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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1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서기관 김 유 미 문화체육관광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조직위 사무국 근무를 명함. (2020년 9월 1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체육국 행정사무관 이 수 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근무를 명함. 2020년 9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주광역시 지방행정사무관 채 지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파견근무를 면함. 2020년 9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인생략) 갑, 을 수신자 주무관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제1차관 전결 2020.9.16. 윤지숙 송수혜 이용신 오영우 협조자 기획조정실장 김정배 시행 운영지원과-18514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운영지원과 / http://www.mcst.go.kr 전화 044-203-2122 전송 044-203-3448 / jloved@korea.kr / 대국민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은 체육계 인권보호 방안과 체육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17일(목) 오후 2시 국립극단에서 대한민국농구협회, 대한바이애슬론연맹 등 경기단체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5일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 체육계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내용을 포함한 스포츠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체육계 현안 등에 대한 경기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 차관은 “고(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체육계 인권보호 제도와 인식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단체장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단체장 등은 스포츠윤리센터와 체육계 현장과의 소통, 인권교육 강화,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 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 정책 강화 필요 등을 건의했다. 최 차관은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지난달에도 경기단체 부회장 등 임원들과 만나 체육계 인권보호 정책 등을 논의했듯이...

발굴해 지원한다. 이를 계기로 지역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두레 ’20년: 56개(168명) → ’21년 : 78개(234명)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청년의 날을 맞이해 “어느 세대도 겪은 적 없는 위기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요즘, ｢청년기본법｣의 시행은 세대를 불문하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매해 9월마다 찾아오는 ‘청년의 날(9월 셋째 주 토요일)’이 모든 청년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또 다른 생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문화예술 및 체육·관광과,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는 청년이 많이 선호하고 종사하는 분야이며, 동시에 디지털미디어 시대에서 성장한 청년들의 능력과 감수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앞으로 청년들과 더욱 소통하고 범정부적 청년 지원정책에도 활발하게 동참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 정유진 사무관(☎ 044-203-239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도입 여부 및 관련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 (연구책임자)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한동숭 교수 ㅇ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가지 연구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하는 것이며, ㅇ ① 과학적 근거 분석과 ② 실태조사 기획연구, ③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간 수행되며,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추후에 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게임과 데이터베이스, 연구저작물 등에 대해 인정되는 저작권을 포괄하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1년에 최초로 1억 2천만 달러(약 1,460억 원) 흑자를 기록한 이래 꾸준하게 흑자 규모를 키워오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우려 속에서도 한류 콘텐츠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문화예술저작권 흑자 달성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고 한류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이유진(☎ 044-203-2595) 또는 주무관 유정희(☎ 044-203-259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1.8 -1.5 -1.4 -0.9 -0.9 0.8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7.6 18.0 8.6 8.9 8.2 9.8 9.7 기타 지식재산권 -5.5 -2.8 -2.6 -2.9 -1.7 -1.0 -0.9 수출 150.2 152.7 72.7 77.5 76.4 76.2 74.0 산업재산권 68.9 64.9 33.6 35.3 33.9 31.0 23.3 특허 및 실용신안권 44.3 44.3 22.1 22.1 22.9 21.4 17.8 디자인권 1.0 1.5 0.5 0.5 0.4 1.0 0.9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23.6 19.2 11.0 12.7 10.6 8.6 4.6 저작권 80.4 86.2 38.6 41.8 41.7 44.5 50.2 문화예술저작권 13.4 14.8 6.3 7.1 7.0 7.8 7.5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67.0 71.4 32.3 34.8 34.8 36.7 42.7 기타지식재산권 0.9 1.5 0.6 0.3 0.8 0.7 0.4 수입 156.3 160.7 77.8 78.5 85.2 75.4 81.5 산업재산권 84.1 86.4 43.3 40.9 48.4 38.0 40.4 특허 및 실용신안권 60.7 63.2 31.5 29.2 36.3 26.9 27.5 디자인권 2.8 2.3 1.4 1.4 1.4 0.9 0.8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20.6 20.9 10.3 10.3 10.7 10.2 12.1 저작권 65.7 70.1 31.4 34.3 34.4 35.7 39.8 문화예술저작권 16.3 16.6 7.8 8.5 7.8 8.8 6.8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49.5 53.5 23.6 25.8 26.6 26.9 33.0 기타 지식재산권 6.4 4.2 3.2 3.3 2.5 1.7 1.3 2. 기관형태별 □...

