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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은 새 정부가 학교체육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중점을 두고 문화체육 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체육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지․덕․체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08년(시범사업) 825개 초등학교, ‘09년 887개 초등학교에 강사를 배치하여 운영한 바 있다. ㅇ 금년에는 2월에 16개 시․도교육청에서 1,223명의 스포츠강사를 선발하였으며 최근 2년내 신임 스포츠 강사 교육을 받은 강사를 제외한 491명의 신임 스포츠강사를 대상으로 서울교육대학교에서 6일간 60 시간의 연수(2.17~22)를 실시한 후, 연수 미수료자를 제외한 스포츠강사 전원을 초등학교에 배치 (‘10.3.2~12.31)할 예정이다. ㅇ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체육 수업경감과 초등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가 기대되는 등 효과를 감안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대하여 2012년까지 2,200명의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전국 5,833개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지원을 강화하고, 창작저변 확대를 위해 신인 창작자 및 작품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에는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약 2천945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모철민 차관은 밝혔다. 내년도에 증액되는 예산으로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만화 산업 분야 : 우수만화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사업(28억 원) 만화 산업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캐릭터 산업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만화잡지 및 단행본 위주의 기존 만화 출판 시장이 침체되고, 스마트폰 활성화 등으로 오픈마켓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등 만화산업계도 최근 급격한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만화의 국제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세계와 소통하지 않는 스토리 창작과 우리 만화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마케팅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로 지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부에서는 내년도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 우수 만화 글로벌 프로젝트 지원...

- 체육활동 취약 아동 대상, 가상현실스포츠실 지원 사업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체육활동 취약 아동이 많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스포츠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가상현실스포츠실은 가상현실 기술과 특수 센서 기술을 적용해 일반 교실 크기의 실내공간에서 학생들이 스크린상의 가상 목표물을 향해 공을 차거나 던지는 등의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조성된 공간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이상훈)은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한 ‘스포츠산업 기술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용 실감 체험형 스포츠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6월부터 서울 옥수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스포츠실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옥수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은 가상현실스포츠실이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대규모 공간이나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날씨나 공기 중 미세먼지에 상관없이 가상현실스포츠실에서 안전하게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몸이...

: 한중일 등 동아시아 국가 간 문화교류 실적, 중장기 문화기본계획 및 문화도시 추진계획 수립여부,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그램 계획 등 ㅇ 사업내용 : 제8회 한중일문화장관회의 개최 지원, 개·폐막식 문화행사, 중점 추진기간 설정 및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 행사, 3개국 간 공동 및 교류사업 등 □ 추진 체계 ㅇ 문체부 : 후보도시 선정, 3국간 주요사항 합의, 행사비 일부 지원 ㅇ 선정도시 : 추진 사무국 설치 및 인력·재원 지원 ※ 사무국에서 문화도시 행사계획 수립 및 사업 주관 □ 선정 방법 및 기준 ㅇ 선정방법 : 지자체 대상 공모 ㅇ 선정기준 ① 도시역량 - 중장기 문화기본계획 수립 등 문화정책 추진 실적 및 계획 - 총 예산중 문화 분야의 예산 비율 - 문화기반시설 현황 및 문화재단 설립 등 지역문화조직 구성 여부 - 국제문화행사 개최 등 국제문화교류 추진실적 등 ② 사업추진 계획 - 동아시아문화도시 참여 목적 및 선정시 중장기 기대효과 - 사무국 설치 등 추진조직 구성의 적절성 - 지자체의 중장기 문화기본계획 등과의 연계성 - 세부 행사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관광숙박시설, 교통편의성 등 도시 인프라 - 대내외 파급효과 확산을...

내우외환으로 홍역을 치러야만 했고, 일련의 사태로 인해 업계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자체가 위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재도약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콘진원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7월부터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과 협회장, 콘텐츠 관련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콘진원 혁신특별전담팀(TF)을 운영하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토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발표에서는 ▲ 사업 추진 체계 개선, ▲ 조직 개편, ▲ 전문성 강화, ▲ 소통 활성화, ▲ 지원 사업 투명성 개선 등 5가지 측면에서의 개선 기본 방향을 공개하고 현장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사업 추진체계 개선 방향으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행사성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등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면 개편한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콘진원 특별전담팀(TF)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음악, 패션, 애니메이션 등 분야별 전담부서를 별도로 신설한다. 또한 분야별 정책 개발과 현안 대응을...

사업자로서 등록기준 및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4일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재 예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7. 1.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강화되는 동시에 사고 이후의 보상 체계도 확보된 바 있다. 이에 반해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하여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한 등, 이용객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하여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등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등 지원 사업 실시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더불어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되어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1년 만인 올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의무가 부여되고, 2013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본격적인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사업 추진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이 출범('11년 19월)하였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도 시행된다. 8. 2013년 문화부 재정 최초로 4조 원 육박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정부(안)이 전년도 대비 6.44% 늘어난 3조 9천6백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한류예산이 전년 대비 23.9% 증가한 3,19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외에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사업의 본격 추진에 필요한 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에 걸맞은 관광수용태세 개선, 청년일자리 확대 등에 역점이 두어졌다. 9. 음원 종량제 시행(저작권) 개정 전 음원 전송료 사용 규정은 불법시장이 만연하던 당시, 합법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가의 월정액제 상품의 출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어 상당한 긍정적 효과도 가져 왔으나(불법시장 축소 및...

T. 02-590-0547 「책나래서비스」지원대상 확대 시행 계획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 도모 ㅇ 지원내용 - 대상자료 : 참여 도서관에서 관외 대출이 가능한 도서관자료 - 대출 권수 및 기간 : 참여도서관 ‘대출규정’에 따름 - 비용/정산 : 왕복 택배비 3,300원 / 국립중앙도서관(국고) □ 지원 대상 : 총 131만여 명 ㅇ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 시각(1~6급), 청각․지체․신장․심장․뇌병변․간․간질․안면․언어․자폐성․장루,요루․정신․지적․호흡기장애(1~3급) ㅇ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3급 ㅇ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 1~2등급 ㅇ 확대시행 : 2014. 5. 1 ~ 현행(‘13.4.～’14.4.) 확대(‘14.5.～ ) 지원대상 인원 지원대상 인원 시각(1-6급), 청각·지체· 신장·심장·뇌병변(1-3급) 88만여 명 시각(1-6급), 청각·지체·신장·심장·뇌병변․간․간질․안면․언어․자폐성․장루, 요루․정신․지적․호흡기(1-3급) 1,188,815명 ․국가유공상이자(1～3급) 11,368명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1～2등급) 109,432명 건당 3,000원(왕복 택배비) 건당 3,300원(왕복...

문화부장관은 만화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문화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 ㅇ 문화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ㅇ 문화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주요 내용 ㅇ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제2조) -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고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15명 이내 정책자문단 둘 수 있도록 함 ㅇ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제4조) - 만화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ㅇ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관 또는 단체 지정(제5조)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진흥목적 비영리 법인 ㅇ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 기준 등을 정함(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