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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생 략) ③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 이후에 외래 관광객이 3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30만인당 2개 사업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2~5 (생략) ④(생 략) 제28조(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외래 관광객이 60만인 이상 증가한 경우에 .............................. ................................................................... .............................. 60만인당 ................ .................................................................... ....... 1. 전국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2~5 (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 신 설 >...

: 카지노, 경륜, 경마, 복권, 온라인게임 등 사행성산업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국회에서의 지적과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거,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건전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실정 ㅇ 필요성 : 범정부차원의 사행산업 부작용대책 및 건전화 방안을 마련(2005.4.7) 일환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조사연구기관 활용 불가피 ㅇ 지원경위 : 범정부차원의 사행산업 부작용대책 및 건전화방안 마련(2005.4.7, 국무조정실 주관), 세부과제로 채택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연구결과물 제출 《중소규모 관광호텔체인화 타당성 조사 : 관광산업과-김성수-3704-9755》 ㅇ 목적 : 국내외 호텔체인화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중소호텔의 체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ㅇ 필요성 : IMF 및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위기 상황에 놓인 국내 중소호텔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ㅇ 지원경위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과제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연구결과물 제출 <관광지 리모델링 : 관광자원과 조현나 3704-9737> ㅇ 목적 - 관광목적지로서의 자원성은 있으나 시설노후화 및 관광 콘텐츠ㆍ프로그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5-2 회계년도 예산 결산 추경 2005 O 2005회계연도 결산관련공통요구자료 (Ⅴ-2) 2006. 6 문 화 관 광 부 요구자료(Ⅴ-2) 목록 1. 총액계상사업 1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1 <일반회계> 1 □ 종무실 1 □ 예술국 1 □ 관광국 2 □ 체육국 2 □ 문화중심도시추진단 3 <균특회계> 3 □ 문화정책국 3 □ 예술국 4 □ 문화산업국 5 □ 관광국 6 □ 체육국 7 □ 국립중앙박물관 7 □ 국립중앙도서관 8 □ 국립현대미술관 9 <관광진흥개발기금> 10 <국민체육진흥기금> 11 3.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추진현황 11 4. 총사업비 관리 12 □ 문화정책국 12 □ 문화산업국 13 □ 문화미디어국 14 □ 국립중앙도서관 15 □ 국립국악원 16 5. 정보화 및 전자정부(2차) 17 1. 총액계상사업 : 해당없음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 문화관광부 : 일반회계> □ 종무실 : 행정사무관 이성선 전화 3704-9323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5-3 회계년도 예산 결산 추경 2005 O 2005회계연도 결산관련공통요구자료 (Ⅴ-3) 2006. 6 문 화 관 광 부 1. 부처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소유의 관사, 직원숙소 및 후생복지시설 일반 현황 <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경주박물관 ※작성자 : 국립경주박물관 관리과 유지열 054-740-7518 (1) 주요 사용용도 및 위치, 매입 및 완공 시기 등(‘06년 현재 매입예정 및 건립중인 시설 포함) ㅇ 사용용도 : 직원 관사 * 학예연구직(10), 행정직(4) 등의 빈번한 인사이동에 따라 근무편의를 위하여 직원 관사 운영 - 위치 : 경북 경주시 황오동 389-12 - 건립년도 : 2001년 ㅇ 사용용도 : 관장용 관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동부동 193 - 건립년도 : 1999년 (2) 각 시설별 규모, 수용가능 인원, 최근 3년간 이용률 현황 등 시설명 규모 수용인원 이용률(%) 비고 2003 2004 2005 직원관사 287평(14세대/3층) 13세대 100 100 100 *1세대는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 관장용 관사 30평(독립주택) 1세대 100 100 100 (3) 동 시설들의 운영비 조달 재원 및 최근 5년간(‘02년~’06년) 운영비 내역(인건비, 경상경비 등) : 입주자 부담 (4) 동 시설...

