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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5. 9. 9.(수)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최상현(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외래관광객 불편․불만요인 근본 해소를 위한 관광친절도 제고 대책 발표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광산업 육성 방안’ 보완 대책 - 정부는 9월 9일(수)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점검 결과 및 관광친절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 7. 9.) 이후, 정부와 업계의 총력 대응에 따라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시장이 회복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광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대 태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일부 관광 현장의 불친절․바가지요금 관련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립, 발표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인바운드 제1시장인 중국인 관광객의 불만 해소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이후 한층 더 긴밀해진 한중 간 관광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및 카지노 제도 정비 ② (의료관광) 외국인 건강검진 상품 개발 및 중동 국비환자 서비스 품질 제고 ③ (MICE) MICE 참가자 출입국 우대 및 이색적 행사시설(고궁 등) 확충 ④ (마리나･크루즈) 마리나 항만 및 크루즈 접안시설 인프라 확충 ③ 체험형관광 선호그룹 (구미주 20~40대 여성 / 중동 가족관광객 등) ① (산악관광) 보전산지･요존국유림 등에 관광휴양시설 입지 허용 ② (연안해양관광) 해양관광진흥지구･공원해상휴양지구 도입 조속 추진 ③ (레저관광) 트레킹코스 등 다양한 상품 개발 및 레저관광 정보시스템 구축 ④ (야생화관광) 지역별 야생화명소 조성(가평･순천･영주 등) Ⅱ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 외국인 관광객 불편․불만요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행태․제도 측면의 대책” 강구 ⇒ 이행평가지표 마련･평가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와 개선을 추진 정책 목표 “메르스 이후 확 달라진 한국관광시장” 정책 과제 관광한국 이미지 개선 외래관광객 만족도 제고 외래관광객 불만사항 해소 ① 불만요인별 선제적 대응 ▪(쇼핑) 가격표시의무 확대, 사전․사후면세제도 개선 ▪(교통) 부당요금 등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및...

전용 카지노시설의 전용영업장 면적을 전체 건축 연면적의 5%이내, 15,000m2 이하로 제한하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행성 우려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했다. 사전심사 적합통보 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실시 RFP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게 되며 4년 이내에 RFP 제안서 상의 투자를 이행,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문체부는 허가신청 전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성실한 투자 이행 및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엄격한 추가조건을 부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접수 상황, 심사기간 등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 및 복합리조트 홈페이지(http://www.IR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체부 김재원 체육관광정책실장은 “공모를 통해 조성되는 복합리조트는 국내외 관광수요를 흡수하는 관광매력물로서, 한국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개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5. 7. 9.(목)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최상현(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문체부,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에 총력 대응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 관광경쟁력 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육성 대책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7월 9일(목)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 진정 국면 진입에 맞춰, 그동안 위축됐던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방안과, 외래관광객 유치 회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공 및 한국관광 체질 강화를 위한 관광경쟁력 기반 구축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메르스 이후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한국관광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서 방한 촉진 홍보 마케팅을 7~8월 중에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사례에서 볼 수...

2건) > �� 카지노업 허가 유효기간 설정, 카지노업 양수시 인가제 도입 (박창식 의원) ��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금전처리실태 등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임원･대주주 등에 대한 결격사유 심사 강화 (김회선 의원) (2) 의료관광 시장 다변화 <① 건강검진을 활용한 해외환자유치 확대> □ (현황) ‘09년 해외환자 유치허용 이후, 의료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 * 해외환자 수(실환자, 만명) : (’09)6 (’10)8 (’11)12 (’12)16 (’13)21 (’14 )27 진료수익(천억원) : (’09)0.5 (’10)1.1 (’11)1.8 (’12)2.7 (’13)3.9 (‘14)5.6 ㅇ 현재까지 의료관광은 성형·피부분야가 선도하고 있으나, 인접국 고령화 등으로 건강검진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큼 * 해외환자 진료과목 비중(‘14년, %) : (내과)22.3 (성형)10.2 (검진)10.1 (피부)8.4 -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건강한 사람”이 주요 소비자이므로, 관광과 연계하여 2차 수요 창출 가능 ㅇ 건강검진과 관광을 연계한 시장은 아직까지 미미하고, 해외환자 대상 검진 서비스의 종류와 가격대도 제한적 < 건강검진을 활용한 해외환자 유치 사례 > ① 여행사 검진 투어 : 대형 종합병원의 60~70만원대 건강검진을 포함한...

