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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출판․스토리․만화 등 차세대 유망콘텐츠 분야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음악: 음악창작소 조성, 인디뮤지션 발굴지원, 전문공연장 건립 게임: 모바일·기능성 게임 지원, 제작 전 과정 원스톱 지원, 아케이드 체험관 조성 등 애니·캐릭터: 제작 지원, 주 시간대 편성 지원, 제작센터 건립, 상품 보증제도 영화: 부가시장 1조 원 실현, 해외 개봉지원, VFX 지원, 글로벌스튜디오 건립 뮤지컬: 전용 창작공간 지원, 현장 전문 인력 양성, 모태펀드 투자확대 □ 정부․지자체․기업․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하여 차세대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대표 콘텐츠를 개발‧시현하는 장을 마련하고, (가칭) 한국디지털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ㅇ 작은영화관 설립, 지역별 제작인프라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 산업 육성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4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인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지원,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저작물 등을 활용하는 등 제2의 창작을...

위한 음성인식 실시간 수화기술, 해외 K-POP 팬을 위한 현지어 자동번역 기술 ㅇ 연구개발 성과물과 연계한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유도 * 사업화 컨설팅 확대(‘12년 30개→’13년 40개), 全주기적 기술이전ㆍ사업화 평가시스템 구축 ㅇ 문화원형, 관광자원, 공공저작물, 과학기술 등을 망라한 다양한 공공정보를 콘텐츠 기획․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굴․지원 * (예) 인공위성을 활용한 동영상․이미지 → 다큐제작 등에 활용 ㅇ KAIST 내 CT대학원을 문화기술 전문대학원으로 지속 육성, GIST 내 CT연구소 개원(‘13년), 과제뱅크 전략창구* 운영 * 산업현장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 채널 별도 운영 □ 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연계를 통한 신규시장 선도 ㅇ (플랫폼) 공공부분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교환하는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N-스크린 내 콘텐츠 이동․변환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ㅇ (네트워크) 글로벌 미래인터넷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초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유․무선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 * KOREN(국내 연구시험망), TEIN(아시아․유럽 간 초고속 국제연구망) 등을 기존...

특화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 게임국가기술자격제 등의 자격제도를 개편한다.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 집 등에 문화자원봉사자 투입을 지원(50개소, 100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연계한 마을문화봉사단 활동을 지원(40개)한다. ‘문화여가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문화분야 서비스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17년까지 1,000명 배치)하며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핵심서비스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채용박람회를 개최(콘텐츠 7월, 관광 9월, 스포츠 11월)한다. 8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등 문화가치의 확산 지난해 말 제정된 「문화기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영향평가제(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를 도입해서 공공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반영한다. 또한 문화융성위원회를 활용해 부처 간 협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전국 폐산업시설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10개소 내외)하고, 소년원·군부대 등 공공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과 범죄취약지역의 문화디자인을 지원한다. 가출·비행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게임 사설서버(대검찰청) 등 저작권 이용기반 선진화 및 합법저작물 이용 인식제고 ❍ 음반의 공연권 인정 범위 확대(비영리시설, 소형매장 제외)와 저작권료 통합징수 ❍ 음악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공정경쟁 지원(저작권법 개정) ❍ 굿 다운로더 캠페인 대상 확대(국내, 영화위주 → 국외, 한류콘텐츠 전반) 건강한 콘텐츠 이용 문화 조성 ❍ ‘진단-예방-상담-치유’ 등 게임 과몰입 단계별 맞춤형 대응 강화 ❍ 저작권 교육, 힐링콘텐츠(음악치료 등), 교육콘텐츠 등 개발 보급 ❍ 중고생 대상 ‘콘텐츠 창작공모전’ 개최, ‘콘텐츠 창의교실’ 운영 및 학교ㆍ주민센터 등 활용한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 확대 9 관광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제도 개선 유망 서비스 관광TF 가동, 제도개선 과제(28개) 이행 창조관광 기반 구축 ❍ 관광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벤처·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중기청) ❍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5년간 총 500억원 규모), 관광진흥기금 융자제도 전면 개선(성장지원형 자금신설) 및 대출조건 완화 ❍ 외국어 스마트 지도 공동 제작, 스마트투어가이드 플랫폼 구축, 스마트 관광특구 조성 및 차 없는 여행정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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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간(한국, 중국)이 참여하는 “한-중 글로벌 합작펀드“ 조성 ‘15년 문체부 중기청 게임(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 산업계 요구에 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게임(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16년 교육부 문체부 K포털 설립 -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 구축 - 통합브랜드 형성으로 국내 방송프로그램 해외진출 촉진 ‘14년 미래부 융합아카데미 개설 - 콘텐츠 장르 및 기술 융합 아카데미 과정 신규개설․운영 ‘14년 문체부 1인미디어 육성기반 구축 - ‘1인 미디어 창조채널’ 시범 사업 지원 - 콘텐츠 제작 공간 지원 ‘14년 미래부 한류드라마 체험관 조성 - 한류드라마의 관광자원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체험형 특화박물관 조성 ‘15년 미래부 문체부 확대 사업 “기획개발펀드“ 조성 -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초기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 지원제도 신설 ‘14년 문체부 중기청 “콘텐츠 코리아 랩” 과 연계한 창업지원 - 창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 확대 - 아이디어가 창업․창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 마련 ‘14년 미래부 문체부 창의인재...

