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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계상신청과 교부신청 사업내역이 다를 경우 사유서 제출 다. ㅇㅇ년도 보조사업 추진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익년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6. 최근5년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기준) 년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사업완료여부 정산여부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X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7. 사진 및 도면 : 별첨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제4조) 관련사항 : 붙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지원지침 제4조 관련) 구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1. 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 관광지의 경우 지정일, 지정면적, 조성 계획 승인사항 등 나. 재정투융자 심사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다. 지방비 확보 *보조율 및 예산 라. 부지 매입 마. 미집행액(○○○백만원) *기 교부된 보조금 대비 집행율 및 미집행액 표기 2. 내용적 요건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나. 콘텐츠 조사․연구 *주요내용 및 지역의 고유성과...

[별지 제4호 서식] 관광자원 개발사업 수행상황 보고 □ 00년도(신규사업) ( 작성기준일 : 년 월 일 ) (단위:백만원) 사업명 (시․군․구) 교부결정 사업내역 예 산 액(교부액) 집행액 집행내역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국 비 지방비 ㅇㅇㅇㅇㅇ (시․군․구) ㅇ ㅇ ㅇ ㅇ ㅇ ㅇ ㅇㅇㅇㅇㅇ (시․군․구) ㅇ ㅇ ㅇ ㅇ ㅇ ㅇ ※ 작성방법 1.교부결정 사업내역은 교부 결정시 사업 내역(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 변경승인된 사업내역)별 기재 2.집행액은 지출부 기준으로 작성 3.집행내역은 교부결정 사업내역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 내역 대비 작성 4.이월사유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표시 5. 이월액 사업이 있을 경우 이월사업 양식에 따라 추가 작성 □ 00년도(이월사업) ( 작성기준일 : 년 월 일 ) (단위:백만원) 사업명 (시․군․구) 교부결정 사업내역 00년도 이월액 집행액 집행내역 재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국 비 지방비 ㅇㅇㅇㅇㅇ (시․군․구) ㅇ ㅇ ㅇ ㅇ ㅇ ㅇ ㅇㅇㅇㅇㅇ (시․군․구) ㅇ ㅇ ㅇ ㅇ ㅇ ㅇ

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광지 등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관광에 관한 사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의 규정 및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고 조성계획이 승인된 관광지 조성사업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광역관광권 개발사업 다. 문화․녹색․생태․해양․레저 또는 스포츠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라. 기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원하는 사업 2. “보조사업자”란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본 지침은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이하 “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집행계획 작성, 사업비 관리시스템의 운영, 보조사업 정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문화관광부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내역 등을 조회, 검색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2. “사업비카드”라 함은 문화관광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해당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발급, 사업비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담카드사”란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며,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카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있어 문화관광부의 사전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상․영정심의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 7.28, 2006. 3.10) ② 각급기관의 보조를 받거나 각급기관의 허가․동의․협의를 거쳐 선현의 동상․영정을 제작하는 민간단체와 각급기관에 건립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선현의 동상․영정을 제작하는 민간단체가 문화관광부의 사전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상․영정심의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 7.28, 2006. 3.10) ③ 선현의 동상 또는 영정을 단순한 학습이나 예술창작 활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상․영정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상․영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28, 2006. 3.1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할 때에는 선현의 동상․영정제작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권고, 지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동상․영정 제작에...

△100.0 2. 단위사업 내용 【장애인체육지원】 □ 사업개요 - 우수장애인선수 경쟁의 장 마련으로 장애인체육의 경기력 발전 도모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방 순회개최로 장애인체육 보급 및 지방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기여 - 2008년도 제13회 북경 장애인올림픽대회 상위입상을 위한 종목별 경기력 향상 도모 - 장애인스포츠강국 이미지 지속 및 장애인과 일반인의 통합과 이해증진에 기여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사업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사업시행주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자치단체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2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한 보조) : 국가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보조한다 ․ 동법 제20조(기금의 사용등) : 국민체육진흥 사업, 선수 및 지도자 양성사업,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운영․지원 □ 사업내용 ㅇ 장애인전문체육육성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 ․ 대회진행비 332백만원(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운영비 560백만원(지자체) - 전문체육육성 ․ 장애인국가대표 선수육성, 가맹단체 육성(17개),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종목별 및 장애유형별...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반드시 그 보조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183,795) 15.6 (15.8) 일 반 회 계 966,434 818,866 147,568 18.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0,900 344,849 36,051 10.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순세입) 21,649 (2,974) 20,859 (2,799) 790 (175) 3.8 (6.3) 기 금 (B) 928,012 935,111 △7,099 △0.8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111,237 120,309 △5,877 △5 문 화 산 업 진 흥 기 금 97,700 51,500 46,200 89.7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21,340 20,538 802 3.9 신 문 발 전 기 금 17,590 - 17,590 순증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419,889 447,924 △28,035 △6.3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60,256 294,840 △34,584 △11.7 ◎ 2006예산안 통합재정 ‘순계’ : 68,674백만원 차이 (책특전출금, 감가상각비 및 당기순익 18,674백만원 /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금 25,000백만원 / 신문발전기금 전출금 25,000백만원) ◎ 기금 : 사업비만 포함. 기금관리비 및 여유자금(‘06년 851,433백만원, 2005년 874,499백만원)은 제외 ◎ 2005예산 변동내역 : 59,517백만원 이체 (일반회계 21,874백만원, 균특회계 37,643백만원) - 청소년국 예산은 청소년위원회로 이체(48,515백만원), 독립기념관 예산은 국가보훈처로 이체(11,002백만원)

