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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9월 2일 배포 배포 후 즉시 보도 총 5쪽(본문: 3쪽, 첨부: 2쪽) 담당 과: 체육진흥과 과장 강수상(3704-9831) / 사무관 김홍필(3704-9833) 문체부, ‘국민체력100’(국민체력인증 기본계획) 발표 - 건강체력기준 개발, 거점체력센터 확대, 스포츠활동인증시스템 구축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013년 9월 2일(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체력인증 기본계획(사업명: 국민체력 100)을 발표하였다. 국민체력인증은 체력 인증, 스포츠 활동 인증, 스포츠 종목 인증 세 가지로 구성된다. 국민체력인증은 국민들이 건강유지와 질병예방을 위해 갖추어야 건강 체력 수준을 인증기준으로 개발하고, 개인별 체력상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맞춤 운동처방과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2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 결과, 국민들의 96.7%가 과학적 체력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정보 부족(46.3%), 비용(32.0%), 프로그램 부재(21.7%) 등의 문제로 4.6%만이 과학적 체력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력인증은 과학적 체력관리를 하지 못하던 국민들을 위한 과학적 체력관리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5. 9. 9.(수)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최상현(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외래관광객 불편․불만요인 근본 해소를 위한 관광친절도 제고 대책 발표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광산업 육성 방안’ 보완 대책 - 정부는 9월 9일(수)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점검 결과 및 관광친절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 7. 9.) 이후, 정부와 업계의 총력 대응에 따라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시장이 회복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관광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대 태도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일부 관광 현장의 불친절․바가지요금 관련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립, 발표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인바운드 제1시장인 중국인 관광객의 불만 해소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이후 한층 더 긴밀해진 한중 간 관광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지연되어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일행을 제주공항에 두고 먼저 서울로 가버림(중국, Liejie) ∙ (음식점) 서비스불량, 부당요금, 가격표시 불량, 위생 불량 등 �� 시장 노점에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주인이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가져오고 2인분씩 가져와 먹지 않은 음식 값까지 청구(홍콩, Belio) 유 형 2013년 2014년 주요 내용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불 편 사 항 쇼 핑 337 32.8 320 30.2 불친절, 가격시비, 환불요청 택 시 152 14.8 131 12.4 부당요금 징수, 난폭운전, 승차거부 숙 박 95 9.2 118 11.1 위약금, 시설 및 위생불량, 서비스불량 여행사 121 11.8 99 9.3 안내서비스 불량, 계약조건 불이행 공항 및 항공 65 6.3 70 6.6 데스크 의사소통 불편, 보안검사 불친절, 환급불편 음식점 58 5.6 55 5.2 서비스 불량, 부당요금 청구, 가격표시불량 분실 및 도난 35 3.4 42 4.0 - 철도 및 선박 23 2.2 35 3.3 예약시스템 장애‧불편, 안내방송 부족 관광종사원 32 3.1 30 2.8 응대태도 불량, 무성의한 태도 등 버 스 9 0.9 29 2.7 운전기사 불친절, 안전운행 소홀 등 콜 밴 6 0.6 5 0.5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미터기 조작 안내표지판 7 0.7 2 0.2...

보도자료 2013년 2월 12일 배포 2013년 2월 12일 보도 총 3쪽 담당 : 저작권보호과 서기관 장영화 전화 : 02)3704-9682/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yong40@korea.kr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 발표 - 3,351개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결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0.24% - 131개 공공기관 현장방문 실사점검 결과 전년 대비 4.07% 감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공공기관들이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자체 점검한 결과, 3,351개 공공기관에서 4,474,453개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정품소프트웨어는 99.76%인 4,463,932개이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0.24%인 10,521개인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는 2012년 5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3,351개의 공공기관에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률은 전년 대비 약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특별감사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2013년 8월 26일(월)부터 12월 24일(화)까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시도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2,099개)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수사의뢰 10개 단체, 환수 15억 5천1백만 원, 문책요구 15명 등 337건 비위사실 적발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체육단체(2,099개)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한 후, 그중 문제가 제기된 49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 조직사유화, 단체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회계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되어 수사 의뢰 10개 단체(고발 19명), 환수 조치 15억 5천1백만 원, 문책요구 15명 등 총 33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계단체에 엄중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 분야별 주요사례는 붙임 자료와 같다. [체육단체별 조치사항] ▴대한체육회(196건) : 수사의뢰(9건, 고발 16명), 관리단체 지정(2건),...

