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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취소 규정 (87.3%)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경영 지원센터,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공연장·공연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연장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했다. 5개 주요 대형공연장 불공정약관 심사 결과도 반영 또한 문체부는 최근 5개 주요 대형공연장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한 공정 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도 표준대관계약서 개발을 협의 하고, 약관심사 결과를 표준대관계약서와 해설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PAGE:2 - 2 - [공정위 공연장 약관심사 개요] ㅇ (대상)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엘지(LG)아트센터, 블루스퀘어, 샤롯데시어터 ㅇ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제9조 제2호 등 ㅇ (주요 불공정약관) ▲ 계약 해지 시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 ▲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는 조항, ▲ 추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 및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과도한 위약금 및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 조항, ▲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및 입증 책임의 부당 전가 등 조항, ▲ 부당한 재판 관할을...

규정(87.3%)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공연장·공연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연장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했다. 5개 주요 대형공연장 불공정약관 심사 결과도 반영 또한 문체부는 최근 5개 주요 대형공연장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도 표준대관계약서 개발을 협의하고, 약관심사 결과를 표준대관계약서와 해설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정위 공연장 약관심사 개요] ㅇ (대상)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엘지(LG)아트센터, 블루스퀘어, 샤롯데시어터 ㅇ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제9조 제2호 등 ㅇ (주요 불공정약관) ▲ 계약 해지 시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 ▲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는 조항, ▲ 추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 및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과도한 위약금 및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는 조항, ▲ 부당한 손해배상 책임 조항 및 입증 책임의 부당 전가 등 조항, ▲ 부당한 재판 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이번 온라인...

<입찰공고 : 2021-5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 예술가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 및 성범죄 예방 등 공정운영 및 보상을 위한 노력 이행 - 매년 성과에 대한 사업평가·환류를 통해 차년도 지원 결정 및 사업 역량 강화 도모 4. 지원현황 - 지원대상 : 중견단체 (설립 5년 이상/최근 3년간 4건 이상 공연실적보유) 유망단체 (설립 5년 미만/최근 4년간 2건 이상 공연실적보유) - 지원분야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 지원규모 : 단체별 연간 평균 1억 원 내외 - 지원기간 : 2019~2021년(최대 3년간 지원) - 사업기간(3차년도) : 2021년 5월 1일 ~ 2022년 2월 28일 ※ 1차년도 : 2019년 9월 ~2020년 6월 / 2차년도 : 2020년 7월 ~ 2021년 4월 - 선정단체 (수도권 : 46개 / 비수도권 : 4개(전북, 대전, 부산, 강원)) 분야 유망 중견 지원단체수 합계 민간 공연 예술 단체 연극 7 16 23 무용 6 2 8 음악 6 3 9 전통예술 3 7 10 합계 22 28 50 * 선정단체현황 연번 수도권/비수도권 소재지 분야 단체명 대표자명 1 수도권 경기 연극 공연배달서비스간다 민준호 2 수도권 서울 연극 극단 난희 김명화 3 수도권 서울 연극 극단 달팽이주파수 이원재 4 수도권 서울 연극 극단 돌파구...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식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국립중앙극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3.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식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국립중앙극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예술 자료관리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서기관 김도영(044-203-2732)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토론회 개최 -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안)와 표준용역계약서(안) 2종 신규 제정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6월 19일(수)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비즈니스룸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 무대기술 등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들과 업체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의 ▲ 표준근로계약서와 ▲ 표준용역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 현재까지 공연예술 ▲ 표준창작계약서, ▲ 표준출연계약서, ▲ 표준기술지원(프리랜서)계약서 3종 개발·보급(’18년 9월,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통합 고시 참조) 문체부는 그동안 공연예술계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개발 초안에 대한 공개토론회(’18년 12월)를 개최하는...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 ㆍ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10. 기타 입찰 ㆍ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준수 - 수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착수 시 -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착수계 · 사업책임자계 및 용역 참여자 현황 · 과업수행 예정 공정표(중간‧최종 결과보고 일정 포함) · 보안관련서류 및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 사업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세부 내용 및 일정을 협의함  계약체결 후 개별 홍보사업 및 예산은 홍보 상황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 및 보고서 납품 기한은 과업 내용 및 범위에 한하여 발주처 사업 담당자가 요구하는 납품일까지 성과물을 확인받고 작성·납품하여야 함  사업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적합한 성과물이 납품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음. 또한, 과업 수행자가 이를 거부할 시, 과업은 환성되지 못하고 제작 완성품을 납품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상기 과업 내용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문체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 오고 있다. 공연예술계에도 3종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있었으나,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상 표준계약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공연예술계 종사자 및 법률‧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세분화에 대한 공개토론회(1차-’18년 12월, 2차-`19년 6월)와 예술계 주요 협회‧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기존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 표준근로계약서와 ▲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하여 개발하였다. * ▲ 표준창작계약서, ▲ 표준출연계약서, ▲ 표준기술지원계약서 3종 개발·보급(’18년 9월,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통합 고시 참조)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입찰공고 : 2022-24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는 용역사업 수행 자격을 박탈함 나.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제 내용의 일부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5.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ㅇ 유사용역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독수행의 사업 실적에 한함. 실적 제출 시, 반드시 용역 세부내용 작성 요망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평가근거자료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 운영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 운영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 운영사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기타 ㅇ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함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함 5 제안 일반사항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ㅇ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 운영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 운영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 운영사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기타 ㅇ 과업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함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함 5 제안 일반사항 □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ㅇ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