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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계획 □ 기 간 : ‘15. 5. 11. ~ 8. 18. (100일간) □ 신고방법 : ❍ 신고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접수방법 : 위원회 신고접수 시스템 활용 - 방문 및 우편 :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 인터넷 :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acrc.go.kr) - 스마트폰 :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 신고대상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행위 ❍ 건축 인허가 및 관급공사, 물품납품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가 요구 등 권한남용 행위 ❍ 내부 정보제공, 편의제공 대가, 불법행위 묵인 대가 등을 요구하는 감독․단속 권한남용 행위 ❍ 보건(의료)․복지 분야, 교육․연구개발 분야 등 보조금 지급 분야에서 연구원 급여 착취, 탈세혐의 무마 등 예산·회계 권한남용 행위 ❍ 일반행정 및 교육․체육 분야 등에서 인사(채용, 승진 등), 학생선발, 학위청탁, 학점강요 등 인사권 남용 행위 ❍ 기타 법무․경찰 행정 분야에서 사건은폐․축소행위 등

보도자료 2014년 10월 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별첨 있음) 담당 :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김혜선(***-***-****) / 사무관 이순일(***-***-****) 영화 상영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 ▲ 계약 없는 교차상영 및 무료입장 금지(무료입장 최대한도 5% 설정) ▲ 개봉 3일 전 예매 개시, ▲ 정산 지연 손해금 지급 시 이자 10% 가산 - 현재 업계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실효성 제고,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들은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합의(10월 1일 협약식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0월 1일 영화 상영의 거래 관계에서의 표준계약 기준을 설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영화 상영시장은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 영화상영관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소예산 규모 영화의 교차상영이나 사전 예매 개시 미흡, 무료입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적절한 상영 기간이나 상영 조건 등과 같은 문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으로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표준계약서를...

100개 이하의 스크린에서 개봉하는 영화의 상영 2. 사회공헌활동 등 공공 행사 3. 프로모션 성격의 행사(VIP, 기자 등 초청 시사회 등) 제11조 프린트 ① 배급자는 최초 영화상영 2일 전까지 해당 영화의 프린트(필름, CD, disk, network download 방식의 데이터 등 가능한 모든 형태, 이하 “프린트”)를 상영될 스크린의 수에 맞추어 상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영자에게 제공된 프린트의 소유권, 관련 지적재산권은 배급자에게 있으며, 상영자는 프린트를 수정, 편집, 삭제할 수 없다. ③ 상영자는 계약 영화의 프린트를 본 계약서와 개별상영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 보관하고 상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린트를 복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 영화의 상영을 종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상영자는 각 프린트를 배급자에게 반환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⑤ 배급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영화 상영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또는 상영자가 제4항을 이행하기 전에 프린트를 손상하거나 분실한 경우 각각 당사자가 피해를 배상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 범위는 동조에 명시된...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 중, 징계․형사처벌에 이르는 등, 스포츠 비리 근절에 기여하는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하여, 100만 ~ 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이른 비리 사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개설(’14. 2. 3. ~)하여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감사․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14. 3. 10.)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더욱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안을 모두 제보받고 있다. 이렇게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추어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30 1,500,000 20,036,000 25 2016.07.07 전통시장상품권 기록관리 우수기관 포상 농협 전자자금이체 ****-***-***-** 포상 100 1,000,000 2016.07.07 전통시장상품권 부내 기록관리우수기관 포상 직원 100 1,000,000 21,036,000 26 2016.09.09 온누리상품권 추석명절계기 직원 격려 농협 전자자금이체 ****-***-***-** 명절계기 직원 격려 80 800,000 2016.09.09 온누리상품권 현업직원 격려 특경20명. 미화원 20명 80 800,000 21,836,000 상품권 구매현황 (2013.01~2016.09.현재) 연번 구 매 내 역 (인사,교육,채용) 배 부 내 역 일자 종류 목적(내용) 구매처 결제방법 예산과목 발생사유 구매수량 금 액 일자 종 류 목적(내용) 수령인 지급수량 금 액 누 계 1 구매실적없음 2 3 상품권 구매현황 (2013.01~2016.09현재) 연번 구 매 내 역 배 부 내 역 일자 종류 목적(내용) 구매처 결제방법 예산과목 발생사유 구매수량 금 액 일자 종 류 목적(내용) 수령인 지급수량 금 액 누 계 1 2014.12.19 문화상품권 감사업무유공자표창 ㈜한국문화진흥 정부구매카드 ****-***-***-** 표창 90 900,000 2014.12.31 문화상품권 2014감사업무유공자표창 표창대상자 3명 90 900,000 900,000...

