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시각예술 분야의 매매, 전시, 대여, 신작제작 등 5종의 표준계약서(안)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표준계약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각예술 분야 계약실태 및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를 수행한 정광렬 선임연구위원이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국공립미술관 관계자, 미술 분야 협․단체 회원, 학계 전문가 및 현장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업무협의를 거쳐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표준계약서가 꽃피우기 위해서는 예술현장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예술현장의 의견을 표준계약서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발,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문체부는 시각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공립 미술관부터...

▲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영화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 * 영화근로자조합과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 ㅇ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법 제3조의3제1항) ㅇ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법 제3조의4) - 근로계약 명시 사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법 제96조의2) ㅇ 표준계약서 사용 등 근로여건 향상을 위한 실효성 제고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5) -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8) ㅇ 영화업자는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영화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법 제3조의6) ㅇ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조의7) □ 부과금 제도 개선 등 ㅇ 영세한 영화상영관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부과금...

및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영비법 개정 등 콘텐츠 창작자 처우 개선 ▲영화 촬영 시 근로자 안전 조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우대, ▲임금 체불 시 정부 지원 배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5월에 개정되어, 영화 산업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문체부는 ▲창작자로서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보장 ▲영화가 흥행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 지급 의무화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2차 저작물 권리(출판, 드라마, 공연 등)는 작가에게 귀속 등을 명시하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10월), 시행하는 등 창작자의 권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적용을 의무화하고, 지상파 방송 3사가 외주계약 시 방송제작 표준계약서 적용을 포함하는 ‘외주제작 상생협력 방안’을 4월에 발표하는 등 방송 분야 동반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기간 단축(3개월 → 2주) 등 창작자...

/attachFiles/notifyCourt/press/20151215095234229865131991_TCS_SCHMNG201512151004564661.jpg

및 기금 지원과 표준계약서 사용을 연계하여 국고․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담, 신고, 조정, 소송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창구인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하여 ’15년에 25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 한글과 세계문자 교류의 거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본격 추진 전 세계 주요문자를 소재로, 창조적 문화산업과 문화융성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 부지를 올해 7월에 인천 송도국제자유도시로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앞으로 2020년까지 총사업비 약 1,024억 원을 투입, 연면적 25,000㎡ 내외의 전시시설(상설․기획전시관), 교육․연구시설, 국제회의시설, 체험관, 공연장, 수장고 등의 세부시설로 구성되며, 다양한 세계 문자를 주제로 활발한 전시ㆍ교육ㆍ연구ㆍ교류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개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세계문자박물관은 한글과 세계문자 간 교류의 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창조적인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ttachFiles/notifyCourt/press/20151215100728711916043213_TCS_SCHMNG201512151024064911.jpg

위한 기본 개념 정리 (모더레이터: 어포더블아트페어 김율희 지사장) 발제 14:00-14:30 <미술작품 가격 형성 과정의 이해> 한국미술경영연구소 김윤섭 소장 발제 14:30-15:00 <시각분야 표준계약서의 이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렬 위원 질의응답 15:00-15:15 질의응답 휴식 15:15-15:30 휴식 PART 2 : 매개자와 창작자의 관계 (모더레이터: 어포더블아트페어 김율희 지사장) 발제 15:30-16:00 <미술관과 관계맺기> OCI미술관 김영기 큐레이터 발제 16:00-16:30 <딜러와 관계맺기> 그레이월 변홍철 대표 발제 16:30-17:00 <신생공간과 관계맺기> 커먼센터 함영준 디렉터 토론 및 질의응답 17:00-17:20 토론 및 질의응답 폐회 17:20-17:30 폐회사: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김신아 실장 ‣ 참가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2016. 1. 20.(수)~1. 27.(수) ㅇ 신청방법 -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kams.or.kr)를 통해서 사전 신청 - 콘퍼런스와 워크숍 중 참석을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사전 신청 - 참가 신청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확인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ㅇ 문 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진흥팀 02-708-2224/02-2098-2932 isoul@gokams.or.kr/jjy@gokams.or.kr...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16년부터 도입되는 `콘텐츠 가치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가치평가 전문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 펀드에 ‘정부 우선손실충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 가치평가센터)의 가치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 프로젝트의 손실 시, 정부가 일정 부분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전에 주는 제도로서, 중소 콘텐츠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민간 금융권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제도 개선 시행 문체부는 2016년 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콘텐츠 각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적용을 확대하고, 특정 장르에 투자가 편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특히, 문화계정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반영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이 융･복합 콘텐츠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우리의 우수한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위풍당당 콘텐츠...

