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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92호] [공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탁 사업자 입찰 공고 (등급분류간소화 정책 도입을 위한 등급분류‧사후관리 업무 분석 및 설계연구용역)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효율성 제고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이행하고자 ‘등급분류간소화 정책 도입을 위한 등급분류‧사후관리 업무 분석 및 설계연구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8. 23.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1. 위탁 사업 개요 가. 사업명: 「등급분류간소화 정책 도입을 위한 등급분류‧사후관리 업무 분석 및 설계연구」 나. 기초금액: 金120,577,000원(금일억이천오십칠만칠천원정/VAT 포함) 본 위탁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됨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1. 12. 17.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3) ‘협상에...

* IARC: 2013년 설립된 국제 주요 등급분류기관 연합으로 각국 등급분류기준과 연령 체계를 반영한 설문 형태의 등급분류시스템 운영 및 사후관리시스템(RAD)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디지털 게임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 증대 ㅇ (법률변화) 기존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 제고 및 선진화를 위해 등급분류 제도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게임산업법 제21조의10, 제21조의11 등 6개 조문 개정(시행예정 ‘21.12. 9.) 시행 예정 2. 개요 ㅇ 과 업 명: 등급분류간소화 정책 도입을 위한 등급분류‧사후관리 업무 분석 및 설계 연구용역 ㅇ 과업기간: 계약일 ~ 2021. 12. 17. ※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예산규모: 기초금액 120,577,000원(VAT 포함) ※ 기초금액은 배정예산보다 적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및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비공개함 ※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됨 ㅇ 계약방법 :...

붙임2 등록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미준수 사례 [사례 1. 홈페이지 준비중 - 예시 하면] A사는 2014년 8월 등록된 회사로서 2015년 6월까지 홈페이지 준비중이란 메시지만 노출되고 있음. [사례 2. 일시중지 - 예시 하면] B사는 2010년 10월 등록된 회사로서 2015년 6월 현재 홈페이지 리뉴얼이란 메시지만 노출되고 있음. [사례3. 서비스 기간 만료 - 예시 하면] C사는 2012년 3월 등록된 회사로서 2015년 6월 현재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 기간 만료라는 메시지만 노출되고 있음. [사례 4. 뉴스 사이트 아님 - 예시 하면] D사는 2008년 12월 17일 등록된 회사로서 2015년 6월 현재 도메인이 없는 사이트로 연결되어 있음. [사레 5. 뉴스 기사 미 제공 - 예시 하면] E사는 2014년 8월 29일 등록된 회사로서 2015년 6월 현재 뉴스 기사를 올리지 않고 있음. [사례 6. 1년 이상 신규 기사 없음 - 예시 하면] F사는 2013년 4월 등록된 회사로서 2013년 7월 24일 기사를 끝으로 2015년 6월 현재까지 기사를 올리지 않고 있음. [사레 7. 사이트 없음 - 예시 하면] G사는 2014년 6월 등록된 회사로서 2015년 6월 현재까지 등록된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고 있음.

우편번호 : 51439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20220404835-00 ㆍ공 고 명 : 등록저작물 디지털화 및 등록시스템 기능고도화 ㆍ입찰마감일시 : 2022. 4. 20. 12:00 ㆍ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대원(☎ 070-4056-6756) ○ 수요기관 연락처 : 등록임치팀 신상구(☎ 055-792-026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ㅇ 2013. 12. 저작권 등록정보 모바일 검색페이지 구축 ㅇ 2014. 12. 도로명주소법, 지방세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영 ㅇ 2015. 12. 새 우편번호 체계 반영 ㅇ 2016. 11. 차세대 저작권 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ㅇ 2016. 12.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수수료 면제 기능 반영 및 영문등록증 발급 등 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반영(2016.11.08) ㅇ 2017. 11.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프로그램등록부 연계 및 국가 및 지자체 온라인 등록신청 기능 구현 등 ㅇ 2018. 12. 차세대 저작권 등록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ㅇ 2019. 12. 차세대 저작권 등록시스템 1차 구축사업 완료 ㅇ 2020. 02. 차세대 저작권 등록시스템 오픈 및 시범운영 ㅇ 2020. 11. 모바일 등록 신청기능, 지능형 심사지원 서비스 개발(1차), 등록정보 검색 강화 및 타 기관 정보연계 확대, 저작권법 개정사항(이의신청, 위원회 직권말소) 반영 등 차세대 저작권 등록시스템 활용강화 사업 완료 ㅇ 2021. 12. 내방예약 시스템 구축 등 대민 편의성 제고, 인증수단 확대 적용(카카오인증), 행안부 정부24 등록증/부 발급 서비스 연계, 기재부 디브레인(dBrain) 연계, 지능형 심사지원 서비스...

