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201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소개 및 지원 단체 신청 안내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소개 2012「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지원 단체 선발 공고 201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개요 201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문화복지 전문 인력양성 교육과정 신규 개발․운영을 통해 기존 문화(복지)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국민의 문화복지와 여가설계(컨설팅) 전문 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추진방향 •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현장 수요, 요구 등 각 기관으로부터의 적극적 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인력배치의 효과성 제고 • 배치 인력에 대한 체계적 재교육․평가로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능력 및 배치에 따른 파급효과 제고 • 문화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계발을 위해 지속적인 재교육, 워크숍 등 의 기회 제공 • 지역별 문화복지 여건을 고려한 문화자원 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바우처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문화복지 전문인력 확충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모델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 지원기간 : 2012.3 - 2012. 12 • 주최 및 주관 :...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게 된다. 동 교육과정에는 문화예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가도 강사진으로 참여하게 되며, 교육 이수자는 기관 수요에 따라 7월 중순부터 배치해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 사업은 문화․관광․체육 분야 27개 사업, 총 1,181억 원 규모에 이르며, 그간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문화복지 사업예산도 대폭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소외계층의 다양한 문화예술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정보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문화복지 전문 인력이 부재하여 그간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그동안 사회복지사와 기존 문화예술 인력이 지역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해 오고 있었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충분한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 사업 효과도 제한적이었던 것이 현실이다. 기존 사회복지사의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201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과정 개요 ○ 과정명 : 2012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기초+심화 통합과정」 ○ 대 상 : 문화예술·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전공자 및 경력자 중 배치기관(지자체포함)에서 최종 선발된 자, 문화바우처 지역주관처 및 지자체 실무자 포함 (총 110명 내외) ○ 일 시 : 2012. 07. 09(월) ~ 2012. 07. 13(금) ○ 장 소 : (서울) 도봉숲속마을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도봉산길 54-1 ○ 교육형태 : 합숙형 교육 (4박 5일, 42시수) ○ 참가비용 : 무료 일정 시수 교육과정명 분반 여부 7.09 (월) 13:00-14:00 [오리엔테이션] 등록, 입소식 및 인사말씀/사업 소개 공통 14:00-16::00 2 [입소] 문화나눔과 문화복지: 문화바우처 정책의 쟁점과 방향 16::00-18:00 2 [브레인스토밍/개념잡기] 문화복지 개념과 문화복지 프로그램 사례 뒤집어보기 : 성공사례인가 실패사례인가?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2 [네트워크 타임] : 나를 통해 문화복지를 말하다 공통 7.10 (화) 10:00-13:00 3 [강의]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복지를 이해하다: 독서, 연극, 음악, 사진, 미술 등을 중점으로 공통 13:00-14:00 점심식사 14:00-16::00 2 [강의]...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인조잔디 충진재의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된 2010년 이후에 조성된 운동장의 경우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정성이 일정부분 확보되었음을 확인했다. 2010년 제정된 KS 기준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용품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 인조잔디 유해성 점검 결과 (FITI시험연구원) > 구 분 인조잔디 파일(개소) 충진재(개소) 비고 계 미검출 기준 이하 기준 초과 계 미검출 기준 이하 기준 초과 계(%) 100% 86% 10% 4% 100% 82% 16% 3% 중금속 100 87 9 4 100 84 14 2 T-VOC 100 99 1 0 100 99 1 0 PAHS 100 100 0 0 100 98 1 1 전수조사를 통해 개‧보수를 지원하고 유해성 기준도 강화 앞으로 유해물질 검출 우려가 있는 2010년 이전 조성된 운동장(996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150여 개소(샘플조사 추정치)는 2014년 예산확보를 통해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조잔디 충진재의 유해성 분석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파일에 대해서도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동 점검 결과가 인조잔디 충진재나 파일 자체만의...