보도자료 2013년 12월 2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 첨부: 없음 담당 : 대중문화산업과 과장 최보근(044-203-2461) / 사무관 조은영(044-203-2462) 문체부, 노래연습장 관련 규제 완화 추진 - 노래연습장업계 요구 반영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12월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시 과징금 처분 가능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권한을 시도로 이양 ▲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이다.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시 과징금 처분 전환 허용 등 우선 문체부는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계의 생존기반을 보호할 계획이다. 현행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업소가 늘어나, 그간 업계에서는...

> 지난 2013년 12월 17일, 청구인에 의한 사전심사 청구 이후, 문체부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건축․회계․투자․도시계획․법률․관광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심사를 통해 청구인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적합 여부를 논의했다. < 심사 기준 및 결과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자격 요건(투자규모, 자금특성, 신용상태, 결격사유, 외국인투자금액 납입여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한 경우,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제출 서류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청구인과의 질의응답, 자체적인 논의 등을 거쳐 청구인이 청구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적합통보의 기준인 800점을 넘은 것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했다. * 총 1000점 만점 중 822.9점(계획 315.7점/370점, 사업역량 507.2점/630점) 획득 다만, 위원회는 청구인이 계획된...

의미를 확장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화융성’을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로 밝혔고 이것이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 출범의 근거가 되었다. 위원회는 김동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경화, 박정자, 안성기, 송승환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출범과 함께 전국을 돌며 지역별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문화예술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문화융성 8대 정책과제를 10월 25일에 발표했으며, 2014년부터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는 등, 발표 내용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2) 이제 저소득층 절반이 문화이용권 이용, 이용률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3년 문화이용권 이용자가 160만 명을 넘어서 기초·차상위 계층의 약 50%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됐다. 저소득층의 절반이 문화이용권 대상이 된 것이다. 이용률도 증가해 올해는 9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년층 문화프로그램과 수혜자 수도 작년 341개 11,804명에서 올해 379개 12,000명으로 늘어났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직접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옛이야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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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장(현 한국평창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이 체육훈장을 수여한 것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상훈법 17조 4항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규정 그리고 서훈 기준상으로도 체육발전 유공자는 문체부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 서훈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거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하여 2002한일월드컵,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대회 관계자 등 다수에게 체육훈장이 수여되어 왔습니다. 나경원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평창스페셜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문체부는 2013년 9월 26일 자로 서훈을 상신한 바 있으며, 안행부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2013. 10. 8.)를 통과함으로써 청룡장 서훈이 결정된 것입니다. 정부 수훈 수여는 사전에 국민공개검증 절차를 통해 공개되는 사안이며 문체부는 2013년 10월 31일 “정부포상 결정통보” 공문을 통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

‘2013 지역문화지표 분석’결과, 수원시 전국 최고 - 군 지역은 전남 강진군, 구 지역은 서울 송파구가 지역문화지수 최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은 우리나라 지역문화 발전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3 지역문화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2012년에 실시한 ‘지역문화 지표개발 및 시범적용(이하 ‘시범적용 연구’)’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검토를 통해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4개의 대분류 이하 총 37개의 지역문화지표를 선정하였다.(붙임1 참조) ‘시범적용 연구’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에 속하는 15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연구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특별·광역시의 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세종시(연기군 제외)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했다. 지표별 자료로는 정부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와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한 ‘행정자료’를 활용했다.(2012년도 말 기준 자료) ※ 지역문화지수는 수집한 자료를 표준화, 가중치 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