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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년 6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5쪽 포함) 담당과 :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정향미(044-203-3241) /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제정 - 저작자 보호 및 공정한 출판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구 진 책임연구자: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문영 (변호사), 두경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보조연구자: 이영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발행일: 2014년 6월 12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FILE:OPS/section-0002.html 일러두기 ◆ 일러두기 이 해설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책임자의 저서에서 부분적·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에는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포괄적으로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FILE:OPS/section-0003.html 해설을 시작하며 ◆ 해설을 시작하며 출판과 저작권은 역사적·문화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해 온 개념이다....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 문 영 (변호사) 두 경 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이 영 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 발 행 일 2014년 6월 12일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PAGE:4 목 차 ◆ 해설을 시작하며 / 01 1. 출판권설정계약서 ………………………………………………………………………………… 04 2. 단순출판허락계약서 ……………………………………………………………………………… 44 3. 독점출판허락계약서 ……………………………………………………………………………… 58 4.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74 5.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 94 ■ 참고문헌 / 105...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2. 단순출판허락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순출판허락계약 저작재산권자가 출판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물을 이용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출판사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중이라도 저작재산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저작물을 출판할 것을 허락할 수 있고, 출판사는 비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 효력의 이용권만을 갖는 계약유형이다. 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이용허락)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출판할 것을 허락하고 을은 위 허락내용에 따라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다. 제2조 (저작물의 이용) ①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 3. 5. 제정 시행)에 따라 문체부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국고를 보조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번지 일원(황토현 전적지 일대)에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계 공모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구현되고 전파되는 공간적 거점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설계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를 통해 대상지가 지닌 장소의 가치를 회복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창의적인 설계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 공모 홈페이지(http://www.1894.co.kr)에서 참가 신청(7. 21. ~ 29.)을 한 후, 현장 설명회(7. 31.)에 참여해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구비 서류와 함께 접수(9. 29. ~ 30.)한다. 당선작은 10월 6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을 받은 1팀에게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기본 및...

→ (’15) 205억 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에는 전년도 예산 수준 보다 약간 증가한 2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예술인 기업 등 파견, 교육지원, 예술인 자녀 시간제 보육 등), 창작역량 강화(저소득 예술인 생활보조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불공정 관행 개선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예술인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의 예술인을 지원하는 창작준비금(긴급복지지원금) 지원예산을 증액(81→110억)하여 지원 대상 예술인을 확대한다(1,600명 → 3,500명) 또한 무술연기자, 무용수 등 상해 위험이 큰 직군에 종사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최저등급 기준 50% → 등급에 관계없이 50% 지원). 이에 따라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7 서계동 부지 매입-복합문화센터 조성’ : (‘15 신규) 190억 원 현재 국립극단 공연장과 연습실로 사용 중인 서계동 옛 기무사 수송부대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유상)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복합예술 공간을...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미술진흥기반 구축’이라는 신규 사업으로 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나간다. ◈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 작가보수제도 및 표준계약서 도입 - 원로작가 전작 도록 발간 및 국제전시･아트페어 도록 번역 지원 먼저, 작가･기획자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도입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세부 보수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0월의 연구용역과 미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부터 국공립 미술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부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 계약, 전시작품 출품협약서, 전속작가 계약 등에서 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준계약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2015년도 원로작가 10명 내외를 선정,...

1,500억원(국내 미술시장의 1/3 이상) □ 미술진흥 중장기 정책 마련 ㅇ 그 동안 미술정책은 단편적인 지원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종합적인 미술정책이 없었음. ㅇ 미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마련·발표하여 국민들에게 미술진흥에 대한 비전 제시 < 대통령 지시사항 : 미술 분야 발전방안 강구(2014.2.13.) > ㅇ 미술 분야에 몇몇 단편적인 보조사업들이 있으나 미술시장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장 예술가들이 반복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과 대안을 개발할 것 ※ 이 보고서에는 응용미술(공예, 디자인, 건축)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음. Ⅱ 현황 및 개선 방향 □ 현황(미술환경) 영 역 현황(미술환경) 창작 ㅇ 미술인 4~5만명 내외로 추정(생활미술인 제외) - 대학·대학교 순수미술 전공자 매년 3,200여명 배출 ㅇ 창작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여건(월평균수입 100만원 이하 79%) ㅇ 미술시장을 견인할 글로벌작가 부재 ㅇ 창작 매개영역(비평, 큐레이터) 취약 유통 ㅇ 유통영역 업체 수는 총 445개(종사자 1,554명)...

