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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되어 음저협 마음대로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기타 사용료 조항 개정 전에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정부 승인을 받아 신설되기 전에도 유사한 신규 서비스에 대해 사후 정산을 전제로 제한 없이 협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처음 이용허락을 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나,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른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이용허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은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에 대해 최초 이용허락은 유연하게 하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허락은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은 규정에 근거하도록 하여 사용료 승인제 취지에 맞게 이용허락에 대한 제약을 강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해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동시에 균형있게 고려하며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관련 사항 보도 시 문체부의 입장을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읽는 병영 독서문화를 만들기 위한 병영도서관을 확충하고, 교정시설에서의 독서치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법 개정 등을 통한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 문체부는 독서진흥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독서문화진흥법｣을 개정한다. 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 독서문화진흥위원회와 ▲ 독서진흥 전담기구의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 디지털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독서플랫폼을 구축하고, ▲ 과학적인 독서 가치 분석과 연구를 통해 독서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릴 계획이다. ▲ 독자 개발 연구와 독서실태조사 등을 통한 심층 분석 결과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책 읽는 사회를 확산하고, 개인·정서적 행위에 초점을 두었던 독서 체계를,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독서로 전환해 독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제3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9-2023)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사무관 하재열(☎ 044-203-3222)에게 연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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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경) 독서증가에 따른 국가경쟁력·사회경쟁력 향상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독서문화의 선순환구조 구축 기여 ㅇ (분석방법) 독서가 미치는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요인을 15개국 자료*를 활용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가별 독서율 자료 등(독서의 경제적 가치 연구, 2018) · 국가별 독서율 자료 :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2007, 2011)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2013) 자료 활용 *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한국,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15개 자료 · 국가별 총요소생산성, 노동/자본비율, R&D 집약도 : OECD 자료 활용 · 혁신성 지수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민주주의 지수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인간개발지수(HDI) 지수 : 유엔개발계획(UNDP) 자료 활용 ** 총요소생산성 : 노동,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외에 경영혁신, 업무능력 등 ‘눈에 안 보이는’ 상품을 생산해 내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 독서의 경제적 가치 분석 ㅇ (상관관계 도출) 총요소생산성, 시민의식, 혁신성, 삶의 질 향상 등 모두 일정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서비스 이용자를 연말까지 280개관, 145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들이 다른 도서관을 이용할 때마다 별도의 회원증을 만들어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통합회원증 이용자 206개관, 97만 명에서 올해 12월까지 280개관, 145만 명으로 확대 통합도서서비스는 ‘13년까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8개 지방자치단체의 206개 도서관에서 97만 명이 이용했다. 2014년에는 통합도서서비스 효과가 큰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을 우선 선정한 후,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원증 명칭 제안 공모전 개최와 디자인 개발 등으로 국민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마련한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호환성 표준 지침 보급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연말까지 280개관 145만 명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공공도서관 828개관 대비 34% 수준이며, 2018년까지는...

▲ 해외여행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을 폐지할 경우 여행이나 문화오락보다는 휴식 및 기타활동을 하며 휴가를 보내겠다는 대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직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균 9.9일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평균 6.8일 휴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기업은 35.6%로 나타나 근로자의 휴가 확산을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현재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7.9일 → 15.1일) 추가 발생하는 여가소비 지출액 16조 8천억 원, 국내생산 29조 3천억 원, 부가가치 13조 1천억 원, 신규고용 21만 8천 명 휴가사용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용근로자 1,400만 명(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포털 2016 상용근로자 기준)이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 여가소비 지출액은 16조 8천억 원**이 증가하고, ▲ 생산유발액은 29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3조 1천억 원, ▲ 고용유발인원 21만 8천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

지역별 지역문화격차 분석 결과 ㅇ (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비수도권 간 유의미한 격차 없음 * 2012년 기준 종합 : 수도권 0.140 > 비수도권 -0.057 2014년 기준 종합 : 수도권 0.028 ≒ 비수도권 -0.011 2017년 기준 종합 : 수도권 0.022 ≒ 비수도권 -0.009 - 다만, 하위요소인 정책·자원 부문에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정책 : 수도권 -0.027 < 비수도권 0.011 자원 : 수도권 -0.017 < 비수도권 0.007 ㅇ (재정자립도) 문화정책·자원 부문은 ‘14년 기준에 비해 ‘17년 기준 조사에서 격차가 완화됨 * 2017년 기준 (정책) 재정자립도 상 0.005 ≒ 하 0.003 ≒ 중 –0.008 (자원) 재정자립도 상 0.014 ≒ 중 –0.005 ≒ 하 –0.009 2014년 기준 (정책) 재정자립도 하 0.051 > 상 –0.019 ≒ 중 –0.030 (자원) 제장자립도 상 0.017 > 중 –0.004 ≒ 하 –0.013 ㅇ (시, 군, 구) 정책·자원 부문은 ‘시(市)’, 활동은 구(區), 향유는 ‘군(郡)’ 우위 * 정책 : 시 0.063 > 군 0.012 > 구 –0.086 자원 : 시 0.025 > 군 0.001 > 구 –0.030 활동 : 구 0.128 > 시 0.008 > 군 –0.115 향유 : 군 0.022 > 시 0.015 > 구 –0.043 ㅇ (도시, 도농복합, 농촌) 2017...

