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행사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월 5일(월) 오전 11시 20분, 평창선수촌 라이브사이트 무대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이희범 조직위원장, 유엔난민기구(UNHCR) 이엑 푸르 비엘 서포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올림픽 휴전벽 제막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 참석한 도종환 장관은 “스포츠는 평화, 대화 그리고 화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라며 “이 휴전벽이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소중한 상징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평화의 다리 만들기(Building Bridges)’라는 제목의 평창올림픽 휴전벽을 소개하며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의 올림픽 가족(패밀리), 미디어, 관중 여러분이 올림픽을 계기로 지구촌 곳곳에서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된 벽을 허물고 소통, 화해, 화합, 평화의 ‘다리’를 만들어 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휴전벽 제막행사에 이어서 주요 참석자와...

3. 8.(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담당과장 직무대리 김철(044-203-2531) 김선철(02-2669-9721) 담 당 자 사무관 김철(044-203-2534) 연구사 박주화(02-2669-9722) ‘포모 증후군’은 ‘소외 불안 증후군’으로 - 국립국어원 새말모임(2. 26.~28.) 다듬은 말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포모 증후군’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소외 불안 증후군’을 선정했다. ‘포모 증후군(FOMO Syndrome)’은 대세에서 소외되거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현상으로, ‘fear of missing out(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2월 26일(금)부터 28일(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포모 증후군’의 대체어로 ‘소외 불안 증후군’을 선정했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래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4.(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담당과장 장경근(044-203-2531) 김선철(02-2669-9721) 담 당 자 사무관 김철(044-203-2534) 연구사 박주화(02-2669-9722) ‘포지티브 규제’는 ‘최소 허용 규제’로 - 국립국어원 새말모임 다듬은 말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포지티브 규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7월 20일(화)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포지티브 규제’의 대체어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래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말을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이에 대해 문체부는 7월 23일(금)부터 7월...

8. 4.(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담당과장 장경근(044-203-2531) 김선철(02-2669-9721) 담 당 자 사무관 김철(044-203-2534) 연구사 박주화(02-2669-9722) ‘포지티브 규제’는 ‘최소 허용 규제’로 - 국립국어원 새말모임 다듬은 말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포지티브규제’를 대체할쉬운 우리말로 ‘최소허용 규제’를 선정 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금지하는규제를이르는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7월 20일(화)에열린새말모임*을통해제안된의견을바탕으로의미의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포지티브 규제’의 대체어로 ‘최소 허용 규제’를선정했다. *새말모임:어려운외래용어가널리퍼지기전에일반국민이이해하기쉬운다듬은 말을제공하기위해국어유관분야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 이에대해문체부는 7월 23일(금)부터 7월 28일(수)까지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 폰트 파일 저작권 관련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4 tunacan@korea.kr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 02-2660-0050 심의조정 02-2660-0102 ..PAGE:2 ..PAGE:3 ..PAGE:4 ...... I.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 ................................................................................................... II. 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 ....................................................................... III. 폰트 파일 관련 상담 사례(Q & A) .................................................................. 1. 폰트 파일의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이용문제 ........................................... 2. 권리자 표시 없는 폰트 파일의 이용문제 .................................................. 3. 외주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책임 문제 .............................. 4. 폰트 파일 사용 결과물의 인쇄 문제 ............................................................ 5. 결과물 확인 위한 폰트 파일 다운로드 문제 ........................................... 6. 저작권 침해사실을 모르고 한 폰트...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오인하여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고 고가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합의금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또한 정품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경우, 정품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권리자가 제한한 사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닌 민사상의 약관 위반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상의 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많다. □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자료에서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12가지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하고,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 동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실국마당 - 문화콘텐츠산업 - 저작권의 모든 것)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 문체부는 이를 등재해 줄 것을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하고, 책자로도 제작하여 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1부. 이...