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등 총 12명(팀) * 국무총리ㆍ동아일보 대표이사ㆍ추진단장 표창 및 포상금 수여(대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ㅇ (결과발표) 11월 28일경 (국조실 포털 공지 및 개별 통보) 부패척결 UCC 공모전 참가신청서 신청자 성명 및 소속 성명 ① 소속 ② ③ 대표 신청자 성명 연락처 집) e-mail 핸드폰) 신청분야 분야 학생(초, 중, 고) [ ], 일반(대학, 공무원, 기타) [ ] 작품설명 형식 공익광고( ), 콩트( ) 제목 주제 분량 동영상(애니메이션) : 분 초 ※ 동영상(avi, wmv, mp4 등 HD 권장) 기획의도 내용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접수 : 신청서, 작품 파일 (접수된 서류 및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공고 - 인적 사항 정확한 기재 요망(기재착오로 인한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음) - 적격자가 없을 시, 입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문의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2017) 위와 같이 2014년 부패척결 UCC 공모전에 참가코자 첨부의 내용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 작품 파일 1 부 2014년 월 일 신청자 : (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 2014 - 438호 의 안 명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의결연월일 2014. 10. 27. 주 문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권고안을 별지와 같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지방자치단체장, 각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4년 10월 27일 위원장 이 성 보 위 원 박 재 영 위 원 곽 진 영 위 원 홍 성 칠 위 원 이 영 구 위 원 유 재 풍 위 원 이 학 수 위 원 노 재 석 위 원 최 학 균 위 원 박 창 수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정 갑 생 위 원 양 재 영 위 원 이 현 수 위 원 김 종 보 【별지】 법인(클린)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2014. 10. 순 서 Ⅰ. 추진배경 ........................................................................... 1 Ⅱ. 이전 제도개선 권고 개요 ....................................... 2 Ⅲ. 이행실태 점검결과...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39) 실비(상한액: ***) *** ** **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나 다 라 ** ** ** **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12) 실비(상한액: **) *** ** **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나 다 라 ** ** ** **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91) 실비(상한액: **) ** ** **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나 다 라 ** ** ** **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77) 실비(상한액: **) ** ** ** 30 ※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법인(클린)카드 관련 제도개선 설명 자료 ) 1 클린카드란 ○ (목적)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기능) 유흥업소 등 정상적·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 ○ (적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업무용 법인카드 2 이번 제도개선 방안 □ 제도개선 방향 ○ 계속적인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 점검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주점에서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개선 필요 ※ ‘14년도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이 공공기관들의 유흥주점, 일반주점 등에서의 부적정한 사용을 지적 ○ 사용이 제한되는 ‘주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법인카드 사용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를 통한 부적정 사용 차단 □ 제도개선 방안 ○ 법인(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되는 ‘유흥업종’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 통계법령에 의해 작성·고시되고, 소득세법령 등에 사용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에서 사용 금지 【통계법령, 소득세법령 등의 주점유형 분류】 ○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이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스태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조에 정한 지급시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 기일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2항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월 급여(월 기본급, 초과근무수당)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중 ‘스태프’의 부담 부분을 공제한 후 ‘스태프’에게 지급한다. 제11조 (임금의 직접청구) ‘제작사’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스태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동조에서 정한 타 채권자와 함께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스태프와 타 채권자에게 이를 안분하여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 ‘스태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비변상) ① ‘스태프’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지출한 물품구매비용 등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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