2200 2005년도 문화관광부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ꀖ 일 반 회 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문 화 관 광 부 목 차 ○ 일 반 회 계 5 Ⅰ. 세입결산보고서 7 1. 기관별세입결산보고서 10 2. 과목별세입결산보고서 12 3. 한국은행 월계대사표와의 차액명세서 20 4. 세입미수납액조서 21 5. 세입미수납사유총괄표 22 Ⅱ. 세출결산보고서 23 1. 기관별세출결산보고서 26 2. 세출결산보고서(총괄) 28 3. 세출결산보고서 36 4. 세출예산 전용조서 92 5. 세출예산 전용사유 총괄표 110 6. 세출예산 이용 및 이체조서 113 7. 세출예산 이용 및 이체사유 총괄표 120 8. 세출예산 이월명세서 122 9. 세출예산 이월조서 128 10. 세출예산이월사유총괄표 142 11. 세출예산불용액조서 144 12. 세출예산불용액사유총괄표 165 Ⅲ. 수입대체경비결산보고서 167 1. 수입대체경비세입결산 170 2. 수입대체경비세출결산 174 Ⅳ. 계속비결산보고서 179 1. 계속비결산요약표 182 2. 계속비결산보고서 184 Ⅴ. 예비비결산보고서 187 1. 예비비사용조서 190 2. 예비비사용명세서 192 Ⅵ. 채권결산보고서 199 1. 국가채권관리계산서 203 2. 채권현재액보고서 206 3. 채권현재액과...

관광사업 및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사업 조성재원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법정부담금(출국납부금, 카지노납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재원 기금관리방식 직접관리 부서명 : 관광정책과 2. 총 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출액(C) 잔 액(B-C) 예산액(A) 수납액(B) 증(△)감(B-A) 523,575,000 536,538,632 12,963,632 536,538,632 - 3. 세부내역 가. 수입내역(예산액의 102.5%) 536,538,632천원 ◦ 법정부담금(카지노업체 납부금, 출국 납부금) 235,466,000천원 ◦ 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21,414,898천원 ◦ 반 납 금 22,289,646천원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157,368,088천원 나. 지출내역(수납액의 100.0%) 536,538,632천원 ◦ 한국산업은행 대하(융자)금 237,084,000천원 ◦ 관광연구기관 지원 6,510,000천원 ◦ 관광객 유치 지원 78,400,091천원 ◦ 국민관광 진흥 지원 16,316,958천원 ◦ 한국관광공사 지원 54,283,772천원 ◦ 기금관리비 486,203천원 ◦ 통화금융기관예치 143,457,608천원 다. 사업실적 ◦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건설 및 개보수자금 등 융자 지원 237,084,000천원 - 관광숙박시설 건설 자금 13개 업체, 59,559,000천원 -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자금 34개...

1. 국 가 채 권 관 리 계 산 서 일반회계 문화관광부 소관 (단위：원) - 193 - 채권의 종류 발 생 액 소 멸 액 본 년 도 말 현 재 액 비 고 전년도이전발생액 ③ 본년도발생액 ④ 합 계 ⑤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소 멸 액 ⑥ 본 년 도 발 생 액 중 소 멸 액 ⑦ 합 계 일 반 분 관 리 정 지 액 결 손 처 분 액 총 계 전 년 도 이 전 발 생 액 본 년 도 발 생 액 ⑭ 합 계 ⑮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정 지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정 지 액 합 계 전 년 도 이전발생액중 결 손 처 분 액 본 년 도 발생액중 결손처분액 합 계 ①이월액 ②증감액 ⑧이행기한 도 래 액 ⑨이행기한 미도래액 ⑩ 계 ⑪이행기한 도 래 액 ⑫이행기한 미도래액 ⑬ 계 ○ 재산수입 - 토지 및 건물대여료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관유물대여료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기타재산수입 ○ 경상이전수입 - 변상금 및 위약금 ∙변상금 ∙위약금 - 가산금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 입장료수입 ∙입장료수입 - 면허료및수수료 ∙면허료및수수료 - 입학금및수업료 ∙입학금 ∙수업료 - 기타잡수입 ∙기타잡수입 ∙기계기구매각대 ∙기타고정자산매각대 ○ 관유물매각대...

- 당구장, 비디오방, 전화방, 카지노, 전자오락실, 게임방, 복권방, ○ 자율적용 제한업종 1. 주류판매(유통) 2. 상품권판매 3. 복권판매 4. 레저 스포츠 5. 운동경기, 레저용품 6. 극장식당 7. 산후조리원 8. 총포류 판매 9. 남․여 기성복 10. 양품점 11. 골동품, 예술품 12. 학습지 13. 회원제 14. 방문판매 15. 다단계판매 16. 화랑, 표구사 17. 관광민예, 선물용품 18. 헬스클럽, 테니스장 22. 볼링장 23. 스키장 24. 수영장 25.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 26. 악세사리 27.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28. 수제용품점 29. 예식장 30. 결혼(가례)서비스 31. 혼수전문점 32. 장의사 33. 이벤트 34. 상담실(결혼 등) 35. 장례식장 36. 묘지(납골공원 등) 37. 레포츠(스포츠)클럽 38. 온천장 39. 화방 40. 공연장, 극장 41. 운동경기관람 42. 유선TV 43. 주차장 44. 피아노 대리점 45. PC 게임방 46. 종교상품점 47. 피부미용실 48. 자석요 49. 악기 50. 스포츠마사지 51. 체형관리 52. 대중목욕탕 53. 학교등록금 54. 유치원 55. 종교단체 56. 무속, 철학관 57. 메리야쓰 58. 아동복 【별지 3】현금집행내역서 <현금집행내역서> ■ 사업명 : ■ 집행비목 : ■ 집행내용 ㅇ 사...

