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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스몰 라이선스’의 대체어로 ‘소규모 인허가’를 선정했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 전문가 외에 외국어, 교육, 홍보‧출판, 정보통신,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진행됨. 이에 대해 10월 5일부터 6일까지 국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8%가 ‘스몰 라이선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스몰 라이선스’를 ‘소규모 인허가’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5%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스몰 라이선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규모 인허가’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만든 차단막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스니즈 가드’의 대체어로 ‘침방울 가림막’을 선정했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 전문가 외에 외국어, 교육, 홍보‧출판, 정보통신,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진행됨. 이에 대해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국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3%가 ‘스니즈 가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스니즈 가드’를 ‘침방울 가림막’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78.7%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스니즈 가드’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침방울 가림막’과 같이 쉬운 말로...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발표일 변경 가능(변경 시 사전 고지) 4. 유의 사항 ㅇ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 책정은 지원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출하신 내용 또는 첨부 자료가 허위일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 사업 선정 후 협의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지원금 규모 및 내역, 보도·방영 일시 등은 조정 될 수 있음. 별첨1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2020년“쉬운 우리말 쓰기”제작 지원 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기관 대표명 예 산 총사업비 지원신청액 (국고) 자부담 (후원금 포함) 사 업 개 요 (간략히 기술)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기획 방법 “쉬운 우리말 쓰기” 제작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단체명) (대표명) (직인) 국어문화원연합회 귀하 붙임 : 사업 계획서, 신청기관 개요 각 1부. 「쉬운 우리말 쓰기」사업 계획서 1. 기획 개요 ○ 기획명 : ○ 기획목적 : ○ 기획내용 - - - - ○ 보도 및 방영기간 : * 보도 및 방영기간 등은 우리 부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 일정...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교육지원기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액을 도출한 것이다. 금년 7월 고시, 연말까지 납부를 위한 약정체결 추진 문체부는 4월 중순까지 각 시도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견에 대한 조정을 거쳐, 7월 초에 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안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들은 2014년 하반기에 보상금 수령단체인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15년 초에 2014년도하반기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교육분야 연간 총 75억 원 규모의 저작권산업 시장 창출 예상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2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이 창작자의 몫으로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에서의 30억 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등에서의 25억 원 등, 총 75억 원 규모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저작권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징수된 보상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창작자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보상금 수령단체의 분배시스템 구축, ▲적극적인...

: 상속인의 경우 상속관계 확인증명서 · 보상금분배신청서 · 권리관계 확인서 · 저작물 사본 · 통장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임·양도인의 경우 위임관계 확인증명서 ..PAGE:32 32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 추진계획 3. 실태조사 가. 목적 실태조사는 포괄방식으로 징수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이용 내역을 확보 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용자(‘교육지원기관’)의 편의는 물론 저작권자들에게 공정하 게 분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나. 실시 방안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 조사 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이용 내역 확보를 위해 수령단체와 교육지원기관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전문 조사기관의 실태조사 비용은 수령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교육지원기관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의 의무만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지원기관의 담당자 선정이 완료되면, 해당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설명회가 진 행됩니다. 다. 조사대상 협회와 수업지원목적보상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교육지원기관 내에서 사용되는 수업지 원목적의 모든 저작물이 조사...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용역 사업의 결과물인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적어도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이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개발 업체와 발주기관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기타 국익 보호의 차원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그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에서의 계약 관행 변화를 시작으로, 더 나아가서 민간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에서도 개발자 중심으로 계약관행이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발제2: 해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동향 및 한국적 시사점(송기룡, 미국 소프트웨어 자유 법센터 이사) - 세계 각국 정부와 글로벌 IT기업들(Google, Oracle 등)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미래의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산업으로 여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 및 지원을 통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설치하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한다. 우리 정부 지원하에 바우바우 시에서 세종학당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근래 현지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어 보급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학당에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으로 교육의 질 향상 □ 문화부는 올해 처음으로 해외 20개 지역에 한국어 전문교원(20명)을 시범적으로 파견한다.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로 세종학당 등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전문 교원 파견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들을 현지에 파견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한국어 전문 교원의 해외 파견 사업은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해외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내 각 대학 등에서 배출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들의 취업 기회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학당과 연계한 한국문화 프로그램 운영 □ 케이팝(K-pop) 등 한류 열풍으로 일어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한국문화와 정신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 프로그램을 해외 세종학당에 접목하여 운영한다.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나타나는 예술분야 소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