697 순증 자. WLIC조직위지원보조(신) 1,800 - 1,800 순증 차. 도서관자료경영관리혁신(신) 2,017 - 2,017 순증 카. 주제정보서비스 강화(신) 379 - 379 순증 타.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신) 89 - 89 순증 파. 장애인 및 도서관이용자 서비스개선(신) 474 - 474 순증 2. 사회문화교육활성화 2,998 2,110 888 42.1 가. 건전여가문화활성화 99 30 69 230.0 나. 사이버교육코스웨어개발 100 80 20 25.0 다.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운영 2,799 2,000 799 40.0 3.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8,600 5,000 3,600 72.0 4. 도서관 수입대체경비 150 122 28 23.0 □ 국립현대미술관 14,473 13,863 610 4.4 1. 미술관운영활성화 13,095 12,413 682 5.5 가. 작품구입 및 관리 8,512 8,013 499 6.2 나. 한국미술세계화 998 1,000 △2 △0.2 다. 중장기전시개발 89 100 △11 △11.0 라. 미술창작스튜디오운영 1,050 1,000 50 5.0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6예산 ( A ) 2005예산 (B) 증감 (A-B) % 마. 관람환경조성 및 향유권확대 500 500 - - 바. 건전여가문화활성화 79 80 △1 △1.3 사. 사이버미술관 확충 100 100 - - 아. 미술관시설개선 1,458 1,620 △162 △10.0 자. 미술관육성지원(신)...

50 - 대회참가 보조비 지원 라. 체육계학교 육성 2,189 1,898 291 15.3 ㅇ 체육계학교(1,889) - 21개교( 중 6, 고 14, 목적고 1) ㅇ 한국체육대학교(300) 5) 체육인복지사업 6,340 5,870 470 8.0 가. 체육인복지사업 6,340 5,870 470 8.0 ㅇ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연금 등 -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637명) - 경기지도자 연구비(40명) - 체육장학금(583명) - 선수지도자보호지원금(1,022명) - 국외유학지원금(2명) - 장애연금(1명) - 복지후생금(36명) 6) 기타 전문체육단체지원 7,407 4,278 3,129 73.1 가. 기타체육단체 지원 5,487 2,678 2,809 104.9 ㅇ 대한사이클연맹(600) ㅇ 대한야구연맹(500) ㅇ 대한축구협회(4,387/ 월드컵 잉여금 사업) - 학교인조잔디 및 조명탑 설치(2,000) - 여자축구권역리그(200) - 초,중,고 학원축구 리그 대회 전환사업(1,020) - 클럽축구활성화 사업(507) - 유소년 축구교재 보급 사업(660) (백만원) 사 업 명 06계획 (A) 05계획 (B) 증감 (A-B) % 주 요 내 역 나. 시도체육단체 지원 1,920 1,600 320 20.0 ㅇ 16개 시도 체육회 지원 (인건비, 운영비) - 120백만원 정액지원 3. 국제체육교류 증진 6,630 4,720 1,910 1) 국제체육교류지원 6,630...

26,000 → 0(관광개발기금사업으로 이관 반영 26,000백만원) ※ 관광지 개발 사업 등 6개 사업 균특회계 이관 반영 : 169,746 → (181,490) 7. 체육진흥 : 109,315 → 65,164백만원(44,151백만원 감) 7-1. 국가대표 육성 지원 가. 국가대표선수 양성 : 17,115 → 17,805백만원 ㅇ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44종목, 1,000명 내외) : 12,616백만원 ㅇ선수촌 운영 : 5,189백만원 나. 선수촌 시설 보강 및 이전 : 12,245 → 9,955백만원 ㅇ실내빙상장 신축(4,561),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4,500), 태릉선수촌 시설보수 등(694) ㅇ태릉선수촌 이전(’05～’14) : 0 → 200백만원 -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 1,817억원 / 247,000평 - 시설내용 : 옥외시설(육상, 축구, 양궁 등 4개종목), 체육관(실내육상, 핸드볼 등 17개종목), 숙소, 여가, 행정시설 등 다.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 3,500 → 3,500백만원 ㅇ참가규모 : 40종목 25,000명(2005. 10월, 울산 개최) 라. 북경올림픽 대비 특별지원 : 0 → 4,827백만원 ㅇ기초종목육성(1,608), 스포츠 의학․과학 시스템 구축(1,400), 국외특별훈련(1,400), 외국인코치 초청(419) 7-2. 체육기반 구축 가. 전국체전시설 건립 : 20,100 →...