지침수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비목체계 수정 (기존 : 20목 47세목 → 수정 : 15목 39세목) 현 행 개 편 안 비 고 목 세 목 목 세 목 101 보수 01 봉급 110 인건비 01 보수 목 통합 세목 통합 101 보수 02 상여금 101 보수 03 성과상여금 101 보수 04 정액수당 101 보수 05 초과근무수당 101 보수 06 정액급식비 101 보수 07 교통보조비 101 보수 08 명절휴가비 101 보수 09 가계지원비 101 보수 10 연가보상비 101 보수 11 기타수당 101 보수 12 퇴직급여충당금 102 비정규직보수 01 기타직보수 02 기타직보수 102 비정규직보수 02 일용임금 03 일용임금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201 일반운영비 ~ ~ 210 운영비 ~ ~ 201 일반운영비 11 재료비 210 운영비 11 재료비 205 복리후생비 01 복리후생비 210 운영비 12 복리후생비 206 용역비 02 위탁사업비 210 운영비 15 위탁사업비 201 일반운영비 12 기타운영비 210 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 220 여비 01 국내여비 202 여비 02 국외여비 220 여비 02 국외여비 세목 통합 202 여비 03 외빈초청경비 204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240 업무활동비 01 사업추진비 204...

- 카지노납부금 1,108억원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299억원 ㅇ 여유자금 이자수입 47억원 ㅇ 보조사업 집행반납금 78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550 550 - 기타 - 550 550 순증 ㅇ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 ㅇ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 - 융자원금 회수 82,544 125,067 42,523 52 ㅇ 융자금 회수 - 기타 249,012 246,835 △2,177 △1 ㅇ 융자이자 수익 85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9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67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461억원 - 소마미술관 2, 올림픽홀 대관 17,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46,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50 - 파크텔 운영수익 204 - 대중골프장 수익 42 ㅇ 경륜 수익금 전입 195억원 ㅇ 경정 수익금 전입 1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93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7 - 기타 45,669 37,994 △7,675 △17 ㅇ 복권기금전입금 344억원 ㅇ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3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4 ㅇ 금융기관 예치금 1,248억원...

2007년도 세출예산 세부내역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합 계 1,368,984 1,424,974 55,990 4.1 일반회계 966,435 1,005,783 39,348 4.1 균특회계 380,900 395,408 14,508 3.8 책특회계 21,649 23,783 2,134 9.9 문화 예술 881,605 917,560 39,955 4.1 종무실 16,341 23,970 7,629 46.7 일반회계 16,341 23,910 7,569 46.3 균특회계 - 60 60 순증 1. 종교문화 지원 16,341 23,970 7,629 46.7 일반 1) 종교문화활동 지원 4,148 3,948 △200 △4.8 가. 종교문화활동지원 2,372 2,191 △181 △7.6 나. 종무정책및교류협력 1,097 1,097 - - 다. 성균관·향교지원 660 660 - - 라. 전통사찰총서발간 19 - △19 △100.0 일반 2) 종교문화기반 구축 11,893 19,962 8,069 67.8 가. 종교문화유산보존 670 1,670 1,000 149.3 나. 전통사찰보존지원 6,052 8,992 2,940 48.6 다. 종교문화시설건립 5,171 9,300 4,129 79.8 일반 3) 전통사찰관광 정보시스템(정보화) 300 - △300 △10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균특 4) 전통사찰보존 지원(제주) - 60...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 문화예술진흥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총 지출 합계 519,848 474,653 △45,195 △8.7 사업비 111,236 103,622 △7,614 △6.8 기금운영비 11,857 11,741 △116 △1.0 내부거래 - 857 857 순증 여유자금운용 396,755 358,433 △38,522 △9.7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17,505 16,227 △1,278 △7.3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12,097 11,090 △1,007 △8.3 1. 지역문화예술의진흥 12,097 11,090 △1,007 △8.3 가. 지역문화예술지원 10,895 9,800 △1,095 △10.1 나. 전국연극제 및 무용제 지원 870 870 - - 다. 문화의 달 행사 지원 320 320 - - 라.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12 100 88 733.3 □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5,408 5,137 △271 △5.0 1. 국제예술교류지원 5,408 5,137 △271 △5.0 가.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3,797 3,577 △220 △5.8 나. 국제예술교류 기반조성 1,111 1,060 △51 △4.6 다. 남북및재외동포예술교류 기반 구축 500 500 - - 문화예술역량 강화 93,731 87,395 △6,336 △6.8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16,527 16,322 △205 △1.2 1. 창의적 예술지원 16,527 16,322...

