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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 조성, ▲ 기술·표준의 개발,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대상 아울러 ▲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의 육성, ▲ 애니메이션 창작 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 애니메이션 자료의 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해 애니메이션 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 실적,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강의료･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애니메이션업자(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수 있다. 제10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2.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애니메이션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창작활동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결과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주관기관인 국립한글박물관의 소유로 한다. ㅇ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없다. ㅇ 국립한글박물관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제출된 원고는 향후 DVD, Web Book, 디지털한글박물관 등 국립한글박물관 사업에 이용할 수 있음. ㅇ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국립한글박물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주관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11. 사업 참여자의 요건 ㅇ 주관 사업자는 높은 수준의 번역 결과물을 위해 통번역 전문가의 번역, 교열, 감수가 가능한 조직 체계를 갖춰야 함. 사업수행 조직 인원 수 역할 및 요건 사업 책임 (사업 총괄) 1명 사업책임자로서 전체 사업 참여자 관리, 사업 총괄 실무 운영 및 행정 처리 1명 국립한글박물관과의 협의 및 사업 기획, 사업 운영 실무 처리, 번역자·교정자·감수자 선발 및 인력...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주관기관인 국립한글박물관의 소유로 한다. ㅇ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없다. ㅇ 국립한글박물관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제출된 원고는 향후 DVD, Web Book, 디지털한글박물관 등 국립한글박물관 사업에 이용할 수 있음. ㅇ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국립한글박물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주관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Ⅲ 사업 일반사항 1. 사업 수행 지침 가. 기본 지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규정(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따르되, 그래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ㅇ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유지를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에 보안사고 방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결과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주관기관인 국립한글박물관의 소유로 한다. ㅇ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없다. ㅇ 국립한글박물관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제출된 원고는 향후 DVD, Web Book, 디지털한글박물관 등 국립한글박물관 사업에 이용할 수 있음. ㅇ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국립한글박물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주관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11. 사업 참여자의 요건 ㅇ 주관 사업자는 높은 수준의 번역 결과물을 위해 통번역 전문가의 번역, 교열, 감수가 가능한 조직 체계를 갖춰야 함. 사업수행 조직 인원 수 역할 및 요건 사업 책임 (사업 총괄) 1명 사업책임자로서 전체 사업 참여자 관리, 사업 총괄 실무 운영 및 행정 처리 1명 국립한글박물관과의 협의 및 사업 기획, 사업 운영 실무 처리, 번역자·교정자·감수자 선발 및 인력...

따라 추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주관기관인 국립한글박물관의 소유로 한다. ㅇ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산출물 및 결과물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이 불가하며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취할 수 없다. ㅇ 국립한글박물관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제출된 원고는 향후 DVD, Web Book, 디지털한글박물관 등 국립한글박물관 사업에 이용할 수 있음. ㅇ 위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국립한글박물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주관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Ⅲ 사업 일반사항 1. 사업 수행 지침 가. 기본 지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과 관련 규정(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따르되, 그래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ㅇ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유지를 위하여 사업수행자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에 보안사고 방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월 5일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7. 4.(월) 담당부서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 서비스경제 심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정부는 2016년 7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요약본 별첨 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전체본(인쇄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관 부 처 기 획 재 정 부 총 괄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도종록 서기관(4611) 차 별 해 소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양제열...

및 표준화 등 데이터 융합 촉진을 통해 정밀의료․핀테크 등의 비즈니스 상용화 추진 ㅇ 프리미엄 실버케어 서비스, VIP 외국인 환자 유치, 지능형 학습지원 서비스 및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 등 활성화 2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 생산성(OECD) 주요 성과지표 ’15년 ’20년 ․정부 서비스 R&D 비중 3.0% (’16년) 6.0% (’21년) ․7대 유망서비스 취업자수 492만명 548만명 ․서비스 수출액 980억불 1,500억불 ◇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추진체계 정비) 서비스 R&D 정책방향 수립, 예산 배분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 ㅇ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서비스 R&D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부 정책․사업 총괄 ㅇ 서비스 R&D 全주기(선정~성과평가)에 걸쳐 서비스 R&D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도입 * 서비스 R&D 평가위원으로 인문․사회계 전문가를 포함,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만족도 및 잠재가치 평가 등 정성적 성과지표 적용 □ (서비스 R&D 투자 확대) 전체 R&D 중 서비스 R&D 비중(’16년 3%, 5,788억원)을 ’21년까지 2배(6%)로 확대(’17~’21년중 총...