활성화 방안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 이영래(☎ 044-203-31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이용활성화 주요내용 □ 사업개요 ㅇ (지원목적) 학교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체육공간을 확충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ㅇ (지원조건 및 규모) 지 원 조 건 대상지역별 기금지원액 자치단체 자본보조 - 정률(기금30%,지자체20%,교육청50%) 중․대도시형(30만 이상) 9억원 이내/ 소도시․농촌 4.8억원 이내 ㅇ (지원실적) 138개교(2009～2014), 694억 원 - 2014년 8월 현재 89개소 완공, 사업 준비 또는 건립 중 49개소 □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상시적인 개방 독려 및 관리 ㅇ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개방상황을 점검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 2명 1팀, 분기 1회, 서면․유선․현장 점검 - 점검 결과 전파: 해당 학교 및 관계 부처(문체부, 교육부, 지자체 등) ㅇ 우수개방 사례 발굴 및 전파 - 우수 개방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한 개방 장애요소 해결 유도...

제작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 플랫폼 환경에서의 ‘게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게임 연계, 이용자경험(UX)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통해 차세대 게임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게임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19년까지 차세대 게임 제작 지원에 총 220억 원을 지원하고, 모태펀드를 통해 게임 산업에 5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표적 한류 수출 산업인 게임 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선 일본과 중국에 집중된 국내 게임 산업의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중남미 등 신규시장을 발굴하고, 시장별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현지화, 품질 관리, 테스트, 마케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모바일서비스플랫폼’을 운영하고, 해외 게임전시회 및 플랫폼 전시회에서의 한국 공동관 운영을 확대하여 국내 콘텐츠의 해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 OTT 사업자-게임 개발사 간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분석 후 대안제시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 구축 1-2. 차세대 게임 핵심기술에 대한 R&D 사업 지원 □ 차세대 게임기술 개발 지원 ㅇ (OTT 환경 기술 지원) OTT 환경 지원 게임기술 개발 지원(`16년) - OTT 환경을 지원하는 게임 엔진(미들웨어), 게임 포팅(이식) 기술 개발 - 고화질(HD), 클라우드 기술, 그리고 3D 관련 게임 기술개발 지원 * 증강현실용 이미지 분석 및 전용 3D 엔진, 미들웨어 등 애플리케이션 엔진 개발 지원 ㅇ (체감형 개발 지원) 차세대 융합형․체감형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15년) - 실감성을 극대화한 체험형 3D, 홀로그램 등 수요 증가 *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규모 : ‘11년 1.6조 달러 → ’16년 2.1조 달러로 증가 - 안경형 HMD, 햅틱, 몰입형 디스플레이, 오감 연동 기술개발 지원 * 최첨단 융합형/체감형 게임 제작 지원(‘13년 5억 → ’17년 30억원) - 차세대 증강현실 구현 디바이스 개발 연구 지원 * 증강현실 글래스 기술 및 차세대 HMD 기술 개발 지원 강화 ㅇ (미래형 기술 개발 지원) 인공지능(AI) 기술의 게임연계 지원(`16년) - 다양한 인공지능의 게임...

경기 관련 시설 구축: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방송실, 조정실, 선수 대기실, 프레스룸 등 - 부대 시설 구축: 전시관, 체험관, 홍보관, 명예의 전당 등 ◆ 기대효과: 이스포츠의 핵심 거점과 산업적 영역 확장 기반 마련 ◆ 이스포츠 경기장 조성(’15~’16), 이스포츠 경기장 활용 지속(’16~’19) ▣ 사업기간/위치: 2008년～2016년/서울 마포구 상암동 IT 콤플렉스 내 ▣ 사업규모: 지상 17층, 지하 7층 규모 IT 콤플렉스 내의 7개 층 사용 ▣ IT 콤플렉스 건립 총사업비: 3,064억 원(2016년 2월 완공 예정) ▣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공동 ▣ 특이사항: 세계 최대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으로 이스포츠 종주국의 상징이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기대 o (전용 경기장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시행)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 이용의 활성화 및 효율화 방안 마련 - 운영 협의체 구성: 경기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이스포츠 관련 협단체 등이 공조 체계를 구축 - 경기장 이용 다변화와 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발굴: 이스포츠 관련 체험활동 시설 활용, 게임/이스포츠 활용 교육활동 시설 활용, 이스포츠...