□ (현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부족 □ (개선) 저작권 분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14~’17년간 총 400명) ㅇ 온라인 불법 복제물 재택모니터링 및 ‘저작권 안심 콜센터’ 설치, 경력단절여성 채용 □ (기대효과) 콘텐츠 분야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일자리 확대 3-2. 현장 중심 인력양성체계 개편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편 □ (현황)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하여 제시하는 콘텐츠산업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 미흡 * ‘13년 영상제작 분야(영상연출/촬영/조명/음향/그래픽/편집/녹음/미술), 문화콘텐츠제작분야(방송/영화/음악/광고/게임/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등 제작분야만 개발 □ (개선) 콘텐츠분야「국가직무능력표준」 세분화 개발(‘15년) 및 현장 활용 확산(고용부 협업) * 현 소분류로 되어있는 문화콘텐츠 제작을 분화하여 별도의 소분류 신설(2. 문화콘텐츠기획, 3. 문화콘텐츠유통 및 서비스 신설 등) □ (기대효과)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결하는 기본 토대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토대로 하여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원) 영세기업 10-10-10 펀드 조성 ('17년까지 500억 원 이상) 한중 글로벌 펀드 조성 추진('15년) 창조적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 구축 콘텐츠 마이스터고 설립 ('16년 개교) 창의인재 양성, 멘토링 사업 확대, 융합아카데미 신규 개설 ('15년~) 이야기산업 진흥법 제정('14년), 이야기산업 실태조사('15년) 지역 스토리 랩 설립('14년 3개소) 및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15년~'17년) 스토리마켓 개최(매년), 스토리 거래 플랫폼 구축('15년) 글로벌 한류 확산  이야기 산업화 주요 해외마켓 내 한류 거점공간 운영('14년~) 해외지역전문가 양성 및 해외거장 마스터 클래스 운영 ('17년까지 총 1,500여 명 참가) 해외진출 확대 및 한류지도 구축   영화·방송영상산업 불공정행위 개선 -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제정('14년 8월) -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외주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애니메이션 규제 개선 : 방송편성 제한 완화 추진 게임산업 진흥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콘텐츠 종사자·창작자 권익보호 :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성화('14년) 콘텐츠 강국 구현 목표 5대 추진 방향 및 과제

보도자료 2014년 4월 2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과 :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이수명(044-203-2441) / 사무관 정태구(044-203-2448) 문체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정태구(☎ 044-203-24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공해 주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청소년 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게임물 범위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최종 게임물 범위 평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3 부모선택제 적용시 가정별 게임이용시간 관리유형 < 부모선택제 적용시 가정별 게임이용시간 관리유형 > 제도 적용여부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적용 비적용(친권자 등 요청 시)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본인․부모 요청 시) Ⅰ. 유형(현행) 심야시간대 이용 제한 그 외 시간대 이용 여부 선택 가능 Ⅲ. 유형 심야시간대에 이용 가능 그 외 시간대 이용 여부 선택 가능 비적용 Ⅱ. 유형(현행) 심야시간대 이용 제한 그 외 모든 시간대 이용 가능 Ⅳ. 유형 모든 시간대 이용 가능 Ⅰ유형 : 건전이용제도 적용 +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게임 이용시간을 적극적으로 관리 -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현재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 가정) Ⅱ유형 : 건전이용제도 적용...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개발한 게임이 이스포츠 대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암동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과 함께 순차적으로 지역별 이스포츠 대회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이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스포츠가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프로 부문, 아마추어 부문, 생활 부문이 조화를 이루어 생활 스포츠의 하나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프로, 아마추어, 가족, 학생 등 분야별 이스포츠 활동 및 대회를 신설하거나 지원하고 이들 간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스포츠를 중등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G)러닝(기능성 게임을 이용한 교육)에 적용하고, 대학의 동아리 활동과 접목하여 학원 스포츠로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실버 세대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도 활용할 수 있는 문화 활동으로 이스포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많은 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프로게이머들을 위한 인성·소양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이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롤모델로 자리 잡을 수...