최대 패션문화시장인 ‘패션코드(Fashion KODE) 2016 가을/겨울(F/W) 시즌’을 개최한다. ‘패션코드’는 2013년에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행사로서,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국내외 시장경쟁력 강화와 패션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등 아시아 최고의 패션문화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70여 개 수주회 참가 브랜드와 500여 명의 영향력 있는 국내외 바이어를 포함하여 5,000여 명의 패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모델 강승현, 배정남을 홍보대사로 위촉, 패션 한류 강화 23일(수)에 열릴 개막식에서는 지난 ‘패션코드 2016 봄/여름(S/S) 시즌’에서 ‘신진 디자이너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된 ‘라이(LIE)’의 이청청 디자이너의 패션쇼가 열려 세계에 통하는 한국 디자이너의 감성과 문화를 보여준다. 또한 세계적인 모델에이전시 포드사에서 주최하는 ‘2008 포드 세계 슈퍼모델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이후 최정상급 모델로 성장한 강승현과, 모델 출신 배우로 잘 알려진 배정남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케이(K)-패션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한류의 영향력을 넓힌다. 김도형, 명유석, 최복호, 박종철 등...

교류 현황 - 제1회 동남아 저작권 세미나(‘07.9월), 한-태 저작권 교류활성화 워크숍(‘08.4월), 2009 한-태 콘텐츠 저작권 보호협력 포럼(’09.11월), 2010 한-태 저작권 협력 포럼(‘10.10월), 2012 한-태 저작권협력 포럼(’12.5월), 2013 한-태 저작권협력 포럼(‘13.11월) * 한-태 저작권 협력 정부 간 MOU 체결(’13.11.8) □ 포럼 일정(안) 일 시 주 요 내 용 비고 10:00 (30‘) ㅇ 오프닝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 / 태국 지식재산청장 10:40 (80‘) [제1주제 : 디지털 TV 시대의 도래와 저작권 이슈] ㅇ TV 플랫폼 다양화에 따른 저작권 이슈(40‘) - 인하대학교 홍승기 교수 ㅇ 태국의 디지털 TV 및 콘텐츠 산업의 성장(40‘) - PBS(방송국), Dr. Nattapat Chantasut, Legal Specialist 13:00 (120‘) [제2주제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있어서 저작권 법・제도] ㅇ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저작권법 및 판례(40‘) - Tilike & Gibbins 법률사무소 Mr. Suebsiri Taweepon 변호사 ㅇ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저작권 보호 정책(40‘) -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전수련 사무관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추적 : I-COP 시스템(40‘) -...