: 5,000 → 5,000백만원 ㅇ총사업비 : 1조 1,695억원(공공 2,376억원, 민자 9,319억원) ㅇ사업규모 : 부지 30만평(고양시 장항동 일원) ㅇ시설내용 : 관광호텔(8천실 규모), 휴양문화시설, 쇼핑시설 등 5-5. 한국관광공사 지원 : 35,000 → 26,000백만원 ㅇ해외조직망 사업(10,820), 해외관광홍보(1,018), 국제회의 행사유치(2,945), 홍보선전물 제작(2,139), 국내관광 수용여건 개선(5,078), 경상운영 지원(4,000) 6. 국민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 : 142,291 → 109,315백만원 6-1. 국가대표 육성 지원 가. 국가대표선수 양성 : 16,166 → 17,115백만원 ㅇ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44종목, 1,000명 내외) : 11,926백만원 ㅇ선수촌 운영 : 5,189백만원 나. 선수촌 시설 보강 : 8,195 → 12,245백만원 ㅇ실내빙상장 신축(5,000), 필승보조체육관 리모델링(3,500), 국제스케 이트장 시설보강(2,400), 기타 태능선수촌 등 시설보수 등(1,345) 다. 전국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 3,500 → 3,500백만원 ㅇ참가규모 : 40종목 25,000명(2004. 10월, 충북 개최) 6-2.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 533 → 583백만원 ㅇ생활체육행사, 지도자 양성, 연구개발용역,...

: 5,000 → 8,600백만원 ㅇ총사업비 : 1,167억원(’02년까지 기투자 79억원) ㅇ규모 : 부지 13,500평, 연건평 17,457평(4개원 학습장, 도서관, 공연장 등) 나. 실기교육 내실화 및 교육기자재 구입 : 4,528 → 5,757백만원 ㅇ교육기자재 구입, 교원연구비 보조, 선진외국과 교육교류 등 다. 학습장 확충 및 시설관리 : 644 → 2,129백만원 8-3. 국립중앙박물관 : 39,775 → 41,919백만원 가. 박물관 건립 및 전시수장시설 보강 : 23,795 → 21,953백만원 ㅇ공주․춘천박물관 신축 11,253백만원, 청주 사회교육관 5,000백만원, 광주․대구․부여 사회교육관 등 1,030백만원, 시설 개보수 4,670백만원 나. 박물관 유물확충 : 5,000 → 7,000백만원 다. 박물관 전시․개관 준비 등 : 8,210 → 8,267백만원 ㅇ박물관 전시 등 기능강화 : 6,646 → 6,639백만원 ㅇ용산박물관 개관준비 : 1,564 → 1,628백만원 8-4. 국립국어연구원 : 1,792 → 2,499백만원 가. 국어의 정비 및 보급 : 474 → 573백만원 나. 한민족 언어표준화 및 남북언어통합 : 302 → 530백만원 다. 국어연구자료 구축 및 사전편찬 등 : 50 → 437백만원 라. 청사관리 운영 : 966 → 959백만원 8-5. 국립중앙도서관 :...

2,233 → 4,023백만원 ㅇ친절·질서·청결 운동, 문화시민운동 홍보사업, 기관운영 등 6-2.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6,359 → 5,474백만원 ㅇ국민에게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32개 시·군·구에 3∼5명 배치) 나. 국민생활체육진흥 3,274 → 3,929백만원 ㅇ동호인 조직활성화,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참여기회 확대 등 다. 생활체육교실 : 1,392 → 1,392백만원 ㅇ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활체육종목 지원(전국 3,307개소) 라. 생활체육공원 조성 : 6,500 → 14,000백만원 ㅇ녹지공간속에 각종 체육시설 설치로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조성 ㅇ1개소당 5억원, 총 28개소 지원(계속 5개소, 신규 23개소) 마.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 0 → 300백만원 ㅇ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 활동 참여여건 조성 및 저변 확대 6-3. 체육기반시설 확충 가. 지방체육시설 확충 지원 : 12,731 → 17,900백만원 ㅇ시·군체육시설(6개소) 2,400백만원 ㅇ전국체전시설(7개소) 12,500백만원 -전북(4개소) : 임실사격장 3,200백만원, 전주실내수영장 5,800백만원, 부안요트경기장 500백만원, 전주롤러스케이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