4. 19.(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담당과장 장경근(044-203-2531) 김선철(02-2669-9721) 담 당 자 사무관 김철(044-203-2534) 연구사 박주화(02-2669-9722) ‘푸드 리퍼브’는 ‘식자재 새활용’으로 - 국립국어원 새말모임(4. 9.~11.) 다듬은 말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푸드 리퍼브’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식자재 새활용’을 선정했다. ‘푸드 리퍼브’는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관상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유통 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일 또는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식품을 만드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4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푸드 리퍼브’의 대체어로 ‘식자재 새활용’을 선정했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래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9.(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담당과장 김지희(044-203-2531) 김선철(02-2669-9721) 담 당 자 사무관 김철(044-203-2534) 연구사 박주화(02-2669-9722) ‘풀링 검사’는 ‘취합 선별 검사’로 - 국립국어원 새말모임(6. 1.~3.) 대체어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풀링 검사’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취합 선별 검사’를 선정했다. ‘풀링 검사’는 여러 사람에게서 검사 대상물을 채취한 후 모두 섞어 한꺼번에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검사 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말로서 대규모 인원의 감염 여부를 빠른 시일 안에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풀링 검사’의 대체어로 ‘취합 선별 검사’를 최종 선정했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 전문가 외에 외국어, 교육, 홍보‧출판,...

- 프랑스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참가하며, 개최국의 준비 노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제2차관은 9월 22일(금) 오후 5시 10분(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로라 플레셀 프랑스 체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프랑스의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양국 스포츠 관련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9월 21일(현지 시간) 로라 플레셀 프랑스 체육부 장관이 프랑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면 국가대표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가지 않고 프랑스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언론기사에 대한 내용 확인 차 이루어졌다. 유네스코 국제스포츠반도핑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일정으로 방불 중이었던 노태강 제2차관의 요청으로 면담이 성사되었다. ‘프랑스는 프랑스대표선수단을 이끌고 평창에 갈 것’ 수차례 재확인 이날 면담에서 플레셀 장관은 “프랑스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프랑스는 프랑스대표선수단을 이끌고 평창에 갈 것이며, 불참을 언급한 적도, 고려한 적도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attachFiles/notifyCourt/press/20170925140951995380816504_TCS_SCHMNG20170925021313583185.jpg

/attachFiles/notifyCourt/press/20170925140951995380816504_TCS_SCHMNG20170925021313636516.jpg

/attachFiles/notifyCourt/press/20170925140951995380816504_TCS_SCHMNG20170925021313764690.jpg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 등 승부조작의 경기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3.14(목), 16시 문화부에서 개최될 관계부처(기관)회의에서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붙임 :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체육진흥과) 사무관 이철운(☎ 02-3704-98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 상벌규정 신설 및 보완(개정 완료) ㅇ 프로축구 등 4개 전종목 승부조작 관련 선수 및 구단 징계규정 구체화 - 선수등 관계자 : 경고, 영구제명 등, 구단 : 승점감점, 제재금 부과 등 승부조작 가담자 조치결과 ㅇ (프로축구) 전․현직 선수 58명(영구제명 및 보호관찰) ㅇ (프로야구) 현직선수 2명 전원 영구제명(실격) ㅇ (프로배구) 전․현직선수 16명(영구제명 11명, 무기한 자격정지 1명, 관련업무 종사금지 4명) ③ 공정(클린)센터 운영 및 현장관리기능(경기감독관) 확대 ㅇ 클린센터(공정센터) 신설 및 매 경기당 경기감독관 1명, 매치코디네이터(경기분석관)등(1~2명) 배치 ④ 암행감찰단 제도 운영 ㅇ 프로축구(2명), 프로야구(3명) 운영 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회장 정운찬)와 함께 5대 프로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5대 프로스포츠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 예방 정책의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조사 개요> - 조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 방법: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무기명 전수조사 - 조사 기간: 2018년 5월∼12월 - 조사 모집단: 5개 종목, 7개 프로연맹(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소속 선수, 코칭스태프, 직원 전원과 관련 종사자(치어리더, 체육기자) 등 총 8,035명 - 웅 답 자: 927명(응답률 11.5%) 입단 이후 ‘피해 경험 있다’ 14.2%, ‘기관에 신고했다’ 4.4% 조사 결과, ▲ ‘입단(종사) 이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14.2%(여성 응답자 중 37.3%, 남성 응답자 중 5.8%)였으며, 선수의 경우에는 응답자 중 15.9%(여성 응답자 중 37.7%, 남성 응답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