4,8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8%가 증가하였으나, 상반기 융자신청액은 전년 동기보다 약 20.6% 늘어난 9,188억 원에 달해 최종 융자선정액은 신청액 대비 58.0% 수준인 5,326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총 395개 업체(시설자금 295개 업체, 운영자금 100개 업체)가 융자혜택을...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2. 30.(목) 09:00 배포 일시 2021. 12. 30.(목) 09:00 담당 부서 관광산업정책관 책임자 과장 권도헌(044-203-2891) 관광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최대경(044-203-2892) 문체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발표 - 향후 10년간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 - □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설정 □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편리한 관광 편의 기반 확충 등 6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도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하고 관리하기 위해 12월 30일(목),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년, 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기간(2012~2021년) 만료에 따라 수립한 제4차 기본 계획은 공급자(개발자) 중심에서 수요자(관광객) 중심으로, 관광자원의 개발 중심에서 개발과 활용의 균형으로 정책 방향성을 전환했다. 또한 국민참여 누리집과 청년참여단 운영, 정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2. 30.(목) 09:00 배포 일시 2021. 12. 30.(목) 09:00 담당 부서 관광산업정책관 책임자 과장 권도헌 (044-203-2891) 관광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최대경 (044-203-2892) 문체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발표 - 향후 10년간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 - □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설정 □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편리한 관광 편의 기반 확충 등 6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도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12월 30일(목),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년, 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의 기간(2012~2021년) 만료에 따라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은 공급자(개발자) 중심에서 수요자(관광객) 중심으로, 관광자원의 개발 중심에서 개발과 활용의 균형으로 정책 방향성을 전환했다. 또한 국민참여 누리집과 청년참여단 운영, 정부...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2021. 12. 문화체육관광부 ..PAGE:2 목 차 Ⅰ. 계획 개요 ························································ 1 Ⅱ. 관광여건과 동향 ············································ 3 Ⅲ. 관광개발 목표와 전략 ·································· 4 Ⅳ. 관광권역 설정 ················································ 5 Ⅴ. 관광개발 6대 전략 ········································ 6 1.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 6 2.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 8 3. 편리한 관광편의기반 확충 ··········································...

- 2015년 까지 4천 1백억원 투입, 2조5천억원 신시장 창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난 4.8 발표한 ‘3D 산업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3D 콘텐츠 산업육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3D산업은 10년안에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영화, TV, 모바일에서 의료, 교육 등 모든 비즈니스에 3D시대가 열릴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특히, 3D 콘텐츠 산업은 △ 급격한 시장확대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콘텐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한류의 지속창출을 통한 국격 제고 등 글로벌 문화강국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3D 시대의 개막을 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의 예와 같이 3D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콘텐츠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를 선도하는 3D TV에 비해 3D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인력, 기술, 투자 등 기초 인프라는 취약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3D기기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내시장에 우리 콘텐츠가 아닌 외국콘텐츠가 장악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번 발표한 3D 산업 발전전략이...

ㅇ 3D, CG 콘텐츠 관련 제작․R&D․인력양성․사업화 기능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집적된 문화산업 클러스터 형태로 구축 -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제도에 따라 인위적인 단지조성 보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3D, CG에 특화된 지역지정 * 현재 성남, 고양, 부천, 대구, 전북 등 11개소 기 지정되어 있으며, 콘텐츠 기업 접근성, 기 구축된 기반시설,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ㅇ 허브 조성 시, 할리우드 전문인력 참여를 통해 글로벌 3D․CG 파이프라인 구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해외대형 프로젝트 유치 도모 1-2 전문인력 양성 ◈ 제작현장에서 시급히 필요한 3D 콘텐츠 제작인력을 집중 양성하여 본격적인 3D 영상시대 대비 □ (정보제공) 기업체 밀착형 조사분석을 통해 3D 콘텐츠산업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 중․장기 수요 조사 및 예측 정보 제공(콘진원, 매년 정기 발표) □ (현장 전문인력) 콘진원, 영진위 등을 통해 촬영․편집, 스테레오 그래퍼, 2D→3D 전환 등 3D 콘텐츠 현장 제작전문인력 양성(‘11~’15) 연간 소요인력 총수요 공급 촬영․편집 : 2천여명 ‘15년까지1만명 ․콘진원 연간 500명, ‘15년까지 총 2,500명 ․영진위 ‘15년 까지...

폐쇄된 사이트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해 오면서 소설, 만화 등 15,514건의 저작물을 운영자가 직접 스캔하거나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으며 총 391만 회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해외사이트는 무료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일반인들의 접속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리는 일반적인 불법 해외사이트와는 달리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원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환전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자신은 회원들이 게시한 핀(PIN) 번호를 문화상품권 관리 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여 총 1억 4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이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 운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와 그 혐의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다. 앞으로도 불법 해외사이트에...

8일(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태권 뮤지컬 <혼>, 한국 무용 등 재미있는 공연과 라디오 공개방송을 볼 수 있다. 10월 9일(화) 한글날에는 광화문광장에서 공연(무용 ‘남북의 울림’, 성악 ‘한글로 들려주는 봄･여름･가을･겨울’ 등 14개), 전시(‘한글은 선이고 그림이고 건축이다’ 등 3개), 체험행사(‘한글의 창제원리 체험’ 등 10개) 등의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아동극 <팥죽할멈과 호랑이> 등 7개 어린이 공연이 세종로공원 무대에 오른다. 해외 세종학당, 전국 국어문화원 등 유관 기관에서도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개화기 한글 해부학 이야기’ 기획 특별전이 열린다. 목판 인쇄 체험과 자연 속 한글 탐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음악 공연 ‘한글이 아름다운 광고음악’, 마술 공연, 한글날 기념 강연도 이어진다. 전국 국어문화원과 해외 세종학당에서도 ‘한글 사랑 엽서 만들기’와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별첨 2018년 한글문화큰잔치 행사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최광수 사무관(☎ 044-203-253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8:35~18:42 7‘ 축하공연(비보이) 주제공연 18:42~18:50 8‘ 한글문화큰잔치 주제공연(전통무용) 축하공연 2 18:50~19:00 10‘ 축하공연(가수) 공연 후 장관님 이석 장내정리 19:00 무대 및 장내 정리 예시 사진 2 ‘한글, 세상을 품다’공개방송 �� 한글날 기념 음악회(라디오 공개방송) 일시 10. 8.(월) 19:30~21:00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주무대 세부 내용 ▪ 내 용 : 경기방송(라디오 99.9) “박철 쇼” 공개방송으로 재미와 인기가수의 공연 진행 구분 시간 내용 비고 한글, 세상을 품다 경기방송 공개 방송 19:30~21:00 ▪가수 축하공연 예시 사진 �� 희망 한글 둘레길 전시 / 한글 티셔츠 만들기 일시 10. 9.(화) 10:00~18:00 장소 광화문 북측광장 세부 내용 ▪분 야: 한글 희망 메시지 전달 / 가족 한글 티셔츠 만들기 ▪내 용: 전통 천조각에 한글 희망사항을 적어 걸어 놓음 가족이 함께 만들어 보는 한글 티셔츠 만들기 예시 사진 광화문 광장에 뒤덮는 한글 희망 메시지 가족이 함께 만들어 보는 한글 티셔츠 만들기 �� 한글 가상･증강현실 및 한글 3차원 인쇄(3D 프린팅) 체험 일시 10. 9.(화) 10:00~18:00 장소 광화문 북측광장 세부 내용 (1) 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