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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 대한 게임장르의 준수율은 72.2%임. □ 2차 모니터링 결과(52개 사업자) ㅇ 장르별 준수율 결과 장르 전체 (12) 포털 (1) 이러닝 (1) 출판 (만화) (1) 앱마켓 (0) 음악 (2) 영상 (1) 게임 (6) 준수율 31.0 42.9 35.7 42.9 - 42.9 42.9 20.2 ※ 공정위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 대한 게임장르의 준수율은 38.1%임. 붙임 2 2013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항목 대항목 점검항목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Ⅰ 약관 교부․설명 1. 한글로 명확하게 약관 작성 제6조 1항 2.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약관 명시 제6조 2항 3.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 제6조 3항 4. 약관을 다운로드 또는 인쇄 제6조 4항 Ⅱ 약관 변경 5.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의 명시 제7조 2항 6. 약관변경의 10일 또는 30일 동안의 고지 제7조 2항 7. 기존이용자에게 변경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 제7조 2항 8. 변경약관에 이용자의 동의여부 확인 및 동의 간주 요건 충족 제7조 3항 Ⅲ 정보 제공 의무 9. 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제8조 1항 1호 10. 콘텐츠의 명칭・종류 및 내용 제8조 1항 2호 11.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콘텐츠의...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산업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협상력에 있어 상호 균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표준계약서가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관련 공청회 개요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팀 최 진 사무관(☎ 02-3704-9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공청회 □ 개요 ㅇ(주제) 대중문화예술분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ㅇ(일시/장소) 2012. 12. 12(수) 15:00~17:30 / 목동 방송회관 3층 기자회의장 ㅇ(참석대상) 제작사, 실연자 관련단체 및 방송사, 전문가 등 100명 내외 ㅇ(주요내용) 표준전속계약서(가수/연기자) 전면 개정안 및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창/연기)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세부 내용 구 분 내 용 시간 개 회 최 진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12. 30.(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예술정책과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방진아(044-203-2391) 신은향(044-203-2511) 최성희(044-203-2711) 이해돈(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정유진(044-203-2392) 사무관 김민지(044-203-2516) 서기관 도현덕(044-203-2718) 서기관 장석인(044-203-2422) 문체부,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중점 추진 -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 청년 콘텐츠기업 금융지원 강화, ▲ 신진 예술인 등용문 완화, ▲ 저소득층 청년 문화·여행 활동 카드 지급 등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12월 23일(수)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21년~’25년)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 문화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위원장(국무총리), 문체부 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 민간 위촉 등 40명 / ｢청년기본법｣ 제13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 고위험·저소득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감 추진(보험료징수법 개정, ’21) ○ 직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지속 확대* * 배달기사·퀵·대리기사(~‘20) →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 포함(~’25) ② 청년 노동권익 보장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성희롱 근절 - 사실조사·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의무 미이행 제재 규정 신설(근로기준법 개정), 전국 거점별(10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확대·운영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21, 100회 → ‘25, 300회), 노동위원회에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 신설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21) ○ 근로여건 열악 사업장 단속 강화 - 청년 다수 고용 업종 中 임금체불 빈도가 잦은 사업장 근로감독 집중 실시 및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병행 ○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 배달 앱 연동 맞춤형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교통사고 다발지역 접근 시 알람 등 제공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 청년의 출근길이 가벼워집니다 ①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강화 - 모든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 포함)에서 필기 또는 구조화된...

장관은 “문체부는 임금 체불 등 예술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예술인들이 창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그간의 정책 효과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변화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예술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적극적인 시정 조치,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 확산 등,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예술인들의 복지 지원을 강화해 창작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예술계 영세 사업주·기획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이은주(☎ 044-203-2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7. 11. 15.(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정향미(044-203-2718) 담 당 자 사무관 이은주(044-203-2718) 예술인과 함께 만드는 ‘예술인 복지’ 토론의 장 열린다 -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과 더불어, 예술인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정책 의견 수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예술정책 특별전담팀(TF) 예술인복지 분과위원회(위원장 이동연)는 11월 15일(수)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 복지법｣(’11년 11월 제정) 시행을 통해 본격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기조발제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다. 이를 통해 기존 ｢예술인 복지법｣의 미비점을 짚어보고, 창작을 위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재조명해 사회적 권리로서의 예술인복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가치를...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서 핵심적인 장치인 표준계약서가 왜 제대로 자리 잡지 못 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개인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조항이 우선하도록 한다. 이는 고용관계 내에서 노동자가 사용 자에 비해 열위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표 준계약서 역시 각 장르별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강제되는 기본적인 규칙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이는 개별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표준계약서 적용의 의무화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PAGE:37 주제 발표 1  31 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는 영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장 르에서 표준계약서 의무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와 타 분야의 차이라면, 영화의 경우에는 다양한 직종에도 불구하고 산업노 조가 강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즉 교섭력이 있는 예술인단체의 존재가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구조적 힘이 된다. 역으로 다른 영역의 경우에는 프 로젝트 형 작업 유형이 다수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노동자의...