88 Ⅳ. 질의응답 사례(Q&A) 89 Ⅴ. 참고자료 95 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현황 96 2. 업종별 융자지원현황 99 Ⅰ.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99호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2,465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자금구분 대상 업종 접수처(문의처) 신청한도 운영자금 종합휴양업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ㅇ 시·도 관광협회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연도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공공법인 ③ 개인은 신청자명,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 기재 ④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 ⑤ 법인은 대표이사명을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기재)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기재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 ⑧ ①의 실 주소지 ⑨ ③의 실 주소지, 융자관련 안내문을 배송할 주소지 ⑩ 관광기금 대출업무를 관리하는 담당자정보 기재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임직원: 명, 그 외: 백만원) 2. 신청내용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 ②, ③ 해당 사항에 √ 표시 ④ 아래 업종들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입, 호텔업은 신청 당시 호텔등급 기재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관광식당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6. 2023년 상반기 운영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요내역서 업 체 명 한국여행사 대표자명 김한국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상세내역 소요액 비고 예) 직원 급여 10,000,000 원 예) 사무실 임차료 10,000,000 원 예) 비품 구입(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 5,000,000 원 예) 홍보비(인터넷 광고료 등) 4,000,000 원 예) 영업용 차량 구입 20,000,000 원 예) 건물수선비(벽지 교체, 타일 수리 등) 1,000,000 원 원 원 원 원 원 총 계 50,000,000 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2023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7.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업 체 명 : 한국여행사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연락처 :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 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신용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 본 은행은 위 기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광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연락처: 02-000-0000 성명: 차장 이관광 (인) 20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귀하

4.3 이젠 우리의 역사 3.30.(금) ～ 8.19.(일) 기획전시실 무료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시로 인권의 소중함과 평화ㆍ상생의 길을 모색 much.go.kr ☎ 02-3703 -9200 문화행사 오페라 속의 여성과 권력 5.16.(수) 19시30분 중앙홀 무료 권력을 가진 여성들, 권력에 희생된 여성들을 오페라와 성악 작품으로 살펴봄 국립한글박물관 특별전 소리×글자: 한글디자인 4.9.(월) ～ 6.3.(일) 기획전시실 무료 소리의 특징을 반영한 한글의 문자적 유연성, 시각적 조형성과 확장성을 디자인으로 전시 hangeul.go.kr ☎ 02-2124 -6200 국립고궁 박물관 문화상품 할인 5.11.(금) ～ 5.20.(일) 뮤지엄샵 유료 박물관 뮤지엄샵 판매 품목 5% 할인 gogung.go.kr ☎ 02-3701 -7500 주 관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요금 내 용 비 고 겸재정선 미술관 상설전시 운영 5.11.(금) ～ 5.20.(일) 상설 전시관 유료 (1+1) 겸재 정선미술관 상설전시 관람 ☎ 02-2659 -2206 삼성출판박물관 기획전 여성이 쓰다: 김일엽에서 최명희까지 - - 무료 한국 문학계 여성 작가들의 작품세계 집중 조망 ☎ 02-394 -6544 한국색동박물관 충청북도 보은生 최계화여사 유품전 4.25.(수) ～ 5.23.(일)...

과장 정윤재, 사무관 오동은 (044-200-2328, 23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과장 정향미, 서기관 이성은 (044-203-2811, 2812) 케이-방역과 함께하는 안전한 국내 여행으로 관광내수 살린다 - 총리 주재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케이 방역과 함께하는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 및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발표 - - 국내여행수요 증가에 대비 여행지 방역과 안전여행 캠페인을 더욱 강화 - 여행상품·숙박 등 할인,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내수 진작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적극 개선 □ 정부는 5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관광기본법」 16조에 근거한 총리 주재 법정 회의체, 연 2회 개최 원칙 * (참석) △정부(11명): 총리(의장), 기재부·문체부(간사)·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외교부·법무부·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 차관 △지자체(1명): 경북도지사 △민간·공공기관(6명):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 롯데호텔 본부장, 아름여행사 대표, 유니크굿컴퍼니 대표, 한국관광공사사장, 한국...