건축 디자인 ▲제공하고자 하는 카지노 게임기구의 규모 ▲사업추진 일정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사업타당성 분석 ▲복합리조트의 개발효과 ▲회사 프로필 및 정보 등을 담도록 했으며, 성공적인 복합리조트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등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안된 지역 내에서 최종 사업 대상지가 결정되며, 정부정책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콘셉트 제안 요청(RFC)에 응한 제안자에게는 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서 일정한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이번 콘셉트 요청 참여는 의미가 있다. 문체부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평가 후, 개소 수와 대상 지역, 시설기준 등 세부적인 허가 조건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RFP) 공고를 통해 최종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하여 콘셉트 제안 요청(RFC)과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RFP) 등의 단계적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정부의 구상과 산업 현장의 요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확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새롭게 개발, 조성되는 테마리조트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올해의 관광도시(광주남구, 강릉, 고령)’를 선정‧지원하는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한국형 로잔스쿨 육성과 프리미엄급 관광통역 안내사 양성, 카지노 종사자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관광서비스인력 자질향상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3. <2015 밀라노 엑스포> 참가와 음식관광 활성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5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2015 밀라노 엑스포>에 참가해 ‘한식’을 주제로 한국의 음식문화를 세계 각국에 홍보한다. <2015 밀라노 엑스포>는 5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의 공인 등록 엑스포로서,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45개국이 참가하며, 약 2,000만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박람회의 참가가, 조화롭고 자연친화적인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깊이 있는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려 국가 브랜드 신장과 외래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5 밀라노 엑스포 개요 > ��기간: 2015. 5. 1. ∼ 10. 31.(6개월) ��장소: 이탈리아 밀라노 북서부 시내에서 약 10km(110만㎡) ��주제: 지구 식량 공급,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 ��규모: 145개국 참가, 2,000만...

❍ 별도 카지노 감독기구 마련, 카지노 허가유효기간(갱신) 도입 등 관리체계 정비 추진(관광진흥법 개정) 레저․스포츠 메가시티 조성 ❍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3대 올림픽 개최지 발전계획 수립 - (정선) 산악, 계곡 등 활용 레저스포츠 관광의 메카로 특성화 - (평창) 대관령․오대산과 연계, 가족휴양과 힐링관광으로 특화 - (강릉) 폐선부지 활용 문화거리 조성 등 젊음과 낭만의 여행지로 특화 ❍ 레저스포츠․휴양 등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 레저스포츠, 문화예술, 자연생태 테마 브랜드 빌리지 조성 - 산과 바다, 올림픽 경기장을 세계적 트레킹 코스 개발 등 테마 관광콘텐츠 활성화 ❍ (백제문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백제문화유산 관광상품화 ❍ (남도문화) 진도 만가, 판소리 등과 연계된 남도예술관광 프로그램 추진 ❍ (DMZ 생태문화)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브랜드화, 안보관광 활성화 ❍ (해양문화) 증도․청산도 슬로시티 등 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전략산업 MICE,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마이스(MICE)산업 육성 ❍ ‘유치-해외홍보-개최’ 각 단계별 맞춤형 국제회의 지원, 대규모 기업 포상관광 특별 지원(78억원) - 학․협회 및 글로벌 기업 등...

호텔인력을 육성하고, 차별화된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하며, 카지노산업 종사자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6 창작자 존중의 콘텐츠ㆍ저작권 환경 마련 연예기획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한다. 또한, 영화 시나리오․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한다.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게임규제에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추진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7...

