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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체육인의 생활 및 근로 실태와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구현 체육인복지법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체육인복지 정책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정책 점검, 향후 목표․과제를 제시하는 계획 수립 필요 - 법률 상 확장된 체육인 및 사업의 범위 기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체계 수립 3. 과업범위 ㅇ 체육인 복지정책의 의의, 필요성 및 현황 분석 ㅇ 체육인 복지 환경분석 및 정책 수립 ㅇ 체육인 복지정책 핵심과제 수립 ㅇ 체육인 복지정책별 실천과제 도출 ㅇ 체육인복지전담기관의 역할과 사업범위, 운영규모 및 예산 도출 4. 연구기간 : 계약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409호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지정 공고 「체육인 복지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가. 기관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215-82-00063 다. 성명(대표자) : 조 현 재 라.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마. 지정기간 : '23.1.1.∼'25.12.31.(3년) 바. 전담기관 사업 : 『체육인 복지법』제18조 및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사업 - 다만,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창업 지원 등의 사회 참여 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 위탁 가능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를 소지한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마.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가격평가는 일반용역 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가합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1년 08월 25일(수)...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 다.<개정 2016. 1. 1.> 10.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6. 1. 1.> 11. "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 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용 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 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 ·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PAGE: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착수 전에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건설공사는 공단)은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 평가 결과 확인서...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 모든 관계담당자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공단...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이내 사업예산 금49,3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제출 2022. 06. 16.(목) 10:00 ~ 2022. 06. 20.(월) 11:00 제안서 제출마감 2022. 06. 20.(월) 11: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총무팀 ※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Presentation) 제안설명회는 생략 / 전화 및 이메일 문의로 대체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긴급사유 : 업무의 시급성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ㅇ 체육시설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대책 수립방안 제시 ㆍ제도개선, 기술지원 점검, 교육․훈련 등 (분야별 방문 컨설팅 포함) ㅇ 재난사례 수집ㆍ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문헌, 논문 등 활용) □ 유관기관 및 체육시설관리자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제본 및 배포처 조사ㆍ발송 (300부 제본, 273부 발송) 2. 기존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 판정 매뉴얼 보완개선 (2020년 발행본) □ 신규 신고체육시설(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 안전점검 지침 검토 및 분석 ㅇ 시설유형 및 점검항목 등 ㅇ 안전점검 관련 내용(점검표, 항목, 등급, 자격 등) □ 시설ㆍ소방ㆍ체육 관련 법률 검토 및 분석 각 분야의 점검대상 및 방법 등 ㅇ 각 분야의 안전점검표 및 점검 내용 및 법령 현행화 등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 판정 매뉴얼 개발 보완 ㅇ 안전점검표(시설ㆍ소방ㆍ체육) 개선 ㆍ 체육시설법 개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ㅇ 안전점검 항목별 등급판정 매뉴얼 작성 ㆍ 등급 단계별로 판정의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상세 설명 (사진 포함) □ 유관기관 및 체육시설관리자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제본 및 배포처 조사ㆍ발송 (300부 제본, 273부 발송) 3....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 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 ..PAGE:22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 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 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 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 ·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PAGE: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우에는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 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7조의2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따른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PAGE:2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따라징계등문책을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모든관계담당자를대표하여서명하는것으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참가하는자가입찰가격 이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였을때에는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입찰에참가제한을받게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등조치를하는데일체이의를 ..PAGE:2 제기하지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관계담당자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공단 자체...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이내 사업예산 금49,3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입찰(전자) 제출 2022. 06. 29.(수) 10:00 ~ 2022. 07. 01.(금) 11:00 제안서 제출마감 2022. 07. 01.