이상 검출 ㅇ KS 기준이 제정된 2010년 이후 설치분에 대해서는 미검출, 안정성 확보 구 분 인조잔디 파일(개소) 충진재(개소) 비고 계 미검출 검출 기준초과 계 미검출 검출 기준초과 계(%) 100% 86% 10% 4% 100% 82% 15% 3% 중금속 100 87 9 4 100 84 14 2 T-VOC 100 99 1 0 100 99 1 0 PAHS 100 100 0 0 100 98 1 1 앞으로의 조치계획 ㅇ (전수조사) 유해물질 검출 우려가 있는 ‘10년(KS 제정) 이전 설치 운동장 996개소 유해성 전수 조사 실시 ㅇ (개보수 지원) 전수조사 후 유해물질 검출 운동장에 대해 개보수 지원 - 유해물질 검출 우려 150개소(샘플조사 추정치)‘14년 예산확보 후 우선 실시 ㅇ (유해성 기준 강화) 인조잔디 파일(잎)에 대해서도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기술표준원 협조) 참 고 인조잔디 유해성 분석 안전기준(KS 기준) 구 분 안전기준(mg/kg) 비 고 중금속 Pb(납) 90 이하 Cd(카드뮴) 50 이하 Hg(수은) 25 이하 Cr(Ⅵ)(6가크롬) 25 이하 T-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Benzene 총량 50 이하 1mg/kg 이하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PAHs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Benzo(a)anthracene 총량 10 이하 Chrysene Benzo(b)fluoranthene...

직원 인원수 제출인원(조사인원) 설문방법 1,000명 이상 직원의 10% 이상 기업·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설문조사 실시 200～1,000명 미만 100명 이상 10～200명 미만 직원의 50% 이상 10명 미만 전수 5. 현장조사 ㅇ 조사방법 ·현장조사는 인터뷰(최고경영층）및 온라인 설문(직원만족도) 진행 ·평가영역 중 ‘여가친화제도’(자체평가)는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 확인 절차 실시 ㅇ 조사내용 : 신청서․증빙서류 확인, 직원․대표 인터뷰 등 ※ 제출서류 및 임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평가 기업·기관이 결정되며 세부 안내사항은 인증 신청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 추후 증빙서류 미비 시 추가요청 할 수 있음 6.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ㅇ 인증신청기업·기관 평가(‘여가친화제도’ 항목(자체평가), ‘여가친화문화’ 항목(온라인 설문조사，현장조사)) 완료 후 여가친화기업·기관 인증 여부 결정 　 * 인증기준을 상회한 신청기업·기관이라도 배제 사유나 문제 발견 시 인증 취소 7. 인증식 ㅇ 여가친화경영 인증식 개최(11월 예정) ㅇ 장관 표창 수여, 여가친화인증서·패 전달, 수상 기업·기관 우수사례 공유 등 Ⅲ 세부평가항목...

별첨1-1 여가친화인증 사전점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기업(관)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총 293개 기업이 여가친화기업(관)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본 서식은 사전점검표 입니다. 여가친화기업(관) 인증에 관심이 있는 기업(관)이 지원 전에 인증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대하여 사전점검 후 본 평가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은 본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향후 동종업계(규모, 업종 등) 비교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관) 명 : □ 기업(관)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공공기관( ), 　　　　　　　　 공기업( )，기타( ) □ 직원 수 : □ 업 종 : 구분 세부내용 예 아니오 주 52시간 시행 미준수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기업(관) 여가친화적 근로 환경 저해 및 위반 3년 이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기업(관) (부당노동, 해고, 노사갈등, 악질적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3년 이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기업(관) 사회적 물의,...