있으나 사업실시 능력이 없는 대학도 특허거래로 인한 수익이 확대되도록 지원 ㅇ 특허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기술이전 및 양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개발 및 배포 * 연구개발 투자 협약시 또는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 출원시 지분비율과 지분 활용방법 등에 대해 사적 계약이 가능하며 사적계약이 특허법 규정에 우선 (3) 융복합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 □ (융복합 서비스 선도지구) 융복합 서비스 선도지구 지정․운영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 실시공간 마련 및 조기 시장화 지원(’16.下~) ㅇ (선도지구 확대) 기존의 실증단지를 7대 유망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운영하고, ’20년 6개까지 선도지구 추가 - 융복합 실증을 위한 네트워크․빅데이터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존의 미래부 IoT 실증단지*를 우선적으로 활용 * 현재 부산 스마트시티, 대구 헬스케어 등 2개 실증단지를 운용중이며, ’16년 하반기에 1개 시범단지 추가 예정 -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위한 R&D, 시범․실증사업* 실시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집중하여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지원 * (예) 물류 실증단지를 지정하여 자동피킹 로봇, 셔틀로봇, 물류이송 로봇 등...

미술품 유통업자의 의무 부과 (안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미술품 유통업자에게는 ▲ 위작 미술품 유통 금지, ▲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의 발급, ▲ 미술품 거래 내역 자체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각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을 통해 제재한다. 또한, 미술품 경매업자에 대해서는 ▲ 낙찰가격의 공시, ▲ 자사 경매 참여 금지, ▲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 경매 시 사전 공시 등 고유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벌칙 등의 제재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대형 화랑이 경매사를 겸하는 국내 미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 내부가 견제되지 않아서 불공정한 거래들이 관행처럼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③ 미술품 감정업의 전문성·공정성 강화(안 제21조~제26조)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도입(2년 간 유예)되고, 미술품 감정업자에게는 ▲ 공정한 감정, ▲ 허위감정서 발급 금지, ▲ 표준감정서 사용, ▲ 특수한 이해 관계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에 대한 감정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② 미술품 유통업자는 미술품을 유통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표준계약서 형태로 마련하여 미술품 유통업자들에게 그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미술품 유통업자는 제2항에 따른 미술품 보증서를 갈음하여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급한 감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미술품 유통업자는 자신이 유통시킨 미술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미술품 유통업자 간의 협약 체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 유통업자 간에 미술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미술품의 감정 제1절 미술품 감정업 제21조(미술품 감정업의 등록) ①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을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미술품 유통업자는 미술품을 판매·경매·중개 또는 기타 유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전한 미술품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미술품 유통업자의 계약서 교부 시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미술품 유통업자는 제2항의 미술품 보증서에 갈음하여 당해 미술품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미술품 감정업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미술품 감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미술품 유통업자는 자신이 거래한 미술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그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미술품유통통합전산망의 구축·운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미술품, 유통 시기나 방식, 판매자나 구매자 및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미술품 등에 관한 정보”라고 한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