현재와 미래’, 2010년에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2011년에는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입법적 보호방안 모색’, 2012년에는 ‘고아저작물의 창조적 활용, 2013년에는 창조경제시대의 저작권 생태계’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서울 저작권 포럼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 사전등록(http://www.koreacopyright.or.kr/)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붙임 1. 2014 서울 저작권 포럼 일정 2. 2014 서울 저작권 포럼 연사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장석인(☎ 044-203-2476)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 조정현(☎ 02-2660-00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 서울 저작권 포럼 일정 *주 제 : 디지털 시대, 저작권의 한계와 미래 *일시/장소 : 10월 8(수)/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B1. 다이아몬드 홀 일 시 주 요 일 정 비 고 10.8 (수) �� 제1부 : 개회․주제발표 09:30~10:00 ㅇ 참가등록 10:00 ㅇ VIP 포토타임 10:00~10:10 ㅇ 개회 선언 개회사 및 축사 <1부> 디지털 시대, 저작권 개혁의 흐름 키노트 스피치 & 주제 발표 1,2 10:10~10:40 ㅇ Keynote speech...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6. 5. 31.(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김장호(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박현성(044-203-2476) 딱딱한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콕콕 저작권’ -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정당한 권리 행사 방법 안내 -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단 한 번도 저작물을 접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반면, ｢저작권법｣을 제대로 준수할 만큼 법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다 보니, 저작권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함께 저작물의 주된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국민들에게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5월 31일(화)부터 저작권 안내 책자인 ‘콕콕 저작권(권리자편)’을 배포한다. 저작권 전반을 책자 1권에 쏙~ ｢저작권법｣은 내용이 많고 어려워 국민들이 접근하기 까다로운 법 중 하나다. 하지만 ‘콕콕 저작권’은...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고 싶은데, 저작물별 보호기간은 국가에서 관리하나요? Q & A 보호기간 24) B-03 ..PAGE:13 콕콕 저작권 : 권리자편 저작권이란? 23 22 종전 법에서는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하였으나, 2013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보호 기간이 연장되기 위해서는 개정법이 시행된 2013년 7월 1일 당시 보호기간이 살아있어야 하므로, 1962년 이전 사망자의 저작물은 연장 대상이 되지 않습 니다. ※ 헤르만헤세 : 1962년 사망 - 보호기간 : 1963.1.1.~2012.12.31 - 대표작품 : 데미안,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 밑에서 등 ※ 염상섭 : 1963년 사망 - 보호기간 : 1964.1.1.~ 2033.12.31. - 대표작품 : 만세전, 삼대, 표본실의 청개구리 등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던데, 모든 저작물이 연장 대상인가요? Q & A 8. 공유저작물을 활용하여 저작물 창작 -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CCL) : 저작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을 붙이고 해당 조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물 - 공공누리표시저작물(KOGL)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경남거제 2013 171 설악 설악동 (★★☆☆) 강원속초 1988 309 내장 내 장 (★★★★) 전북정읍 1984 70 가야 치 인 (★★★☆) 경남합천 1985 26 삼 정 (★★★☆) 경남합천 1985 19 백운동 (★★☆☆) 경북성주 1985 38 덕유 덕유대(자) (★★★★) 전북무주 1982 74 주왕 상 의 (★★★☆) 경북청송 1989 100 태안 학암포 (★★★★) 충남태안 2009 100 다도 염 포 (★☆☆☆) 전남고흥 1996 30 시 목 (★☆☆☆) 전남신안 1999 50 치악 구 룡 (★★★★) 강원원주 2007 68 금 대 (★★★★) 강원원주 1998 48 월악 덕 주 (★★☆☆) 충북제천 1998 200 용 하 (★★☆☆) 충북제천 2007 80 송 계 (★★★☆) 충북제천 1991 75 소백 삼 가 (★★★★) 경북영주 2001 40 월출 천황사 (★★★★) 전남영암 1992 52 경포대 (★☆☆☆) 전남강진 1995 20 붙임 4-3 ‘농촌관광 가족주간(5.1～5.14)’참가 농촌마을 현황 시도 시군 마을현황 마을명 위치 총계 　 162개소 　 경기 　합 계 26 　 평택시 로컬푸드 길음마을 평택시 오성면 길음3길 49-16 가평군 별바라기마을 가평군 하면 명지산로 325 아홉마지기마을 가평군 가평읍 용추로 238 초롱이둥지마을 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