-3 100.0 6 OOO 17 14 3 82.4 전체 근로자 연차휴가 소진율 86.1 ※ 5번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소진율을 100%로 계산합니다. 양식은 자유롭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심사원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나 인사시스템 상의 기록을 통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에서 심사원이 특정인에 대한 연차휴가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여가요건 제도화　(총 20점) 2-1. 근로계약 체결 시 명문화 (3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1. 근로계약 명문화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에 관한 사항 ② 휴게시간 관한 사항 (54조) ③ 휴일에 관한 사항 ④ 휴가에 관한 사항 ⑤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3점 위 4개 이상 2점 위 3개 포함 1점 위 2개 포함 0점 위 1개 이하 [해설 및 평가방법] 근로계약서에 필수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는가를 의미함. 20○○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근로자 1인의 근로계약서를 샘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여가 · 문화 프로그램 담당자(조직) 여부 (1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2. 여가․문화 프로그램 담당자 여부 1점 있다 0점 없다 [해설 및 평가방법]...

100.0 6 OOO 17 14 3 82.4 전체 근로자 연차휴가 소진율 86.1 ※ 5번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소진율을 100%로 계산합니다. 양식은 자유롭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심사원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나 인사시스템 상의 기록을 통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에서 심사원이 특정인에 대한 연차휴가 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여가요건 제도화　(총 20점) 2-1. 근로계약 체결 시 명문화 (3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1. 근로계약에 명문화 ①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에 관한 사항 ② 휴게시간 관한 사항 (54조) ③ 휴일에 관한 사항 ④ 휴가에 관한 사항 ⑤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3점 위 4개 이상 2점 위 3개 포함 1점 위 2개 포함 0점 위 1개 이하 [해설 및 평가방법] 근로계약서에 필수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는가를 의미함. 20○○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근로자 1인의 근로계약서를 샘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여가 · 문화 프로그램 담당자(조직) 여부 (1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2. 여가․문화 프로그램 담당자 여부 1점 있다. 0점 없다. [해설 및 평가방법]...

무 주 위치도 사업 개요 ◦ 면 적 : 14.6㎢(443만평) ◦ 목표년도(도시조성) : 2020(2011) ◦ 시 행 자 : 현대도시개발 ◦ 주요시설 - 골프＆스파리조트, 아카데미, 테마파크 등 ◦ 계획인구 : 15,000명 ◦면 적 : 49.5㎢(1,500만평) ◦목표년도 : 2025 ◦ 시행자 : 서남해안레저 등 4개 SPC ◦ 주요시설 - 골프장, 허브지구, 태양에너지, 바이오단지, F1경주장 등 ◦ 계획인구 : 48,920명 ◦면 적 : 7.6㎢(232만평) ◦ 목표년도(도시조성) : 2020(2017) ◦시 행 자 : 무주기업도시, 무주군 ◦ 주요시설 - 스포츠, 레저, 관광, 문화시설 등 ㅇ 계획인구 : 10,000명 국고 지원 ㅇ국고지원액 : 199억원 -‘08(10억원)/’09(100억원)/‘10(89억원) ㅇ사업내용 : 주 진입로 지원 ㅇ국고지원액 : 132억원 -‘08(10억원)/’09(100억원)/‘10(22억원) ㅇ사업내용 : 주 진입로 지원 ㅇ국고지원액 : 83억원 -’09(10억원)/ 10(73억원) ㅇ사업내용 : 주 진입로 지원 추진 현황 ㅇ시범사업 선정(‘05.8) ◦ 개발계획 승인(‘06.12) ㅇ실시계획 승인(’07.9), 기공식(‘07.10) ◦ 부남호 준설중(7.6%) ◦ 주 진입로 착공(‘10. 1) ㅇ시범사업 선정(‘05.8) ㅇ삼호(‘09.11), 구성( ’10.1)...

