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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 주요 의혹사업들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정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의혹사업의 추진 배경과 과정을 밝히고 당초의 사업 목적 외로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보조사업의 교부 조건이나 기타 법령 등을 위반한 내역이 있다면 보조금 환수, 민사상 가압류,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특검에도 제공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붙임 1. 문제사업 특별감사팀 운영 계획 2. 문제사업 관련 특별감사 대상 리스트(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김동은 서기관(☎ 044-203-2112) 또는 감사담당관실 안승섭 사무관(☎ 044-203-208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제사업 특별감사팀 운영 계획 □ (특별감사 기간) 2016. 12. 19.~ □ (특별감사팀) 19명 (감사관 총괄) ㅇ (감 사 실) 10명 ㅇ (지원인력) 9명(감사경력자, 전산/시설, 계약 업무경험자 등) ㅇ (운 영) 문화산업콘텐츠, 문화예술, 체육 등 3개 분야 감사반 운영 □ (감사방법) 실지감사 □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해외문화홍보원, 문화창조융합본부, 기타 관련단체 □...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자체 감사는 최근 3년간(’20~’22년) 지원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문체부 각 사업부서와 재정부서, 감사부서, 산하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우선 1월 초에 감사 대상 사업, 중점 점검 항목 등을 확정하고 4월까지 지원단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연동해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 누리집 내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외에도 신속한 제보 접수와 점검을 위해 자체 감사 기간 중 문체부 감사실에 직접 신고 창구(신고처: 감사담당관실 popang@korea.kr, 044-203-2075)를 개설해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타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 9천6백만 원 환수...

금까지의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자체 감사는 최근 3년간(’20~’22년) 지원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문체부 각 사업부서와 재정부서, 감사부서, 산하 공공 기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우선 1월 초에 감사 대상 사업, 중점 점검 항목 등을 확정하고 4월까지 지원단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 회계처리의 투명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와 연동해 운영하고 있는 문체부 누리집 내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외에도 신속한 제보 접수와 점검을 위해 자체 감사 기간 중 문체부 감사실에 직접 신고 창구(신고처: 감사담당관실 popang@korea.kr, 044-203-2075)를 개설해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타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 9천6백만 원 환수 문체부는 그동안 자체 감사와 사업관리, 각종...

자 사무관 이용신(044-203-2234) 문체부, 보조사업 투명성 높인다 - ‘보조사업 알리미’ 통해 보조사업 전체현황 및 선정·집행 전면 공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을 전면 공개한다. 이를 위해 1월 19일부터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와 문화포털(www.culture.go.kr)에 ‘보조사업 알리미’ 코너를 별도로 신설해 문체부 보조사업 총괄 현황, 보조 사업별 내용, 월별 집행현황 등에 대한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2015년도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규모는 3조 3,608억 원으로 2015년 문체부 재정(4조 9,959억 원)의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보조 사업이 156개로 1조 5,080억 원, 민간보조 사업이 607개로 1조 8,52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처럼 문체부는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부문 등에서 다양한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보조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문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이력 칸을 신설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소규모․비영리단체 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유용․횡령 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하여 감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상세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백승필 서기관(☎ 044-203-2077), 채희각 주무관(☎ 044-203-20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상세 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토샵 수법으로 위·변조한 5개 업체 수사의뢰 영화제 및 컨벤션 행사 등 보조사업을 수행한 5개 업체가 거래대금 전자세금계산서 등 238건을 포토샵으로 위·변조하여 거래금액을 부풀려 허위 정산(6억 2845만 원)하고,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 9건을 서로 다른 2개의 용역사업 정산에 중복 사용하는 방법으로 611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하여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

안전보건공단의 관련 가이드라인: <방송보조출연자 직업건강가이드> 등 ㅇ (교육)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시설·기술인력 대상 안전 지침 온·오프라인 교육 신설 및 컨설팅 지원 - 콘진원-안전보건공단 ‘(가칭)방송영상 제작현장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MOU(’19년)’ 체결, 교육콘텐츠 등 공동개발 * (‘19년) 가이드라인 개발 → (’19년~‘20년) 교육과정 개발 → (’20년) 교육 □ 정부 방송영상 제작지원사업 수행조건 개선(문체부·과기정통부) ㅇ (개별근로계약) 정부 제작지원사업 추진 시 참여 스태프와 팀 단위 계약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 추진(‘19년~) - 보조급 스태프 등과 표준근로계약 체결을 통한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권 보장 강화 ㅇ (노동인권 평가) 지원 대상 선정평가기준에 스태프·출연진 임금체불* 등 노동인권 관련 평가기준 도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등 □ 방송제작 인력의 권리보호 증진 ㅇ (상해보험) 방송평가에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보험 가입 확인여부 항목 신설(방통위/‘18년~),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해외촬영 시 보험가입 의무화(문체부·과기정통부/’18년~) ㅇ (사회보험)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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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과제를 마련했다.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는 ‘미술진흥기반 구축’이라는 신규 사업으로 75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나간다. ◈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 작가보수제도 및 표준계약서 도입 - 원로작가 전작 도록 발간 및 국제전시･아트페어 도록 번역 지원 먼저, 작가･기획자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도입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세부 보수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0월의 연구용역과 미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5년부터 국공립 미술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부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 계약, 전시작품 출품협약서, 전속작가 계약 등에서 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준계약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2015년도 원로작가 10명 내외를 선정,...