예술인, 기획사와 연습생간 구두계약과 소위 열정페이 등 부당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예술인복지법 개정, ’16.5월)하고「표준계약서」도 개발‧보급(6개분야, 29종)하였다. ⑤ (병영내 부당처우)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구타ㆍ가혹행위 등의 부당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장병기본권을 보장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공포(‘16.6월)하였고, 병영내 폭행․협박을 근절하기 위해 군형법을 개정하여 영내 폭행․협박죄도 신설(’16.11월)하였다 ⑥ (사회분야) 기내난동, 블랙컨슈머, 백화점 직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처우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경찰청은 특별팀(2,069명) 구성을 통해 ‘갑질횡포’ 방지를 위한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16.9.1~12.9)하여 불법행위자를 검거한 바 있고, 여성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폭력사범 삼진아웃제」기준을 강화(’16.2월)하는 등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조를 확립하였다. - 또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질병을 얻는 감정노동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 예방점검, 산재 인정기준 개선* 등도 추진한 바 있다. * 업무상...

* 5개 기업, 단계별 컨설팅 및 국내외 사업비 지원(기업당 2억 원 내외) 표준계약서 이용 확산 및 권리구제 제도 강화로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문체부는 9월 30일(월), 지난 2015년에 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개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은 만화계 불공정 계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표준계약서 이용실태 조사 및 실제 계약 및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검토 후에 공청회(2018년 11월), 전국 순회 설명회(2019년 5월~6월)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완성했다. 개정 계약서에서는 원고 교정 요구 시 기한‧횟수를 설정하도록 했고,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웹툰 연재 계약서’의 경우에는 ‘일방적 연재 중단 금지’ 조항을 신설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작가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시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연재만화‧다양성만화 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표준계약서 체결....

표준계약서 홍보 및 이용 확산 ㅇ (홍보교육)「공정계약가이드북」제작배포,지역순회교육및기업 집합교육(분기별 1회)실시,만화정보지·웹진특집기사게재(‘19.12) ㅇ (인센티브)제작지원시표준계약서의무사용지속및해외진출 지원사업공모시사용기업가점부여등(‘20년~) ..PAGE:16 - 13 - □ 현장 소통채널 확대 ㅇ (‘공정상생협의체’ 활성화)공정한웹툰산업조성및플랫폼·창작자 상생을위한과제 지속 발굴 및 정책 환류 기능 강화 *’18.2월출범,작가단체/기업/관계기관(문체부서울시)등참여 ㅇ (지역 네트워크 확대) 정부-각 지역 문화진흥기관-지역 만화 작가 학계산업계관계자간소통및정책협의확대 □ 작가 복지환경 개선 ㅇ (고용보험도입)정부가전체예술인대상도입추진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실업급여제도)관련만화분야적용 범위및방안마련(’19.12월) *예술인고용보험제도도입(안) ·(적용범위)근로자가아닌예술인중문화예술창작·실연·기술지원등의문화예술용역을목적으로한 노무제공계약을체결한사람 ·(방식/사업)당연가입,실업급여 /(보험료)예술인과사업주각1/2 ·(수급요건)이직전24개월간보험료납입9개월이상/(수급액)이직전12개월월평균신고소득의60%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제 시행(‘13. 1월)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 표준계약서 작성(정상 추진) - 표준계약서 개선 방향 마련(‘12. 3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용역 발주하여 표준계약서 초안 마련(6월), 시도교육청과 협의 및 확정(7～11월), ‘13년부터 적용 3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정상추진 3) ㅇ 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감사 강화(정상 추진) - 비리 관련 임원의 직무배제를 위한 단체 정관 및 관련 규정 개정안 마련(‘12.3월) - 가맹단체 관리규정 개정(‘12. 5월) 및 단체 정관 개정 - 감사실 신설(국민생활체육회), 예산집행내역 공개(‘12.3월～) ㅇ 단체 회계업무 능력 제고(정상 추진) - 복식부기 시스템 점검․교육(대한체육회, 3.29) - 가맹단체 대상 회계업무 교육 실시(대한장애인체육회, ‘12. 2월) - 회계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국민생활체육회, 4월～12월) - 회계법인을 통한 가맹단체 회계감사 시행(대한체육회 ‘13. 1월～) ㅇ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정상 추진) - 경기단체 간담회를 통한 개선방안 설명(3.29) - 실적관리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5월) - 미 전산화된 선수 실적자료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7월～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