중에 2차 공모를 할 예정이다. 2차 공모에서는 공간조성 외에 문화콘텐츠 운영 분야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추가로 6개소 내외를 선정·지원할 방침이다.(1개소 10억원 내외지원, 지방비 50%부담 조건)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에서 창조경제·문화융성의 문을 열다 과거와 미래, 자연과 인공, 보존과 개발, 사람과 문화라는 조화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창조도시 명성을 얻은 오스트리아 그라츠. 문화디자인 정책을 시행하고, 창조사업본부를 두면서 근대 건축물에 문화예술의 옷을 입히고, 디자인과 생태사업을 통해, 도시 전체를 맑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시킨 일본의 항구도시 요코하마. 폐허가 된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해 ‘공공 공간 100대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주변 지역까지 발전시키는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는 영국의 웨일스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 세계 주요 도시가 경쟁적으로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통한 국민행복을 실천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히는 사업이 시작됐다. 산업단지의 문화재생 프로젝트는 공간의 가치를 문화의 가치로, 공간의 질을 삶의 질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폐공장․창고들이...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17. 4. 26.(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도서관정책기획단 담당과장 신명숙(044-203-2621) 담 당 자 사무관 류은영(044-203-2618) 도서관 예산 1조 원 시대 도입, 도서관 기반 강화 - 문체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2017년도 시행 계획 확정 - 2017년 도서관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도서관 예산에는 지난해 8,219억 원보다 24% 증가한 1조 187억이 투입되며, 총 장서 수는 1억 600만 권으로 늘어나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2.1권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신숙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4월 25일(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2017년도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을 토대로 32개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수립해 제출한 2017년도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공공도서관 1,051곳으로 증가… 지역문화 발전을 이끄는 인문정신문화 부흥의 거점 2017년에는 공공도서관...

- (문체부) 공공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130개관 지원(연평균 100개관), 다문화서비스 업무협력망 구축(담당자 교육, 컨설팅, 만족도조사 등)  교도소도서관 및 병영도서관 서비스 강화 - 교정시설 수용자 대상 ‘독서치료프로그램’ 17개 운영(연평균 15개), 문체부 ‘우수학술·교양도서’ 보급 지원 - 장병을 위한 ‘독서코칭 프로그램’ 250개 부대 운영(‘16년 200개 부대), 국방부 ’진중문고‘ 등 장서 176만책 확충(전년대비 3% 증가) - (국립중앙도서관)「교도소·병영도서관」운영자 대상 교육* 추진 *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등 도서관운영 기초과정(법무부, 국방부 협력) 3 국가도서관의 정체성 및 역할 강화 세계적인 한국지식문화 보고 구축 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국가장서의 망라적 수집 379천 건(연평균 315천 건), 온라인자료 납본에 따라 전자책 등 3.6만 건 수집(‘16년 3.5만 건), 해외 한국관련 자료* 수집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기록물 13만 면 디지털화, 해외 소장 한국 고문헌 조사 및 영인(100책, 5,000면) - 국가서지 표준화 및 상호운영 협력기반 조성 ▪국가 표준...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1. 2.(월)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담당과장 최종철(044-203-2471) 담 당 자 사무관 이명진(044-203-2476) 주무관 유현우(044-203-2477) 「저작권법」전부개정안, 창작자･이용자 의견 수렴 - 온라인 공청회 두 차례(11월 6일, 11월 11일) 개최, 온라인 생중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회 도종환(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6일(금)과 11일(수)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20여 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전용 누리집(http://www.copyrightlaw2020.kr)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채널 ‘저작권티브이(TV)’를 통해 생중계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주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상조)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여섯 개 주제로 나누어 창작자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이용자),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있는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의 경우(제100조) <신 설> 제46조의3(정보제공 의무) ① 저작자는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저작물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의 내역과 그 산정기준 2.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여 취득한 사용료등의 내역과 그 산정기준 3. 그 밖에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내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는 비용이 제1항 각호의 수익, 사용료 등의 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수익, 사용료 등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내용]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양도의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도 이후 양수인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얻은 불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일정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제46조의3) <신 설> 제46조의4(적용제외)...