* 분기별 기수제(1년 4기수) 운영으로 게임 및 청소년 게임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체험형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듣는 교육’에서 ‘움직이는 교육’방안 모색 * 게임업체와 연계, 게임사 내에서 게임 리터러시 교육 실시 * 학부모-자녀가 참여하는 <게임 제작 공모전> 실시: 게임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3-3. 게임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게임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온·오프 믹스, 캠페인 강화 ㅇ (웹툰 활용) 온라인 콘텐츠인 웹툰을 활용한 게임인식 제고(`15년) - 주요 포털의 웹툰 사이트에 게임의 순기능 및 올바른 게임이용 문화 관련 웹툰 연재 *단기 홍보성 사업이 아닌 연단위 사업으로 기획, 장기적인 Positive 홍보수단으로 활용 [참고] 네이버 브랜드 웹툰 : 월 평균 약 14억 페이지 뷰 달성, 포털 Top5 서비스에 랭크 중 ex) 외교통상부 – <아하! 이게 바로 외교!> 일본통상기, 안전한 해외여행, 아이티 단비부대 등 관련 사업 홍보 ㅇ (공익광고 제작) 상, 하반기 1회 건전 게임문화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 케이블·지상파 방송과 주요 포털사이트에 노출(`16년) -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

6 아프리카TV, 곰TV, 나이스게임TV, 인벤방송국, 티빙(Tving), 헝그리앱TV 등 인터넷포털 1 NAVER □ 이스포츠 시청률 및 관중현황 o 리그오브레전드(League of Legends, LoL) 챔피언스리그 섬머시즌 기준 - 시청률: 평균(0.516%), 최고(1.203%), 동시간대 프로야구 생방송 진행 - 시청자수: 평균 약 20만 명, 최대 약 50만 명(온라인 및 모바일 시청자) - 케이블/종편 채널 동시간대 16~35세 남성 시청률 1위 o 온라인 및 모바일 시청자 수: 평균 20만명, 최대 50만명 o 2012년 <리그 오브 레전드> 도입 이후 30대 남성 시청률 증가 <그림3-17> 온게임넷 시청 연령대 비율 변화 o 매 시즌오프 결승전에 1만 명 이상의 관람객 운집 o 2012년부터 결승전 티켓 유료판매를 시작, 매 시즌 전석 매진 기록 2. 해외 이스포츠 주요 동향 □ 해외 이스포츠 동향 o 2008년 11월 국제 이스포츠 연맹(IeSF) 출범 후, 전 세계에서 각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스포츠 협회 설립이 지속됨 - International e-Sports Federation: 한국 주도 창설(’08. 11.), 회장국 역임, 사무국 유치, 2014년 기준 44개 회원국 등록 - IeSF는 e스포츠의 국제 정식 체육 종목화를 목표로 Sport...

게임규제에서도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한다.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저작권 존중 내용을 반영하고, 저작권 체험교실(300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8,650회) 등을 통해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나가며,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 대폭 확대(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추진하여,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던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한다. 7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 창조경제, 문화융성 추진 3년 차인 2015년에는 문화콘텐츠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저작권 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둔다.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획-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이야기 유통 플랫폼을 신규로...

시간 상시모니터링 강화 * ‘14년 300명 → ’15년 400명 (장애인 300명, 경력단절여성 100명) ❍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단속 기능을 통합,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 *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윤관석 의원, ‘13. 7월), 교문위 상정(’14.2월) 중 ❍ 저작권 R&D(13건),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콘텐츠식별정보 DB 확대(5,150건 → 6,180건) 등 스마트 환경에서의 기술 대응력 강화 저작물이용 편리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투명한 저작권 이용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 시스템(CLMS) 개선, 계약처리 확대(‘14년 3,500건→’15년 4,100건 이상) 등 추진 ❍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새로운 음악송신서비스(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 마련 추진 * ‘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신탁관리단체 운영 개선을 통한 저작권 관리 효율화 ❍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강화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의 자발적인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유도 ❍ 신탁관리단체의 경영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탁관리단체 경영평가...