(월) 11:0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총무팀 ※ 직접방문 접수(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Presentation) 제안설명회는 생략 / 전화 및 이메일 문의로 대체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긴급사유 : 업무의 시급성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ㅇ 체육시설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대책 수립방안 제시 ㆍ제도개선, 기술지원 점검, 교육․훈련 등 (분야별 방문 컨설팅 포함) ㅇ 재난사례 수집ㆍ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문헌, 논문 등 활용) □ 유관기관 및 체육시설관리자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제본 및 배포처 조사ㆍ발송 (300부 제본, 273부 발송) 2. 기존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 판정 매뉴얼 보완개선 (2020년 발행본) □ 신규 신고체육시설(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 안전점검 지침 검토 및 분석 ㅇ 시설유형 및 점검항목 등 ㅇ 안전점검 관련 내용(점검표, 항목, 등급, 자격 등) □ 시설ㆍ소방ㆍ체육 관련 법률 검토 및 분석 각 분야의 점검대상 및 방법 등 ㅇ 각 분야의 안전점검표 및 점검 내용 및 법령 현행화 등 □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 판정 매뉴얼 개발 보완 ㅇ 안전점검표(시설ㆍ소방ㆍ체육) 개선 ㆍ 체육시설법 개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ㅇ 안전점검 항목별 등급판정 매뉴얼 작성 ㆍ 등급 단계별로 판정의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상세 설명 (사진 포함) □ 유관기관 및 체육시설관리자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제본 및 배포처 조사ㆍ발송 (300부 제본, 273부 발송) 3....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 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 ..PAGE:22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 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 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 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 ·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PAGE: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우에는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 명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8.> ⑤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7조의2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따른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PAGE:2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따라징계등문책을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모든관계담당자를대표하여서명하는것으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참가하는자가입찰가격 이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였을때에는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입찰에참가제한을받게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등조치를하는데일체이의를 ..PAGE:2 제기하지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관계담당자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공단 자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확인서’또는‘소상공인 확인서’(입찰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제한되며, 계약 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대표사는 출바지율이 많은 업체로 선정함(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 참여 업체 간 책임, 관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상호 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안서 제출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3년 5월 23일(화) 15:00까지 ※ 마감당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예산계획은 각 세부사업별 내용과 세부 산출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해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 또는 계약과정에서 입수한 공단의 각종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함 3. 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7부(제안사 표기본 1부, 미표기본 6부) ※ 제안사 표기본 1부 : 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이사명 기재 후 인감날인 ② 제안서 파일(USB) 1개 [제안서 원본(PDF), 발표자료(PPT 및 PDF) 수록]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 전자입찰 ⑤ 첨부서류(양식) ￭ 제안서 표지[제1호 서식], 제안 신청서[제2호 서식], 제안 회사연혁[제3호 서식] ￭ 수행인력 자격 및 경력 요약[제4호 서식], 수행인력 이력서[제5호 서식]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제6호 서식],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제7호 서식] ￭ 정보 비공개 동의서[제8호 서식], 서약서[제9호 서식] ⑥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 기타 입찰공고에서 구비토록 한 서류 □ 제출기한 :...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공고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한함) 또는 제2조의 3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등록 서류 가. 마감일시: 2022년 05월 24일(화) 11:00까지 ※ 마감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사전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시한을 넘겨 제출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장소 : 국민체육진흥공단 총무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2층)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첨부서식 참고)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신분증 지참) [동 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조달청 등록 사용인감 사용...

수행 현장방문 컨설팅: 시설당 3회, 유무선 컨설팅: 수시 ⑤ 제3차 시범사업 인증대상시설 사후관리 수행 제3차 시범사업 인증시설 총 22개소 현장방문 사후관리 실시 ㅇ 이전 심사 시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 등 ㅇ 4개 분야 19개 항목 점검(필수 점검항목 등) ㅇ 안전경영 시스템 관련 컨설팅 지원 ⑥ 제4차 시범사업 인증심사(현장) 및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지원 인증심사팀 구성 및 운영 ㅇ 인증심사원 POOL에서 위촉 및 인증심사팀 구성(20명 내외) ㅇ 대상시설별 2명의 인증심사원 선임 ㅇ 대상시설 현장방문 인증심사 실시 및 심사보고서 작성 ※ 동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컨설팅, 현장 인증심사원 중복 선임 불가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지원(인증심사 결과보고 등) ㅇ 신규 인증여부, 재심·효력정지·인증취소 등 인증제도 전반 심의 ㅇ 평가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총 10인 이내로 구성(공단) ⑦ 인증 수여식 개최 및 인증서, 인증현판 제작 및 인센티브 물품 지급 인증서 및 인증현판 제작 ㅇ 최종 인증 체육시설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현판 제작 인증 수여식 개최 ㅇ 최종 인증 체육시설 기관장 및 관계자 초청 수여식 개최 인센티브 물품 지급 :...