수 있거나 저작권 양도가 법적 추정에 불과하여 반증을 들어 부정할 수 있는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제100조) ㅇ (기대효과) 협상력이 약한 창작자가 저작권을 과도하게 ‘양도’하고 저작물 이용 수익 분배에서 소외되는 경우를 최소화 - 저작권 양도 보다는 ‘이용허락’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거나, ‘수익 비율분배’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양도의 경우에도 양수인이 과소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감소 2 【개정】업무상 저작물 조항 → ‘창작자 원칙’ 확립 ※관련조항 : 안 제45조의2 및 제12조, 제13조 등 해외 입법례 대륙법계(저작인격권 개념 有) 영미법계(저작인격권 개념 無)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창작자에게 귀속 창작자에게 귀속 (단, 일부 예외) 법인등에게 귀속 법인등에게 귀속 ▪우리나라와 같이 저작인격권을 인정하는 국가들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도 창작자주의에 따라 저작인격권을 부여 (단, 일본은 예외) ㅇ (현행법) 저작권법상 ‘창작자 원칙’*의 유일한 예외로서, 법인 등의 피고용자가 되어 법인등의 기획 하에 창작한 경우에는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모두 처음부터 법인등에게 발생...

→ 100명) ㅇ 외국인환자 언어 불편이 없도록 메디컬 콜 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전 과정 담임 상담제 구축 등 전용 상담기능 강화 ㅇ 보건 관련 학과 교육 과정에 의료 글로벌화 소양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의료 관련 학과목 개설 및 특별 프로그램 도입 등 추진 ⑥ (의료 기관별 외국인 환자 수용성 평가) ㅇ 등록 기관 증가에도 불구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의료 부대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등 평가 기제 부재 ㅇ 등록 의료 기관의 외국인 환자 수용성 평가(가칭 5-Star) 및 정보 공개 추진 ⑦ (비자 제도 개선) ㅇ 메디컬 비자는 도입되었으나 제출 서류가 많고 세부 기준 적용이 일부 상이하여 일선에서 비자 발급 어려움 지적 ㅇ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 입증 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제출 서류 간소화 추진 <13대 일반 과제> ① 의료법상 유치업자에 대해 환자 및 동행인 숙박 알선, 항공권 구매 등 일부 여행업 행위 허용 ② 자기 자본금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여행업자에 대해 외국인 환자 손해 보장을 위한 보증 보험(1억 원)만 추가 부담 시 의료법상...

명) * 태국의 경우 유치실적 집계 방식에 따라 유치실적 변동 폭이 큼(100만∼187만) □ 국가별로 세계 의료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부지원추진 ㅇ (싱가포르) 한국 견제를 위해 일부 가격을 인하하여 가격경쟁력 전략 추진 - 국립병원의 일부를 외국인환자 유치에 활용(Restructured Hospital) - 무비자입국, 외국인환자 진료수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의료인 면허 인정 확대, 파크웨이병원의 해외진출 확대 등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무비자 입국, ‘06년 이후 중동환자 20% 증가 ㅇ (태국) 풍부한 관광자원과 웰니스를 결합한 의료관광상품이 강점, 주로 미국·중국·일본·중동 국가 환자가 대다수 차지 - 의료부분 외국인 투자 자유화를 위해 관세 및 법인세 일정기간 감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목적의 외국인에 무비자 허용, 중동 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항에서 30일 비자 발급 등 ㅇ (인도) 의료서비스에 서비스세(5%) 미부과 등 의료관광을 다른 수출산업과 같이 우대 * 서비스세 부과 시 의료관광 가격 단가가 7～12% 인상 우려 - 미국, 유럽 등에 태국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의료관광국가로 부상 * 매년 7∼8% 증가,...

80 100 100 국고지원액(A) 15 18 15 국고총예산(B) 39 42 35 국고지원비율(A/B, %) 38.4 42.8 42.8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3.17일 국제영화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내개최 국제영화제의 작년도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영화제 관계자 및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영화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3.3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6개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국고지원현황을 설명하고 국제영화제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산영화제를 비롯한 국제영화제들이 국민의 문화향상과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다만 국제영화제가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내실을 기하고 우리나라 영화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국고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영화제 지원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인 계산이나 의도를 가지고 지원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실행하는 일도 하지 않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