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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품명번호 8014199001) 소지 업체 ㅇ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하도급 불가 □ 입찰참가 제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 단, 본 사업은 학술연구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ㅇ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라.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하도급(부분 하도급 포함) 참여 불가 3. 입찰추진일정 가. 입찰접수방법 1) 입찰신청서 및 제안서접수 : 방문접수 ㅇ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동숭동1-130) 예술가의집 1층 예술나무라운지 입찰접수처 2) 가격입찰서 접수 :...

필요 - 국가 문화예술지원기관 국제연합체(IFACCA)는 공공부문이 문화예술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의무과 역할이 있다고 제시(2014) ㅇ 문화예술부문의 탄소중립 방법과 정보 등이 전무한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방안 모색을 추진(기후위기와 예술정책 연속워크숍 및 예술현장 공론화)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기후-예술 워킹그룹’에서 ‘지속가능 창작 가이드라인’ 제작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 장르별로 창제작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지속가능성 요소와 탄소중립 방안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장르별․단계별 지속가능 가이드북 제작 필요 - 가이드북 제작은 예술현장과 전문가가 상호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 작업의 의미와 원칙을 수립하고 단계별 요소와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진 -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서 공유된 경험과 정보 등을 사례집으로 추가 발간 ㅇ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의 창제작 및 발표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가이드북과 한국 공연예술분야 탄소중립 정보․사례집 발간을 통해 예술현장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4....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낙찰금액에서 설계 시 적용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현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나. 전국 대상의 용역 추진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 및 문화예술관련 국·공립 기관 지원 가능 ㅇ 최근 3년간(’18.1.1~’20.12.31)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민간기관이 발주한 유사 연구 프로젝트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제안서 평가 참고 자료) 다.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2.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다. 평가방법 1) 제안서의 평가는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에 따라‘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2) 용역사업 수행 기관 선정 ㅇ 제안서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서 우선 협상권 부여 ㅇ 우선 협상 타결이 안 될 시 차순위 점수 획득 기관과 협상하는...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낙찰금액에서 설계 시 적용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 현재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나. 전국 대상의 용역 추진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 및 문화예술관련 국·공립 기관 지원 가능 ㅇ 최근 3년간(’18.1.1~’20.12.31)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민간기관이 발주한 유사 연구 프로젝트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제안서 평가 참고 자료) 다.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2.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다. 평가방법 1) 제안서의 평가는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에 따라‘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2) 용역사업 수행 기관 선정 ㅇ 제안서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서 우선 협상권 부여 ㅇ 우선 협상 타결이 안 될 시 차순위 점수 획득 기관과 협상하는...

실시한다.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등 문화취약계층에 문화예술강사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아동 복지시설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노인․장애인 시설로 그 대상을 확대하며 진행되었다. ○ 특히, 이번 사업은 문화예술 소외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으로부터 희망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 선정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61개 아동복시시설(379개 프로그램), 169개 노인 복지시설(275개 프로그램), 99개 장애인 시설(143개 프로그램)에 예술강사가 배치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미술, 사진, 영화 등 신규 교육 분야를 추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지시설에 대한 문화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세대와 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소외층의 문화향유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 2013년도 복지시설 예술강사 지원 사업 주요 통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김현목(☎...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2차 개정)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적용을 위한 2021년도 개정판을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사업 장의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리(취득, 상실, 변경 등),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본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 보험ㆍ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 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ㆍ국민연금)를 최대 80%까지 각각 지원하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기지원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되며 2021 년부터 지원 중단). 예술인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2021년부터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 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예술인 수는 관계없음)에 종사하는 예술인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 원 미만35인 예술인에게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고...

..PAGE:1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전용 콜센터 운영 용역 「 」 입찰공고문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제 호 나 입찰건명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전용 콜센터 운영 용역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금 마 기초금액 금 원 금오천만원 바 입찰방식 전자입찰 사 계약방법 수의 총액 제한적최저가낙찰제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제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PAGE:2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 항 제 호 가목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중소기업자와의...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콜센터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2. 03 사업담당 창작준비지원팀 강동현 02-3668-0274 계약담당 경영지원팀 장하루 02-3668-0223 목 차 Ⅰ.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기간 1 4. 과업범위 1 5. 과업예산 1 Ⅱ. 콜센터 운영방안 2 Ⅲ. 과업 지시사항 2 1. 주요내용 2 2. 보고서 제출 3 3. 과업수행 조건 3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전용 콜센터 운영 2. 과업목적 ㅇ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운영을 위한 전용 콜센터 상담창구 운영 - 사업 공고일 ~ 신청접수 기간 내 유선민원 폭증을 대비하여 재단 대표 상담창구와 분리한 별도의 유선 상담창구 운영 - 전문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집중 상담으로 민원 수요를 적시에 해소하며 연결 지연에 의한 민원을 최소화함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3. 과업기간: 2022년 3월 25일 ~ 2022년 5월 6일 ※ 추진 일정에 따라 과업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범위 ㅇ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전용 콜 상담창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체(장비 포함) 5. 과업예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안 서 목 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Ⅲ. 기술 및 기능 1. 적용기술 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3. 개발방법론 4. 시스템 요구사항 5. 기능 요구사항 6. 데이터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8.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5. 품질보증 6. 기밀보안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Ⅶ. 기타사항 ㅇ 제안서는 다음의 표준 목차를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Ⅳ.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 기업회원의 기본정보 수정/ 탈퇴 (기업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기업소재지, 회사소개 기능 등) ∘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참여 (창작, 향유, 일자리) DashBoard 상세정보조회 ∘ 하위 메뉴의 데이터 통합 정보 산출 2 인적자원 관리 역량모델링 상세설정/조회 ∘ 해당기업의 직무분석을 통한 역량모델링 설계 TOOL ※ 발주기관이 제시한 평가 체계 적용 소속원관리 상세정보조회 ∘ 해당기업의 정보를 등록한 개인회원의 리스트 확인 교육현황 상세정보조회 ∘ 소속원의 교육 신청/진도율/수료여부 확인 통계관리 상세정보조회 ∘ 각 소속원의 교육 참여율, 수료율 등의 통계 자료 도출, 보고서 출력 기능 ∘ DashBoard 연동 3 기업교육 (B2B) 교육설계 상세설정/조회 ∘ 역량 모델링을 반영한 기업교육(B2B)　맞춤 교육 추천 ∘ 사내 교육 커리큘럼 설계 강의의뢰 상세설정/조회 ∘ 강사 POOL 열람 / 강의 요청 4 구인관리 잡마켓 상세설정/조회 ∘ 일자리 지원 선정 기업의 온라인 채용박람회(잡마켓) 참여 신청 기능 5 커뮤니티 HRDer Talk 게시판 기능 ∘ HRDer 전용 커뮤니티 ∘ 신규 수요 발생의 과정 요청을 게시할 수 있어야 함 6 알림기능 메시지함 메시지 기능...

이 법은 소극적인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를 넘어,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및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과 그에 따른 침해신고 접수·조사 및 시정조치, 형사처벌 요청을 할 수 있는 ‘예술가권익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해 예술가 권익을 보장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문체부는 예술가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청소년 예술가의 보호 등 예술가 권익 보장 과제도 다각도로 발굴해 이 법에 담아갈 계획이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 직무수행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상급자의 위법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보호 규정을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추가하고, 4월 중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 간담회와 업무고충 상담, 직장 멘토 활동 등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지원예산과 심의제도, 예술지원기관의 위상, 예술가 권익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예술계,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 담론화하고,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