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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예술인복지법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2012.11.18 시행)됨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2조)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예술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이 있는 자 3) 예술 활동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등록 실적이 있는 자 4)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 5) 그 밖에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집 다목적홀)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도입, 예술인 경력 증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8월 17일(금)에 입법 예고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7일(금) 13시 30분부터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청회는 2011년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2012. 11. 18.)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것으로서, 공청회에서는 예술인 정의와 관련된 예술 활동 증명, 표준계약서 도입, 예술인 경력 증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 이날 주제 발표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박영정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법 세부 시행방향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게 되며, 그 후에는 장르별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 관계 부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술인...

국고, 지방비, 기금 등의 보조를 받아 진행한 예술 활동 실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별표로 제시함. (안 제2조) 나.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2. 9. 26.까지) 예정 2)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 기준)「예술인 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증명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표준계약서 사용)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당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업무 또는 과업의 범위 4. 근로시간과 근로장소(근로계약의 경우에만 해당)...

예비창업자로 신청 가능. 다만, 예비창업자로 지원 시 지원기간 내 스포츠산업 창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업종은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분류(4자리)를기준으로함(통계청통계분류포털참조) ㅇ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ㅇ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ㅇ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PAGE:3 - 3 -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①사업계획서 1부(양식 참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포함) ②수상내역, 경력사항, 가점 등 해당 관련 기타 증빙서류 예비창업자로 지원 시 창업이력 O (창업후폐업, 스포츠 미관련 창업 등) ①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1부 창업이력 X ①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확인서 1부 7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지원 시 ①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②20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③2022년 12월 기준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④해당하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증빙서류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로 필히 업로드 ◦...

..FILE:사회적기업 모집공고.jpg ..FILE:예비초기 모집공고.jpg ..FILE:재창업 모집공고.jpg ..FILE:창업도약 모집공고.jpg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인 경우 예비창업자로 신청 가능. 다만, 예비창업자로 지원 시 지원기간 내 스포츠산업 창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업종은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분류(4자리)를기준으로함(통계청통계분류포털참조) ㅇ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ㅇ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ㅇ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PAGE:3 - 3 -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①사업계획서 1부(양식 참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포함) ②수상내역, 경력사항, 가점 등 해당 관련 기타 증빙서류 예비창업자로 지원 시 창업이력 O (창업후폐업, 스포츠 미관련 창업 등) ①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1부 창업이력 X ①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확인서 1부 3년 미만 창업기업으로 지원 시 ①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②20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③2022년 12월 기준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로 필히 업로드 ◦ (문 의 처) 사업계획서...

등록을 하여야 함. *업종은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분류(4자리)를기준으로함(통계청통계분류포털참조) ㅇ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ㅇ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ㅇ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PAGE:2 - 3 -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①사업계획서 1부(양식 참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포함) ②폐업사실증명원 1부 ③수상내역, 경력사항, 가점 등 관련 기타 증빙서류 예비재창업자로 지원 시 ①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확인서 1부 3년 미만 재창업기업으로 지원 시 ①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②20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③2022년 12월 기준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로 필히 업로드 ◦ (문 의 처) 재창업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부산디자인진흥원 송영호 051-790-1035 yhsong85@dcb.or.kr 고려대학교(세종) 이수진 044-860-3819 sujinlee2022@korea.ac.kr 인천대학교 정예진 032-835-9670 startup@inu.ac.kr ※...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ㅇ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PAGE:3 - 3 -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①사업계획서 1부(양식 참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포함) ②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③20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④2022년 12월 기준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⑤수상내역, 경력사항, 가점 등 해당 관련 기타 증빙서류 타 창업지원사업 이력이 있는 3년 미만 기업으로 지원 시 ①창업지원사업 보육 증빙서류(수료증, 협약서 등) 1부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로 필히 업로드 ◦ (문 의 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증빙서류 관련 문의 창업도약센터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씨엔티테크 장영은 02-3152-6928 t1p2@cntt.co.kr 대구테크노파크 임영호 053-795-9766 iyh@dgtp.or.kr 제타플랜인베스트 최현제 070-8129-5885 mynboo@daum.net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업일자리지원팀 02-410-1983 <신청 및 접수 참고사항> ㅇ1개의 운영기관만 선택하여 신청가능...