1,500억원(국내 미술시장의 1/3 이상) □ 미술진흥 중장기 정책 마련 ㅇ 그 동안 미술정책은 단편적인 지원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종합적인 미술정책이 없었음. ㅇ 미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마련·발표하여 국민들에게 미술진흥에 대한 비전 제시 < 대통령 지시사항 : 미술 분야 발전방안 강구(2014.2.13.) > ㅇ 미술 분야에 몇몇 단편적인 보조사업들이 있으나 미술시장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장 예술가들이 반복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과 대안을 개발할 것 ※ 이 보고서에는 응용미술(공예, 디자인, 건축)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음. Ⅱ 현황 및 개선 방향 □ 현황(미술환경) 영 역 현황(미술환경) 창작 ㅇ 미술인 4~5만명 내외로 추정(생활미술인 제외) - 대학·대학교 순수미술 전공자 매년 3,200여명 배출 ㅇ 창작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여건(월평균수입 100만원 이하 79%) ㅇ 미술시장을 견인할 글로벌작가 부재 ㅇ 창작 매개영역(비평, 큐레이터) 취약 유통 ㅇ 유통영역 업체 수는 총 445개(종사자 1,554명)...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1인당 600만 원) 또 2015년부터 ‘만화산업 투자 방식 구조화 연구’를 추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의 만화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도출할 계획이다. * 애니‧캐릭터‧만화 분야: 2014년 250억 규모로 결성했으며, 장기적으로 만화 분야 단독 투자기금(펀드) 추진 만화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올해 전자(디지털)만화 창작 교육(360명)과 만화 이야기 개발 교육(60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만화꿈나무 육성을 위해 청소년 만화상상아카데미와 아동·청소년 만화 캠프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만화 교육을 지역 만화아카데미의 운영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만화 창작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웹툰 작가의 다양한 계약 상황과, 만화가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 콘텐츠로 활용되는 추세를 반영한 만화산업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 또한 만화 유통 기업이 정부 지원 사업 심사를 받을 때, 만화 창작자와의 계약 공정성을 검토하여, 불공정 내용이 발견되면 심사에서 탈락하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만화시장 매출 대비 불법시장 규모 10%(’13년)...

만화산업 표준계약서 개발(’14년~) * 출판 만화(연재물 계약, 2차적저작물작성권), 웹툰(전송권, 해외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광고수익배분, 유료전환 문제 등 포함) 등 - 정부 지원사업 심사 시에도 계약 공정성 검토를 통해 불공정 내용 발견 시 심사 탈락하도록 하여 공정 계약 체결 유도(’14년~) ㅇ (웹툰 심의제도 개선) ‘웹툰’에 대한 자율규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매뉴얼 등 체계화 지원 등을 통해 심의에 대한 웹툰 창작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창작의 자유 보장 - 자율규제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및 서비스 사업자 대상 교육 추진(’14년~) * (추진배경) 웹툰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만화계(한국만화가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업무협약을 체결(‘12.4월)하고 업무협약에 근거 자율심의 추진 → 자율심의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 ㅇ (만화가 복지)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해 작품구상기간 동안(소득이 없는 기간) 긴급복지비 지원 (http://www.ncas.or.kr) - 월 100만원*, 연령 및 활동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지원 * 월 100만원 산출근거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의 80% x...

: 사업 공고일 부터 확인 가능 관광진흥법 관광정책과 (044-203-2816) 체육시설 안전기준 화재 대비 피난안내의무 없음 체육시설 내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없음 ㅇ 화재 대비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 안내 ㅇ 체육시설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스키장 안전기준 개선 안전망, 안전매트의 구체적인 기준 없음 길이 1.5㎞ 이상 슬로프에 스키구조요원 배치 : 2명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1명 ㅇ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설면으로부터 1.5m 이상)이되도록 설치, 안전매트의 두께는 50㎜이상 ㅇ 길이 1.5㎞ 이상 슬로프에 스키구조요원 배치 : 3명 ㅇ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2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수영장 안전·위생 기준 개선 탁도기준 : 2.8NTU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기준 없음 ㅇ 탁도기준 : 1.5NTU ㅇ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 (비소 0.05㎎/l이하, 수은 0.007㎎/l 이하, 알루미늄 0.5㎎/l 이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스포츠산업과...

기획되었으며, 교육은 연중 계속(경복궁, 매일 10시) 진행된다. 청년 통역안내사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섯째, 미취업 관광통역안내사(34세 이하)에 대한 인턴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1차로 후보자를 선발했고, 1차로 선발된 25명은 3개월간 직무교육을 거쳐 5월부터 여행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체부는 6월 중 추가 인원(30명)을 선발하여 10월 중에 그들이 업계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와 청년희망재단, 협력여행사가 공동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체부는 선발된 인턴에 대해 월 80만 원(3개월)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2020년까지 300명의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무자격 통역안내사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개선 여섯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자격증을 전자카드로 전면 교체한다. 교체 카드에는 직접회로(IC) 칩이 내장되어 단속 공무원이 스마트폰으로 자격증의 위·변조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방지와 자격증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이 오는 8월 4일(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변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