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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예정이다. ‘패션코드’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작년 11월 말, 후원사인 현대백화점과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패션코드 2015 F/W’에 참가한 디자이너 브랜드의 직간접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임시매장 운영 및 백화점 입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국 패션방직 관련 협‧단체 연합기관인 ‘중국방직공업연합회’와 양국의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행사 참여와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행사에 중국 측 10개 브랜드를 참여시켜 한중 양국 간 패션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신개념 패션문화 축제답게 패션수주회, 패션쇼와 더불어 ‘글렌체크’, ‘크라잉넛’, ‘노브레인’ 등의 음악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도 곁들어진다. 또한 공식 홍보대사로 ‘소녀시대’의 유닛그룹인 ‘태티서(태연-티파니-서현)’와 탤런트 서강준을 위촉하여 한류와 융합한 패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우리나라에도 해외 유수의 패션수주회와 같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패션시장이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이 ‘패션코드’를 그와 같은 패션수주회로 만들...

150개 부대) 사업은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은퇴인력 중심의 숙련자세대가 청소년, 군인, 소외계층 등과의 인문적 소통을 통해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인생나눔교실’(30억 원), 소외 청년층과 단절된 가족 대상의 ‘인문예술캠프’(10억 원), 국민 누구나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인문광장’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학교폭력과 가정해체 예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문․예술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프로그램 지원,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10개), 재난사고 및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술심리치유 프로그램 신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4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준비금 사업 예산 110억 원(29억 원 증액)으로 수혜 예술인 수를 3,500명(‘14년 1,600명)으로 확대한다. 순수예술 분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 서면계약을...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전문 심리상담사,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무료 심리상담 지원 * 한국임상심리학회‧한국자살예방협회와 연계하여 상담기관 20개소 운영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연극, 미술, 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 서면계약 의무화를 통해 공정한 계약환경 기반 마련(예술인 복지법 개정) * 서면계약 경험이 없는 예술인 비율 : 43.7%(예술인 복지사업 인식조사, ‘13.3) ❍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로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 국고‧문예기금 지원, 펀드 투자 등 재정지원 배제 * 예술인의 불공정행위 대응 지원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신고 창구(‘14.4월～) ❍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권리를 인정하여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도입(’15.하) * 미술작품 제작의뢰 시, 재료․제작비는 지급되나 작가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 미술작가의 경력단계와 창작활동 유형에 따른 최소 보수기준 마련 ❍ 국립예술단체‧공공기관‧문예기금 지원단체 대상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신규 제정 문화예술 창작 지원 체계 선진화 ❍...

문체부는 이번 시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 등록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약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인력 지원을 통해 올해 약 50만 점의 소장유물이 데이터베이스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예산을 확충해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 등록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는 관련 법령을 정비한 후,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4년 전국 등록 공립박물관 대상 공공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평가’에서 수원화성박물관, 부여정림사지박물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5개 박물관의 프로그램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평가 결과를 해당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립박물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부처와도 공유하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지방예산편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우수박물관의 해당 지자체에 가산점을 제공하는 등,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우수사례는...

