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 계약서 고시.hwpx
7.(일) 09: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김명진 (044-203-2881) <총괄> 융합관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학 (044-203-2879)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국제회의용역 생태계 만든다 - 8. 8. 문체부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신상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공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8월 8일(월)부터 도입한다. 문체부 고시로 공정한 국제회의용역 환경 조성을 원한 업계의 숙원 실현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는 국제회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숙원이었다. 영세한 기업이 많은 업계 특성과 부당 계약, 사후정산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가 적정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부당한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에 공정거래 지침을 만든 이후, 지침 안내 책자와 홍보물을 발간해 배포하고, 공정거래지원센터(누리집)를 구축하는 등 공정한 환경을...
[0807]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 계약서 고시.pdf
8. 7.(일) 09: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김명진(044-203-2881) <총괄> 융합관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학(044-203-2879)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국제회의용역 생태계 만든다 - 8. 8. 문체부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신상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공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8월 8일(월)부터 도입한다. 문체부 고시로 공정한 국제회의용역 환경 조성을 원한 업계의 숙원 실현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는 국제회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숙원 이었다. 영세한 기업이 많은 업계 특성과 부당 계약, 사후정산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가 적정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부당한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에 공정거래 지침을 만든 이후, 지침 안내 책자와 홍보물을 발간해 배포하고, 공정거래지원센터(누리집)를 구축하는 등 공정한 환경을...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_전문.hwp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45호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및 ‘국제회의산업’에 속하는 국제회의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또는 준용)을 받는 용역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주요 정보 그림.pdf
..PAGE:1 8월 8일부터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시행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를 통해 MICE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 합니다. 2018. 03 ‘MICE 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발간 2020. 11 2020.11 - ‘16~’20 5년간 국제회의기획업 계약 74건(공공부문 60건, 민간부문 14건) 수집 분석, 불공정요소가 포함된 계약 건을 선별, PCO업체 및 발주처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2022. 01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2022. 08 문체부,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확정 시행 추진 과정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제4조의2. 계약의 내용 및 기간 분리발주 된 과업과 관련된 수행내용은 당해 계약의 과업내용으로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 제6조. 계약금액 확정 계약방법을 ‘총액확정계약’으로 규정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이윤율 10%, 일반관리비율 8% 준수 지출항목에 대해 협찬, 기부 등의 방법으로 재원 부담 요구 등 부당특약 소지 방지 제8조. 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관련된 노동 및 근로 관계 법령 명시 부당한 인력파견 요구 금지 명시 제12조.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등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