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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과 담당과장 하윤진(044-203-2461) 담 당 자 사무관 안미란(044-203-2464) 음원 사재기 규제를 위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 유통질서를 위한 보고 등의 명령조치, 위반 시 벌칙 등 -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음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하여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2016. 2. 26.)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공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음반으로 파생되는 추가적 이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인위적 개입에 의한 음원 사재기가 있을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 그간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조차 제대로...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15년 3월)｣이 4월 30일(목),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연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성범(2014. 10. 27.), 윤재옥(2014. 11. 26.), 윤관석(2014. 12. 12.), 이종훈(2015. 1. 19.)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연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현행 공연법은 객석 수 50개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미만 공연장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내실화 현행법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예방 등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공연장 등록 시에...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중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이번 긴급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공연업계에 대해 새롭게 결정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은 어려움에 처한 공연업계의 회복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직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18일 국립공연기관의 휴관 추가 연장(~4. 5.) 및 국립공연단체의 공연 중단 지속(~4. 5.) 결정*을 내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연장에 소독·방역 용품 긴급지원, 수입을 상실한 예술인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융자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최우선으로 두며 공연업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3. 18. 문체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 및 공연업계 추가 지원 대책 마련’ 참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정인직 사무관(☎ 044-203-2734)에게 연락해...

협의회를 3월 중으로 구성하여 불법도박에 대한 상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보조자 또는 이용자가 불법도박사이트를 신고하고 싶어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도박사이트를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처벌을 감면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여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불법사이트 단속이나 규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도박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붙임 : 불법사행산업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1부.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이영식(☎ 02-3704-981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기획수사팀 경정 이병귀(☎ 02-3150-1658)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하욱원(☎ 044-201-2324)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사무관 최인경(☎ 02-750-273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경정 고완창(☎ 02-3704-0542) 불법사행산업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및...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봅슬․스캘,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비인기종목 청소년대표팀 운영, 비인기종목 인터넷중계(KsportsTV / http://tv.sports.or.kr)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실업팀 창단 유도 등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준면적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7에 정한 종목별 면적 붙임 : 비인기종목 실업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안)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정준희 사무관(☎ 02-3704-98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인기종목 실업팀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비인기종목 실업팀 법인세ㆍ종부세 세제지원 < 지원대상 : 33개 종목* >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지정된 종목으로서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종목 *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