6.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8.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 미술관 라. 「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출국납부금 및 카지노 납부금에 대하여 매년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기금에 전출 ㅇ 사업내역 : 4,427백만원 - 출국납부금의 추정 2,461백만원 - 카지노납부금의 추정 1,966백만원 8.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추진 6,750 ㅇ 시범사업 3개소( ’07년 ～ ‘09년) ㅇ 섬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63억원 ㅇ 섬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4억원 ㅇ 섬 관광자원화 시범사업 점검·평가 0.5억원 (백만원) 사 업 명 2007 주 요 내 역 9. 문화관광상품 해외상설 전시 홍보 500 ㅇ 해외 거점지역(Korea Plaza, Korea Center) 별 전시 공간 확보, 지속적인 홍보 실시 - 5개지역(연간)×4개년〓20개 지역 10. 한중공동방문의 해 850 ㅇ “2007년 한·중공동방문의 해” 계기 한중 관광교류 확대를 통한 중국관광객의 유치 확대 ㅇ 한중공동방문의해 기념 중국 주요도시 순환 한국관광주간 사업 7억원 ㅇ 한일관광교류 대축제(Opening Event) 1.5억원 11. 동경관광문화센터 건립 및 차입금 상환 20,635 ㅇ 사업기간 : ‘02년 - ’09년 ㅇ 총사업비 : 912억원( ‘07년 사업비 90억원) ㅇ 입주기관 : 대사관, 문화원, 관광공사 지사,...

제28조 제1항 제4호”로, “아니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하여야”를 “않는 카지노사업자가 준수해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제29조의2의 규정”을 “제31조”로, “제7조제2항제1호의2”를 “제7조 제2항 제1호의2”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한한다)을 확인하여야”를 “한정한다)을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는 때”를 “하는 경우”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중 “제29조의2의 규정”을 “제31조”로,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 제1항에 따른”으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자금을 대여해서는 안된다. 9.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10.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해서는 안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1. 사망·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2.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 및 영업방법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10]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제39조 관련) 1. 종합 및 일반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 유원시설 및 유기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2. 기타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별로...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2호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호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3조제4항 후단 중 “변경하는 때”를 “변경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로, “발견한 때”를 “발견한 경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로, “행한 때”를 “행한 경우”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법인중”을 “법인 중”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관광부령이”를 “문화관광부령으로”로, “10인이상”을 “10인...

법 제28조(카지노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28조 가.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경우 2000 나. 카지노영업소에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킨 경우 2000 다.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000 9. 법 제30조(기금 납부)를 위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사업 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30조 2000 10. 법 제32조(유원 시설 등의 관리)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1600 1200 800 11. 법 제33조(안전성 검사 등) 위반 가. 제1항에 따른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 또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2000 1600 1200 나.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지 않은 경우 2000 1600 12. 법 제34조(영업 질서 유지 등) 위반 가.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1200 800 400 나.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시설․ 유기기구 또는 유기...

법정부담금 260,204 304,538 44,334 17.0 ㅇ 출국납부금 1,750억원 ㅇ 카지노납부금 1,295억원 - 기타 42,457 51,136 8,679 20.4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347억원 ㅇ 기타 민간이자수입 85억원 ㅇ 기타 경상이전수입 79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550 2,200 1,650 300.0 - 기타 550 2,200 1,650 300.0 ㅇ 공공기금예탁금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 회수 111,896 126,124 14,228 12.7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88,118 735,422 147,304 25.0 ㅇ 자체수입 371,902 440,660 68,758 18.5 - 융자원금 회수 125,067 16,793 △108,274 △86.6 ㅇ 월드컵경기장건립비 회수종료 (‘07년 1,114억원) - 기타 246,835 423,867 177,032 71.7 ㅇ 융자이자 수익 98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15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73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184억원 ㅇ 올림픽파크텔 수익 210억원 ㅇ 경륜 수익금 전입 345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2,826억원 ㅇ 대중골프장 수익 등 44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37,994 57,341 19,347 50.9 - 기타 37,994 57,341 19,347 50.9 ㅇ 복권기금전입금 240억원 ㅇ 공공기금예탁금 회수 333억원 ㅇ 여유자금 회수 178,222 237,421 59,199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