용 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 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 ·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PAGE: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 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 ..PAGE:22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 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따른 정보통신공사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PAGE:2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 (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KSP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수행에 있어서 계약서, 관련서류 외에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서 및 그 부속서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 2(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은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공단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 및 관계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따라징계등문책을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비치한다. 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서명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분임)계약관이모든관계담당자를대표하여서명하는것으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참가하는자가입찰가격 이나특정인의낙찰을위하여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였을때에는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입찰에참가제한을받게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등조치를하는데일체이의를 ..PAGE:2 제기하지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및계약이행과정에서관계담당자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공단 자체...

바. 상기‘가’~‘마’사항과 별도로 제안서 인쇄본 10부를 입찰마감일 17:00 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인쇄본 제안서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2 제1항2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상기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 ※ 제안사는 [서식1-6호]을 작성하여 제출 2. 기타사항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엄격히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그간 선수․지도자에 비해 심판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 전문심판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인데,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상임심판으로 위촉하여 수당 등 처우개선을 지원(올림픽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전국규모 대회 심판 출전 등 역할을 부여하며,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전 종목 심판에 대한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심판아카데미’도 설립한다. 책임성 있는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비디오 재판독 및 최소 1개월 영상보관을 의무화하고, 4단계 심판 상고제도로 판정의 신뢰성을 높인다. 그간 경기 운영에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장치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 ‣경기력향상위원회에 현역 선수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친인척 등이 한 대회에 심판․선수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 ‘심판제척제’ 및 이해관계자가 심판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심판기피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중앙경기단체에 시도경기단체의 경기․심판 등 주요사항에 대한 규약 제·개정 승인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권과 징계권 등을 부여하고, 필요시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중앙경기단체에 감사를 요구할...

33조가 제대로 준용되도록, 신원조회 실시 지원(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現가맹단체규정상 준용케 되어 있으나, 법령 근거 없는 민간단체의 신원조회 불가능 ② 파벌주의 방지를 위한 경기단체 임원 구성비율 마련 ㅇ 특정 학교 연고자가 전체 임원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국가대표 출신자 및 非경기인 포함 의무화 <임원 구성 : 예시> ①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는 재적임원수의 20% 이내, ②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국가대표 출신자를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③공모를 통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는 非경기인(학계,언론계,법조계)을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③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기단체장 선출방식 관리 ㅇ 중앙․시도 경기단체장 선임 관련 규정의 이행강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대한체육회가 선출방식 개선을 권고* * 예시 : 직선제 도입 권고(파벌 간 협회장 이어받기 등 관행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 경기단체 운영 책임성 확보 ④ 자의적 조직 운영 방지를 위한 경기단체 회계·채용 등 지침 마련 ㅇ 경기단체 운영비 등 예산집행지침, 직원채용지침*등을 마련하여 협회장의 자의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방지(체육회가 가이드라인 제시)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개관 등 차별 없는 체육참여환경 마련 국내 최초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인 광주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15년 5월에 개관했다. 이 체육센터는 장애인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체육참여 환경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향후 2017년까지 전국 15개 센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체육활동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장소 부족 문제 해소와 장애인체육 향유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2006년 4.4%에 불과하던 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주 2∼3회 이상, 30분 이상 운동)이 2015년 15.8%로 크게 증가했다. 별첨: 체육 분야 주요 성과 인포그래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서기관 김홍필(☎ 044-203-3112) 체육진흥과 사무관 신재광(☎ 044-203-3134) 스포츠산업과 사무관 이용욱(☎ 044-203-3153) 국제체육과 사무관 박흥규(☎ 044-203-3169), 강여원(☎ 044-203-3162) 평창올림픽지원과 사무관 강은영(☎ 044-203-3142)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정란미(☎ 044-203-31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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