❍ 별도 카지노 감독기구 마련, 카지노 허가유효기간(갱신) 도입 등 관리체계 정비 추진(관광진흥법 개정) 레저․스포츠 메가시티 조성 ❍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3대 올림픽 개최지 발전계획 수립 - (정선) 산악, 계곡 등 활용 레저스포츠 관광의 메카로 특성화 - (평창) 대관령․오대산과 연계, 가족휴양과 힐링관광으로 특화 - (강릉) 폐선부지 활용 문화거리 조성 등 젊음과 낭만의 여행지로 특화 ❍ 레저스포츠․휴양 등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 레저스포츠, 문화예술, 자연생태 테마 브랜드 빌리지 조성 - 산과 바다, 올림픽 경기장을 세계적 트레킹 코스 개발 등 테마 관광콘텐츠 활성화 ❍ (백제문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백제문화유산 관광상품화 ❍ (남도문화) 진도 만가, 판소리 등과 연계된 남도예술관광 프로그램 추진 ❍ (DMZ 생태문화)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브랜드화, 안보관광 활성화 ❍ (해양문화) 증도․청산도 슬로시티 등 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전략산업 MICE,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마이스(MICE)산업 육성 ❍ ‘유치-해외홍보-개최’ 각 단계별 맞춤형 국제회의 지원, 대규모 기업 포상관광 특별 지원(78억원) - 학․협회 및 글로벌 기업 등...

위반) 현행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20일 사업정지1개월 변경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사업정지6개월 법령에 위반되는 기구 설치·사용(법 제28조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법령에 위반하여 기구·시설변조/변조된 기구사용(법 제28조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내국인 출입(고의) (법 제28조 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매출액 누락 (법 제28조 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변경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정당한 사유없는 60일 이상 휴업(법 제28조 제1항 위반) 현행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변경 사업정지1개월 사업정지3개월 취소 - - (개별기준) 카지노사업자의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ㅇ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시행령 별표 3) - △변경신고 의무위반, △지도ㆍ명령의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을 이유로 사업정지...

한국형 로잔스쿨을 통하여 우수 호텔인력을 육성하고, 차별화된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리미엄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 함께 카지노산업 종사자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6 창작자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 정착 문화콘텐츠 창작 역량 강화에 기반이 되도록 창작자 중심의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며, 저작권 존중・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우선, 연예기획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영화인 신문고’와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합한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하고 영화 시나리오․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을 확산한다. 또한 규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게임규제에 있어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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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5. 1. 19.(월) 조간 배포일시 2015. 1. 15.(목)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 과제별 소관부처 및 담당자는 별첨자료 참조 제목: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간 협업,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15.1.7) 등을 거쳐 마련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ㅇ 이번 대책은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IT․BT 등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 ⅰ) 첫째,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투자의 가동을 지원하여 조기에 투자성과를 가시화 ⅱ) 둘째,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내수활성화 뒷받침 ⅲ) 셋째, IT․BT․CT 등 혁신형 기업, 유망 서비스업종 등이 융․복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집적공간 확충 ⅳ) 넷째,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 이번 대책을 통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함께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 개선 및 신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 ㅇ 맞춤형...

위락형 공통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숙박시설 1,000실 이상(5성급 호텔) 회의시설 전문회의시설 이상 준회의시설 이상 테마어트랙션 200억원 이상 700억원 이상 카지노(외국인 전용) 총 건축연면적의 5% 이내 쇼핑 20,000㎡ 이상 선택 시설 (고급식음,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레저스포츠, 헬스·의료 등) 문화·예술 시설을 포함하여 최소 2종류 이상 개발 ㅇ 싱가폴의 성공사례* 이후, 일본․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은 경쟁적으로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한 관광경쟁력 확보와 매력물 확충에 나서는 상황 * 싱가폴의 경우 ’10년 2개의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외래관광객(‘09년 970 → ’13년 1,550만명), 관광수입(126 → 235억 싱불), 직접고용 2.2만명 증가 효과 ** 일본은 카지노 합법화 및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입법 추진중 필리핀은 마닐라만 부지에 4개 복합리조트 개발을 추진중(’13년 솔레어 오픈) ㅇ 우리나라는 인천*, 제주도**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중이나, 아시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필요 * 영종도 파라다이스 기 착공(’14.11.20일), LOCZ는 ’15년중 착공 예정 ** 제주 신화역사공원 ’15년초 착공 예정 □...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 전담기구 신설 등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을 포함한 법률 체계 마련을 함께 추진한다. □ 관광호텔 확충 방안 2017년 외래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목표에 맞추어 외국인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호텔업을 포함하고, 호텔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200억 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한, 호텔 투자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호텔 리츠․펀드 등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고, 호텔 리츠의 호텔 위탁경영 허용․상장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로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집합투자기구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이번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 추진은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콘셉트 제안 요청(RF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