부여)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별지 제9호 서식 활용) - 용역실적 증명서류(별지 제7호 서식 활용) *유사 용역 수행에 관한 용역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 기타 기업 확인서(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등) - 업체 소개자료(제안서 내 기재한 주요 사업실적 결과물 관련 자료, 포트폴리오 등)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준비에 필요한 별지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 6. 13.(화) 15: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류 및 기타서류 제출 -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 6. 13.(화) 15:00까지 - 제출처: e-발주시스템 ○ 공동수급 신청 -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 6. 12.(월) 18: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7.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경쟁)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특별법인의 경우) 10.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비영리법인의 경우) 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8호 (청렴계약이행각서) 기타 서류 1. 용역실적 증명서류(계약서, 실적확인서, 계산서 등) 2. 기업 실적확인서(여성, 장애인, 사회적, 창업기업 등)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 시 최하점 부여) 4. 업체 소개자료 ※ 제안서 내 기재한 주요 사업실적 결과물 관련 자료(포트폴리오 등) 별도 제출 가능 별지 제7호 (용역실적확인서) 가격평가 - 가격입찰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공동수급 신청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 공동수급의 경우, 투찰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공동수급 온라인 신청 필수 ※ 별지 제8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의 경우, 해당 시 입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별지 제9호 2.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ㅇ 가격입찰 전자접수 -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년 6월 13일(화요일) 15: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ㅇ 기술평가서류(제안서) 접수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부여)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별지 제9호 서식 활용) - 용역실적 증명서류(별지 제7호 서식 활용) *유사 용역 수행에 관한 용역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대체 가능 - 기타 기업 확인서(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등) - 업체 소개자료(제안서 내 기재한 주요 사업실적 결과물 관련 자료, 포트폴리오 등)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준비에 필요한 별지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 5. 31.(수) 15: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을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류 및 기타서류 제출 -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 5. 31.(수) 15:00까지 - 제출처: e-발주시스템 ○ 공동수급 신청 -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 5. 30.(화) 18: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7.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 경쟁)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특별법인의 경우) 10.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비영리법인의 경우) 별지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8호 (청렴계약이행각서) 기타 서류 1. 용역실적 증명서류(계약서, 실적확인서, 계산서 등) 2. 기업 실적확인서(여성, 장애인, 사회적, 창업기업 등)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 시 최하점 부여) 4. 업체 소개자료 ※ 제안서 내 기재한 주요 사업실적 결과물 관련 자료(포트폴리오 등) 별도 제출 가능 별지 제7호 (용역실적확인서) 가격평가 - 가격입찰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공동수급 신청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 공동수급의 경우, 투찰 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한 공동수급 온라인 신청 필수 ※ 별지 제8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의 경우, 해당 시 입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별지 제9호 2.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ㅇ 가격입찰 전자접수 -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3년 5월 31일(수요일) 15:00까지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ㅇ 기술평가서류(제안서) 접수 -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를 구축(‘11년)하여 표준계약서와 지재권, 인권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와 함께, 연예산업 분야 관련협회 등과 연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소외를 경험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이르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심리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상담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가이드북 제작 배포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및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옴부즈맨 제도와 멘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공로가 있는 원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생활 고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복지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대중음악전문공연장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올림픽공원 내「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구축(2011년 5월 개관 예정)」 등 대중음악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음악데이터센터(KMDC)’ 구축과 연계하여 한국 대중음악 자료관을 통합...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주요이슈 ㅇ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 (최보근 대중문화산업과장)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안 (강석원 방송영상광고과장) 11:25~11:50 토론 - 방송 제작 시스템 개선 필요성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 - 출연료 미지급과 외주제작시스템 (문제갑 한연노 정책위원회 의장) - 외주제작사 제작 현실(송병준 그룹에이트 대표) -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가수의 권리 (김원찬 대한가수협회 사무총장) - 올바른 방송표준출연계약서 제정을 위한 제언 (박유승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사무총장) 11:50~12:00 질의응답 플로어 질의응답 12:00~12:05 폐 회 기념촬영 및 정리 <붙임2>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안 제정 개요 [ * ‘12.8.14 법안발의 (박창식의원 대표발의), ’12.8.16 문방위 회부 ] 제정이유 ㅇ 한류의 핵심동력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강한 산업기반 조성 및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청소년 연예인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등 지원근거 마련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 및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