2 제1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공모요강 <제1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요소를 발굴하고 수요자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 및 공공디자인 가치 확산을 위하여 <제1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ㅣ 공모 개요 ❍ 주제 : 편리한 일상,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은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생활에 편의와 안전을 더하고 품격을 높이며,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 아이디어 제안 분야 1) 편리한 일상, 안전을 위한 디자인 - (예시) 읽기 쉬운 표지판, 비바람을 막아주는 버스정류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급장비, 우리동네 안전 골목 만들기, 어린이가 안전한 놀이시설 만들기 등, 일상의 불편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을 더할 수 있는 디자인 2) 쾌적한 환경, 모두를 위한 디자인 - (예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낡은 공원 새로 가꾸기, 저시력자를 위한 서체,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앱디자인, 배출량 절감을 유도하는 분리수거함 등,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2020. 9. 21.(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담당과장 김지희(044-203-2531) 김선철(02-2669-9721) 담 당 자 사무관 김철(044-203-2534) 연구사 박주화(02-2669-9722) ‘엔(N)차 감염’은 ‘연쇄 감염, 연속 감염’으로 - 국립국어원 새말모임(9. 11.~13.) 대체어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 이하 국어원)은 ‘엔(N)차 감염’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연쇄 감염, 연속 감염’을 선정했다. ’엔(N)차 감염’은 감염의 전파 단계로서,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확산되는 연쇄적 감염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엔(N)차 감염’의 대체어로 ‘연쇄 감염, 연속 감염’을 선정했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 전문가 외에 외국어, 교육,...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20. 9. 21.(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담당과장 김지희(044-203-2531) 정호성(02-2669-9690) 담 당 자 연구관 황용주(044-203-2538) 주무관 이현화(02-2669-9698) ‘방역수칙’, 한국수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 국립국어원 새수어모임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 수어 권장 표현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에서 정부 발표(브리핑) 수어통역에서 사용할 권장안을 선정했다. 현재 ‘방역수칙’, ‘구상권’, ‘(코로나19)진단도구’ 각각에 대해 여러 수어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그 뜻을 바로 알기 어려워 이번 새수어모임에서 이들에 대한 권장안을 마련했다. * 새수어모임: 시사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농인에게 수용도가 높은 수어를 마련해 보급하고자 (사)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 수어 통역사(공공수어 통역사, 청각장애인 통역사), 수어 교원, 언어학 전공자 등 수어...

권역별 및 분야별 공공미술전문가 등으로 구성 셋째, 미술 생태계 지원에 대해, 이번 사업은 예술인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지원을 제공받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기획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작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작품 제작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예술인 대상 경제적 지원은 물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공공미술을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문화를 통한 지역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적 재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작품을 구입하는 방식의 지원은 코로나19로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있는 청년작가나 지역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예술인 복지센터 등을 통한 간접지원의 방식은 1, 2차 추경에 예술인 특별융자, 창작준비금 지원 등 사업으로 924억 원이 편성되어 집행하고...

대중문화산업과 담당과장 김동은(044-203-2461) 담 당 자 사무관 조영권(044-203-2464) ‘온라인 공연장 지원 사업’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동아일보는 2020년 9월 21일(월) <‘온라인 공연장 지원 사업’에도 음악계 싸늘>이라는 제목으로, 문체부에서 내년에 290억 원을 들여 온라인 공연 스튜디오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업계 전문가들은 그 결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것이며 보여주기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와 5세대(5G) 이동통신시대를 맞아 방탄소년단(BTS)의 ‘방방콘 더 라이브’,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의 ‘비욘드 라이브’ 등에서 보듯이 앞으로는 오프라인상의 콘텐츠와 첨단기술이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차별화되고 뛰어난 새로운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콘텐츠 산업, 곧 한류 성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된 최근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콘텐츠와 기술의 융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최첨단의 기술 장비 등이 갖춰진 스튜디오의 조성은 새로운 시대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