: 하계휴가에 집중된 국내관광 수요의 분산․창출 및 내수경제 활성화,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여행 제약 요인 개선 ㅇ 기 간 : ‘15. 5. 1.(금) ~ 14.(목), 10. 19.(월) ~ 11. 1.(일) * 관광주간 적정 시행시기 : 5월(40.3%), 10월(59.4%) (1+2순위, 관광주간 국민참여실태조사 ‘14.12월) * 17개 지자체 담당자 1순위 5월(9개), 2순위 10월(10개) 지지 ㅇ 내 용 : 관광지 및 시설․숙박․교통 등 할인, 핵심 프로그램 개발,휴가문화 조성 및 안전한 국내관광 환경 구축 ㅇ 주 최 / 주 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ㅇ 참가기관 : 해수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체 등 【참고】‘14년 가을 관광주간 성과 ㅇ 봄 ․ 가을 관광주간 이동총량 2,047만 일, 소비 지출액 8,951억 달성 관광주간 구분 추진 성과 5월 관광주간 가을 관광주간 총합 증가율 이동총량 826만 일 1,221만 일 2,047만 일 47.8% 총지출액 4,018억 원 4,933억 원 8,951억 원 22.8% 파급효과 생산 6,640억 원 8,152억 원 1조 4792억 원 22.8% 부가가치 3,347억 원 4,110억 원 7,457억 원 22.8% 고용 5,177명 6,356명 1만 1533명 22.8% * 문화관광연구원 「가을 관광주간...

시간 상시모니터링 강화 * ‘14년 300명 → ’15년 400명 (장애인 300명, 경력단절여성 100명) ❍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단속 기능을 통합,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 *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윤관석 의원, ‘13. 7월), 교문위 상정(’14.2월) 중 ❍ 저작권 R&D(13건),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콘텐츠식별정보 DB 확대(5,150건 → 6,180건) 등 스마트 환경에서의 기술 대응력 강화 저작물이용 편리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투명한 저작권 이용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 시스템(CLMS) 개선, 계약처리 확대(‘14년 3,500건→’15년 4,100건 이상) 등 추진 ❍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새로운 음악송신서비스(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 마련 추진 * ‘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신탁관리단체 운영 개선을 통한 저작권 관리 효율화 ❍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강화를 위해 신탁관리단체의 자발적인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유도 ❍ 신탁관리단체의 경영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탁관리단체 경영평가...

활동 시간에 맞추어 주말 및 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지원센터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5 예술파출소 운영 파출소 통폐합으로 발생한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접근성과 국가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 경찰청과 협업하여 신규로 진행되는 예술파출소는 공간 구성과 주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16년 10개소 내외의 치안센터를 대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등 상주 가능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범죄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6 창작자에게 귀속되도록 미분배보상금 관리체계 개선 저작물 이용의 대가인 보상금이 미분배 되는 경우 창작자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목적 사용 체계를 개선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총 7종의 보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분배 공고 후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보상금수령단체가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목적 사업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보상금을 받았어야 하는 무명의...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월 5일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7. 4.(월) 담당부서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 서비스경제 심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정부는 2016년 7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요약본 별첨 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전체본(인쇄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관 부 처 기 획 재 정 부 총 괄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도종록 서기관(4611) 차 별 해 소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양제열...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ㅇ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등급분류제도 개선** 추진 * 부모나 법정대리인 요청시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 ** (현행) 뮤직비디오․게임 유통 前 사전등급분류 의무 → (개선) 자체등급분류 □ (유망콘텐츠 개발) ‘제2의 태양의 후예’가 창출되도록 콘텐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ㅇ 원천이야기 발굴, 시나리오 공모 확대 및 콘텐츠 제작지원 펀드를 통해 이야기․시나리오 산업 육성* * 시나리오 공모로 우수작 선정 → 드라마․영화 제작 → 관광 등 타 산업 매출 증대 ㅇ 기능성 게임(게임+교육․훈련 등)․지능형 콘텐츠(시나리오 자동생성) 등 잠재력이 큰 분야․기술 R&D 투자를 ‘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 □ (해외진출) 경쟁력있는 국내 드라마․영화의 해외수출 지원 ㅇ 콘텐츠진흥원․KOTRA․영화진흥위원회․디자인진흥원 등 유관기관간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중국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16년, 500억원 규모)하여 중소 제작사의 한․중 공동투자(드라마․영화 등) 자금 지원 *...

(게임)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16.下~) 구분 선택적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법률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 3 청소년보호법 제26조 개요 청소년 부모나 법정대리인 요청시 게임 이용시간 제한 오전 0시～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방식 부모에게 자율권 부여 국가 일률적 강제 ㅇ (등급분류) 뮤직비디오․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자체등급분류로 변경하여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16.下~) * (현행) 뮤직비디오 및 게임 유통 前 사전등급분류 의무(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 (개선) 자체등급분류 후 결과 통보(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로 변경) □ (투자활성화) 콘텐츠 제작․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에 적합한 금융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콘텐츠 투자 유도 ㅇ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최대 10%)를 신설(’16.下) 구분 주요내용 공제대상 배우 출연료․시나리오 등 원작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 공제율 대기업․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