발전하는 ‘스포츠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비교 우위 스포츠자원과 융합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지역대표 스포츠 융․복합 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공골프장 및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 실시를 장려하고, 골프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골프소비자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골프대중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골프장 사업에 대한 합리적 진입규제로 골프장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대중적인 골프장을 확대하고, 골프장 수급의 균형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4) 안전한 스포츠 여건 조성 및 일자리·창업 지원 등 스포츠산업 기반 강화 안전한 스포츠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시설 안전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고,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의 절차와 방법 마련, 안전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개정 * 미신고 영업장 폐쇄, 스크린골프장 안전기준 개선, 신고체육시설업 보험 한도 설정 등 -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등 -...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은 일상에 쫓기는 국민들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평일에 문화를 통해 여유와 행복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매일매일, 모든 나날들이 ‘문화가 있는 날’이 되는 ‘문화융성’의 시대가 조금 더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분야별 시설과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문화포털’ 사이트 내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 안내 웹페이지: www.culture.go.kr/wday(문화가있는날.kr) *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알림창을 통해서도 이동 가능 별첨 1. 2015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계획 2. 1월 문화가 있는 날 전국지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 지원팀 사무관 하현진(☎ 02-739-52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체결 * (부처) 학교·농촌 등 ‘찾아가는 문화사업’ 실시 및 공동 홍보/ 교육부·농림부·여가부 등 �� 문제점 ㅇ 11월 ‘문화가 있는 날’ 온라인 인지도는 66%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 ㅇ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낮은 국민 다수가 정책을 알지 못하며, 시간·정보 부족 등으로 실질적 참여에도 한계 * (참여 애로요인) 평일 시간 부족(57%) - 정보 부족(13%) - 이용시설 부족(13%) 순 ㅇ 민간 할인 프로그램과의 낮은 차별성·킬러 콘텐츠 부족도 문제 Ⅱ. 추진 방향 및 계획 방향 및 목표 ◈ 다양한 콘텐츠 확충 ◈ 참여시설 및 기업 확대 ◈ 전략적 홍보 강화 1 국민 체감·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국민의 실질적 참여 기회 제고를 위해 생활 속 접점 확대 - 일상에 바쁜 국민들을 위해 직장․학교 등 일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 민간의 문화시설 할인과 달리 문화원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기획 문화 프로그램 발굴하여 보급, 혜택 차별화 �� 문화가 있는 날 대표 프로그램 추진 ㅇ 추진 방안 ① 문화가 있는 날 정기공연 운영 (연 8회 내외) - 문화가 있는 날 특별 공연을 구성, 전국 주요 장소에서 공연 개최 - 민간기업 등과 협력,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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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취약계층의 사회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재택근무 지킴이로 선발된 장 모 씨는 불의의 사고로 10여 년 전에 다리를 잃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고 정보기술(IT) 관련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이번에는 저작권 지킴이로 활동하게 되었다.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 15년간 저작권 및 출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김 모 씨는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다. 그는 저작권 지킴이가 재택근무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도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저작권 지킴이 사업은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직접적 효과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진출도 아울러 지원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2015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전수련(☎ 044-203-2493), 주무관 이성희(☎ 044-203-24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한러 상호방문의 해, 2015~2016 한불 상호교류협력의 해, 2015~2016 한중 관광의 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주요 사업 사업내용 문화콘텐츠 선순환 플랫폼 구축 ㅇ ‘기획-제작-유통-확산’ 창조산업 생태계 구축 ㅇ 전국 콘텐츠코리아랩 연계(미래부 등), 버츄얼센터 설치 등 콘텐츠코리아랩 거점기능 강화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ㅇ 콘텐츠코리아랩, 음악창작소, 웹툰 창작체험관 등 창작공간 45개소 조성 ㅇ 콘텐츠 창작지원(11만 명) 예술인 창작지원 강화 ㅇ 저소득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월 3백만 원) 사업 확대(110억 원, 3,500명 대상) ㅇ 공연예술 연습장 등 간접지원(60억 원) 기업 메세나 확산 ㅇ 문화예술 기부 세제, 문화접대비 제도 개선 추진 ㅇ 범국민 문화예술후원캠페인 ‘예술나무’ 운동 확산 융합형․실무형 콘텐츠 예비인력 양성 ㅇ 콘텐츠 융합아카데미 운영, 도제식 창의인재 양성 ㅇ 콘텐츠업계 종사자 63만 명으로 확대 창작자 중심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ㅇ 영화․방송․만화 등 표준계약서 29종으로 확대 ㅇ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 설립,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본격 추진 저작권 이용 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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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강원도 강릉시, 경상북도 고령군을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했다.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매년 관광 잠재력이 큰 중소도시를 3곳을 선정해 관광 환경 개선 및 관광콘텐츠 개발 등에 3년간 최대 25억 원을 지원하여 해당 도시를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제천시, 무주군, 통영시)’를 선정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를 선정했다.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는 그 대상을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까지 확대하여 공모했으며, 서류 심사, 발표(프레젠테이션) 심사, 현장 실사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시, 도시 규모보다 관광 여건, 차별적 관광 콘텐츠, 관광 잠재력 및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광 테마와 시·군·구 분포의 균형을 고려했다. 선정된 3개 도시는 각 도시가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로 다른 매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근대역사문화자원을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연계, ‘정(情) 투어리즘’을 실현하고, 강릉시는 2018...

지원 ③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 지원 (2.8조원) ㅇ (현황) 기업이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중이나 배관망 공사에 애로가 있어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 * ’12~’17년간 4개 발전소·터미널 등 총 4.4조원 규모의 투자 진행중 - (애로 1)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경우 배관망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하여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 - (애로 2)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熱을 다른 발전소에 보내기 위한 지하연결망 건설을 추진중이나, ▪연결망이 지나는 지역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결망 건설에 필요한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 ㅇ (추진방안) 배관망 건설 관련 애로사항을 패키지로 해소 -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로 등록된 경우, 민간기업도 도시계획시설변경 없이 배관망 건설을 위한 도로 굴착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국토계획법 시행규칙, ‘15.6월) -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능한 시설에 ‘가압시설’을 포함 * 집단 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15.6월) ④ 산단내 OLED 라인증설 지원 (4조원) ㅇ (현황) 기업에서 OLED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나, 인근...

페인팅용 격납고 등 정비시설 설치 지원(한국공항공사) * 민간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예비타탕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지원 -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전투기 정비 수요를 신규 조성단지 내의 국내 업체로 전환하여 수요확보 지원(국방부, 방사청) ㅇ (기술력 강화 지원) 기술력 높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 -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공정비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50%) 규제 완화(항공법 개정, ‘15.12월, 국토부) * 현행 항공법(제6조)은 외국기업의 관련기업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 - K-FX 사업 등 방산물자 수입시 절충교역*을 이용하여, 해외 엔진‧부품 제작사의 국내 투자‧기술 이전 협의(‘15.2월부터, 국방부․방사청) * 절충교역(offset trading) : 국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시 기술이전 또는 부품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방식 - 기초연구인력 및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고교․대학) 지원 사업 지속 추진(’14～’18년, 연 12.7억원) □ (기대효과) 약 0.5조원의 신규투자 창출 ㅇ 제고된 항공정비업 경쟁력을...

Proposals, RFP)’을 추진함으로써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법령에 따른 복합리조트 추진 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던 국내투자자 참여 제한 문제와 신용등급 요건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 특성을 감안해 투자제도도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설립되는 복합리조트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일정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사행산업인 카지노 확대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제, 양수·양도에 대한 사전 승인 등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카지노·복합리조트 감독 전담기구 신설 등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을 포함한 법률 체계 마련을 함께 추진한다. □ 관광호텔 확충 방안 2017년 외래관광객 2,000만 명 유치 목표에 맞추어 외국인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산업은행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호텔업을 포함하고, 호텔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를 200억 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한, 호텔 투자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호텔 리츠․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