ㅇ 표준계약서 개발보급(6개 분야 32종) - 영화, 방송, 공연 등 ㅇ 예술인신문고 제재력 강화 - 불공정행위 사업주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문예기금 등 재정지원 배제 조치(5월~) ㅇ 서면계약 법적 의무화 ㅇ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7개 분야 39종) - 미술 5종, 공연 2종 추가 발표 * 개정 ｢예술인 복지법｣ 5월 시행 예정 촘촘한 창작안전망 ㅇ 창작준비금 지원(2~3백만원, 3500명) ㅇ 표준계약서 체결시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 본인부담금 50% 지원 (예산 5억원) ㅇ 창작준비금 지원(3백만원, 4000명) ㅇ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예산 10억원 2배 증액 (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4000명, 산재보험 최대 6000명 지원) 적극적 창직 지원 ㅇ 예술인 파견 지원 시범사업 - 515명 예술인, 190개 기관·기업 ㅇ 예술인 파견 지원 본격 추진 - 1000명의 예술인, 300개 기업 - 직무유형 및 프로세스 모듈화로 확산 □ 향후 추진계획 ㅇ ｢예술인 복지법｣ 시행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6. 5월) □ 예술인 복지 사례 구두계약 관행에서 서면계약 관행으로 기획자 B씨와 절친한 연극배우 A씨는 계약서 없이 B씨가 기획한 연극에 출연했다. 공연이 끝난 뒤...

/attachFiles/notifyCourt/press/20160203121416627031469738_TCS_SCHMNG201602031219506551.jpg

확대 ❍ (표준계약서)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인력 표준계약서 개발을 통해 표준계약서 양식 세분화 및 시각예술분야 신규개발 등 보급 확대 ❍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제도 시범도입 및 확산 * 미술작품 제작의뢰 시, 재료․제작비는 지급되나 작가의 인건비 미지급 * 전시 예산편성에 작가비 및 작품제작지원금 등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 작성, ‘16년 문예기금 창작 전시(7억원)의 아르코미술관 전시부터 시범 도입 및 공론화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사회통합 ◈ (현 황)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 및 여건 부족, 국민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행복 체감 ㅇ (낮은 국민행복 체감) 1인당 국민소득(186개국 중 13위, ‘14년)은 높아졌으나, 국민행복 지표는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 * 행복지수 순위 : UN(156개국 중 41위, 13년), OECD(35개국 중 25위, 14년) ㅇ (소극적 활동) 국민의 여가시간은 확대(‘12년 3.3시간→’14년 3.6시간)되었으나, 소극적인 여가활동과 한정된 문화향유에 치중 * (‘14년 동호회 참여율) 문화예술 동호회 11.4% vs 스포츠 동호회 47.6% ** (‘14년 자원봉사 참여율) 문화분야 3.6% vs...

등의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 포맷 콘퍼런스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외주제작사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영상 분야 표준계약서(제작·구매 표준계약서, 출연 표준계약서, 스태프 표준계약서 등) 홍보 및 적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며, 추가적인 표준계약서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8 방송영상콘텐츠의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문체부는 방송영상콘텐츠가 제2, 제3의 한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72억 원)을 강화한다. 우선,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중 하나인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한중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국 방송사 및 제작사 간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양국 방송제작자 간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국 업계가 공동제작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국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방송영상콘텐츠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동남아, 중남미, 동유럽 등 세계 각 지역으로의 수출, 공동제작 프로젝트 등을 강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