관광공사, 문화관광연구원, 관련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 업계 의견 수렴 등 □ (개선안) 관광숙박업 분류를 전반적 개편하고, 각 분류체계별 등록기준을 재정비하여숙박산업활성화 ㅇ (분류개편)호텔업세부업종통폐합(7종→2종(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현행> <개선> 호텔업 관광호텔업 통합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별도 분리 호스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양콘도미니엄업 ㅇ (등록기준 재정비)▲관광호텔업객실수기준완화(30실→20실), ▲소형호텔업부대시설기준(부대시설 2종이상,면적합계제한) 완화 ▲호텔업등록기준중외국인서비스제공체제관련규정삭제등 □ (기대효과)활발한관광숙박업신규진입을유도해숙박산업활성화 * 산업규모 연간 29억원 증가, 연간 관광객 5.2만 추가 이용 예상 ..PAGE:6 - 4 - 2 공유숙박 제도화 ◇ 도시지역에서 내·외국인 모두가활용가능한 ‘도시민박업’ 업종을 신설해공유숙박제도화(‘에어비앤비’등) □ (현황및문제점)최근 ‘공유경제’가세계경제의흐름으로급부상하고, 공유숙박플랫폼(에어비엔비등)이활성화되었으나한국에서는불법...

3. 잠재수요 촉진 위한 부가적 혜택제공 4. 휴가활성화 지원 1. 대국민·의료진 치유프로그램 추진 2.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3. 다양한 관광코스와 상품 개발 4. 관광+소비촉진 행사 (전략4) 코로나 새 일상(뉴노멀) 대비 관광전략 수립 새로운 여행문화+안전위생+업계 경쟁력 강화 케이(K)-방역을 기반으로 관광시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대효과 ◈ 수요·공급 촉진을 통해 직접 여행지출 4.6조원, 생산유발효과 8.5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5조원 발생 ◈ 방역을 기반으로 한 관광회복으로, 전 세계적 모범사례 창출 ..PAGE:9 Ⅲ. 추진과제 전략1 (1단계) 케이(K)-방역 기반 안전여행 확산 ◇ ‘집콕’에 지친 국민들의 여행수요 급증 예상, 안전하게 여행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 코로나 종식까지 여행지에서의 적극적 방역 실천 ㅇ (안전 메시지 전파)여행관련정책 발표 시마다안전을 최우선 으로 하는 메시지 지속적으로전달(브리핑,보도자료등활용) -생활속거리두기 ‘5대 핵심수칙’(5.18~,온라인)정책광고 송출 -정부매체*를통해생활속거리두기시대안전한 여행 요령,여행 경로별안전여행가이드등안내,박물관관람기등체험기사게재 *...

지침 준수를 위한 안전여행 캠페인 전개 대국민·의료진 치유 프로그램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7대 문화유산 방문코스 5대 특별사업 걷기여행, 농어촌여행 의료진, 봉사자 등 대상 치유 프로그램 비무장지대 여행 전통시장 여행 지역명소 (백년가게) 지역별 특색있는 경험 제공 코로나 종식까지 여행지에서의 적극적 방역 실천 안전 메시지 전파 관광활동, 주체별 안전지침 확산 잠재 관광수요 촉진을 위한 부가적 혜택 부여 코로나 새 일상 선제대응 새로운 여행문화 확산 데이터 기반 신규서비스 개발 관광지 혼잡도 분산 여행예보 서비스 자연 속 숙박시설 조성 관광업계, 지역 경쟁력 강화 여행 평가 시스템 구축 종사원 역량 강화 지역혁신창업가 발굴 지속적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강화 숙박, 야영장, 국립공원 안전강화 관광지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PAGE:2 내 나라 여행 할인받아 떠나세요! 부산 : 숙박할인 쿠폰 (5월~8월), 유료축제 + KTX/SRT + 숙박 패키지 할인 (7~8월) 경북 (그랜드세일, 6월부터) : 유료관광지 300개소 무료 개방 또는 50% 할인, 숙박할인 등 인천 : 9,900원 인천여행 (6월~), 시티투어 버스 반값 할인 (7월~), 투어패스 1+1 판매 (7월~) 서울...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통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산(金映汕)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에 보함 2017.9.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우성(李宇盛)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에 보함 2017.9.4.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갑수(金甲洙)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에 보함 2017.9.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영국(朴榮國)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에 보함 2017.9.4.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형호(李炯虎)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에 보함 2017.9.4.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재원(金在元)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장에 보함 2017.9.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황명선(黃明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7.9.4. 대 통 령. 끝. 인 사 혁 신 처 장 주무관 서기관 심사임용과장 전결 2017. 9. 4. 협조자 시행 심사임용과-4738 (2017. 9. 4.) 접수 운영지원과-16660 (2017. 9. 4.)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K 문화관광센터를 운영하여, 소규모 단체와 개별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4 공유민박업 본격 도입 공유민박업을 도입하여,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16.5.30 발의)과 연계하여 강원과 부산, 제주 지역에 공유민박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17년 중에는 「(가칭)숙박업법」 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유민박업은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평창올림픽 등, 단기적으로 숙박수요가 급증할 때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고궁 일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 서울시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관광버스 승하차장을 지정함으로써 고궁 일대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서울도심 5대궁 일대에 승하차장(Drop Zone)을 지정하여 승하차를 유도하고, 관광버스 주차는 도심 외곽 주차장으로 분산시킬 계획이다. ‘16년 하반기부터 수학여행단 등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경복궁 버스주차장은 오는 ’17년 초에 폐쇄된다. 이를 통해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