: 사업 공고일 부터 확인 가능 관광진흥법 관광정책과 (044-203-2816) 체육시설 안전기준 화재 대비 피난안내의무 없음 체육시설 내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없음 ㅇ 화재 대비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 안내 ㅇ 체육시설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스키장 안전기준 개선 안전망, 안전매트의 구체적인 기준 없음 길이 1.5㎞ 이상 슬로프에 스키구조요원 배치 : 2명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1명 ㅇ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설면으로부터 1.5m 이상)이되도록 설치, 안전매트의 두께는 50㎜이상 ㅇ 길이 1.5㎞ 이상 슬로프에 스키구조요원 배치 : 3명 ㅇ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2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수영장 안전·위생 기준 개선 탁도기준 : 2.8NTU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기준 없음 ㅇ 탁도기준 : 1.5NTU ㅇ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 (비소 0.05㎎/l이하, 수은 0.007㎎/l 이하, 알루미늄 0.5㎎/l 이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스포츠산업과...

자 사무관 이용신(044-203-2234) 문체부, 보조사업 투명성 높인다 - ‘보조사업 알리미’ 통해 보조사업 전체현황 및 선정·집행 전면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을 전면 공개한다. 이를 위해 1월 19일부터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와 문화포털(www.culture.go.kr)에 ‘보조사업 알리미’ 코너를 별도로 신설해 문체부 보조사업 총괄 현황, 보조 사업별 내용, 월별 집행현황 등에 대한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2015년도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규모는 3조 3,608억 원으로 2015년 문체부 재정(4조 9,959억 원)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보조 사업이 156개로 1조 5,080억 원, 민간보조 사업이 607개로 1조 8,52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문체부는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부문 등에서 다양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포함 * 집단 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15.6월) ④ 산단내 OLED 라인증설 지원 (4조원) ㅇ (현황) 기업에서 OLED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나, 인근 간선도로 미비, 고도정수처리장의 지자체 이관 의무 등으로 애로 * ’15~’17년간 총 4조원 규모의 증설투자를 진행할 계획 - (애로 1)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절차 지연*으로 산단 인근 3개 간선도로의 공사가 중단 * LH가 인근 개발계획 축소조건으로 3개도로 공사비(지자체 시행) 1,100억원을 부담키로 했으나(’11.6월), 지자체는 최근 재산정 결과 500억원 추가소요 된다는 입장 - (애로 2) 기업이 설치하여 임시 운영중인 고도정수처리장이 산단 준공시(’15.12월) 관련규정(산입법 제26조)에 따라 지자체로 이관되면, 지자체의 관리부담 및 기업의 용수 사용료가 증가* * 지자체는 고도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아 위탁해야하며 기업은 연 180억원 추가 소요 예상(現단가 500원/톤→ 이관후 780원/톤) ㅇ (추진방안) 간선도로의 조속한 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장 입주기업 위탁관리를 통해 투자 불확실성 제거 - LH의 공사비 납부시기*를 앞당겨 기업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505개소, 비수도권 127개소) ▪(입지) 산업단지 등 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등에도 입지 가능 ▪(조세혜택) 사업시행자 및 최초 입주자에 한해 취득세 50%, 재산세 37.5% 경감 ②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입지지원이 교외의 대규모 부지를 저가공급하는 방식임에 따라, 도심 속 사무실을 선호하는 외국인투자 서비스기업 수요와 괴리 - 투자규모는 작으나 고용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서비스 업종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에 불리한 구조 *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R&D 센터, 창업지원기관 등 ③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입주 가능 * 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 등 - 그간 입주업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자동차 튜닝 등 새로운 서비스업에 대한 입주는 여전히 제한됨 □ (개선방안) R&D센터, IT․컨텐츠․SW 등 유망서비스업을 위한 입지를 저렴하게 공급 ① 지식산업센터 개편을 통한 도심내 서비스기업 입지 지원 ㅇ 콜센터, 광고대행업 등*의 업종도 제조업과 동일하게 입주를 허용하고, 6개 이상의 공장 입주 의무요건 폐지(산집법 시행령 개정, ‘15.10월,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