지침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콘텐츠 분야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콘텐츠 분야의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분야별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상담(컨설팅)과 교육·홍보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체질 개선 프로젝트’도 추진(’19년~)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성이 중시되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 분야에서는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업종’과는 다른 근무형태가 많다. ▲ 작품 중심의 산업 구조로 자유 계약자(프리랜서)가 많고, ▲ 마감 일정, 촬영 시 날씨 등 돌발변수에 대응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작품 완성 전후 집중적으로 근무하며, ▲ 창의적 업무와 외부 활동이 많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샘 작업, 과로에 따른 건강 악화 등 불합리한 근로 관행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일하는 방식을 변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7월부터 휴식이 있는 삶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됨에 따라, 문체부와 콘진원은 콘텐츠 종사자의 근로복지를 증진하고 업계의 혼란을...

할 제도(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실시될 경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탄력적 근로시간제 2 (개념)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 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 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 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며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유형) 2주 이내(취업규칙으로 가능) 및 3개월 이내(노사서면합의 필요) ① (2주 이내)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 동안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근기법 제51조제1항)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 을 정한 후 그 기간 동안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킬 수 있는...

근거한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문화예술과 저작권에 관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문화예술과 저작권’ 간 정책 칸막이를 없애고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문화예술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단체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붙임 : ‘문화예술과 저작권’뒷받침 사업 실행계획 1부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김동은 사무관(☎ 02-3704-9105), 주무관 박규영(☎ 02-3704-9107), 예술정책과 김경화 서기관(☎ 02-3704-9518), 오진숙 사무관(☎ 02-3704-9517), 김미경 사무관(☎ 02-3704-9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저작권’뒷받침 사업 실행계획 제안 사항 실행 계획 비고 1 ㅇ 문화예술계를 위한 저작권 교육 및 홍보 강화 ① 찾아가는‘문화예술과 저작권’교육 실시 ㅇ 문화예술단체 신청에 의한 맞춤형 방문 교육 * 필요시 예술가의 집, 저작권교육원 공간 제공 <협업체계>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저작권정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분이 필요 o 정부지원 제작비는 사업수행지침에 따라 제작비로만 사용해야 하나, 방송사가 송출료 등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 3. 표준계약서 활용 문화 미정착 □ 표준계약서 활용 저조 o 문체부(7종), 공정위(1종)에서 제정·시행 중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대한 표면적인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약현장에서의 활용 문화는 미정착 * 2015년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실태조사(외주제작사)결과 인지도(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85.3%,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64.7%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 소관 부처 종 류 시행일 공 정 위 o 방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06.8.1 문 체 부 o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13.8.1. o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표준계약서 o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o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o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4.8.28 o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o 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o 실태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준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에서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인식 차이 확인 - 방송사는 대부분...

보도자료 2012년 9월 1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 홍보담당관실 김종민 서기관 전화 : 02)3704-9042 / 팩스 : 3704-9049 / 전자우편 : jmkim2020@korea.kr 취임 1년 맞은 최광식 문화부 장관의 성과와 과제 - 9월 17일 취임 1년을 맞아 문화부 출입기자들과 소통의 자리 마련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은 9월 17일 취임 1년을 맞아 문화부 출입기자들과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 작년 9월 20일 문화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최광식 장관은, 취임식 때 “장관은 관악기, 현악기 등을 한꺼번에 통솔해야 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내‧외부 인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쌍방향 소통을 해 정책의 하모니, 멋진 화음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문화행정의 포부를 밝힌 바 있다. □ 이후 그는 전통과 현대의 융화를 통해 문화와 산업이 공생발전하고,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각 분야 간의 융․복합 문화행정으로 상승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해 왔다. 그래서 ‘법고창신’(法古創新), 한류, 융․복합, 소통의 전도사‘라는 수식어가...

’11.11월 공포, ’12.11월 시행)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 표준계약서의 보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등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입법예고․부처협의(8.17～9.26), 공청회 개최(9.7), 규제심사․법제심사(9～10월), 차관․국무회의(10～11월), 시행(11.18) **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정관․규정 등 마련(’12.9월), 임원 선임 및 창립 총회(10월), 공공기관 등록 및 직원 채용(11월), 재단 출범(11.18)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 : ’12.2 공포, ’12.8월 시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등(‘13.2.18부터 자격증 교부신청 접수 시작)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 ’12.2 공포, ’12.8월 시행)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설립 등 - (‘국어기본법’ 개정 : ’12.5월 공포, ’12.8월 시행) ‘세종학당’ 설립지원 등을 총괄할 ‘세종학당재단’ 설립,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을 ‘세종학당재단’으로 승계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 : ’12.2원 공포, ’12.8월 시행) 작은도서관 지원,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단체․개인 후원 장려 지원 등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