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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문화예술 분야의 명사들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만들어, 국민들이 자칫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문화예술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고, 일상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작년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은 이어령 명예교사의 <동행 콘서트>, 시인 김용택 명예교사와 서예가 강병인 명예교사가 함께한 <섬진강 한글 놀이터>, 소리꾼 김용우 명예교사의 <나랑, 너랑, 우리의 아리랑>,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 명예교사의 <사무실로 간 재즈>, 문체부 전 장관 최광식 명예교사의 <길 따라 삼국유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에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도 문체부는 문학, 음악, 영화, 무용, 미술,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 원용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지난 1월 28일, 작년 한 해 동안 재능나눔에 동참해준 명예교사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부탁했다. 원 실장은 “명예교사들의 재능나눔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공감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사업)명: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효과 연구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학술연구조사서비스 사 업 예 산: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45,454,545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개 찰 일 시: 2022. 4. 26. 11:00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가격입찰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6번 항목 참조 ① 접수개시일시: 2022. 4. 20. 10:00 ② 접수마감일시: 2022. 4. 26. 10:00 2) 제안서 :...

Ⅲ.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5 Ⅳ. 사업자 선정 방법 7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0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3 제2호 신청기관 일반 현황 14 제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5 제4호 참여인력 현황 16 제5호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등 17 제6호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18 I 연구과제 개요 1. 연구과제명 ㅇ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의 효과 연구 2. 연구배경 및 목적 ㅇ 시대변화와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문화예술분야 세제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ㅇ 현행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 제도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기부 활성화 및 소비 확대,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세제개선안 도출 3. 연구과제 범위 ㅇ 현행 문화예술과 관련한 세제 제도에 대한 정리 ㅇ 조세지출 규모 및 경제적 효과 분석 ㅇ 문화예술분야 환경 변화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ㅇ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 필요성 검토 및 타당성 평가(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문화예술분야 활성화 측면 포함 검토) ㅇ 문화예술분야 기부 활성화 및 소비 확대,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안정화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안 도출 4.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5....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사업)명: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효과 연구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품 명: 학술연구조사서비스 사 업 예 산: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 정 가 격: 45,454,545원 (*부가가치세 별도) 수 량 및 단 위: 1식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제한(총액) 협상에의한계약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개 찰 일 시: 2022. 3. 30. 11:00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인 도 조 건: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하도급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 1) 가격입찰서 : 상세내용은 공고문 6번 항목 참조 ① 접수개시일시: 2022. 3. 25. 10:00 ② 접수마감일시: 2022. 3. 30. 10:00 2) 제안서 :...

Ⅲ.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5 Ⅳ. 사업자 선정 방법 7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0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3 제2호 신청기관 일반 현황 14 제3호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5 제4호 참여인력 현황 16 제5호 수행인력 개별 이력서 등 17 제6호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18 I 연구과제 개요 1. 연구과제명 ㅇ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의 효과 연구 2. 연구배경 및 목적 ㅇ 시대변화와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문화예술분야 세제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ㅇ 현행 문화예술분야 조세감면 제도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기부 활성화 및 소비 확대,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세제개선안 도출 3. 연구과제 범위 ㅇ 현행 문화예술과 관련한 세제 제도에 대한 정리 ㅇ 조세지출 규모 및 경제적 효과 분석 ㅇ 문화예술분야 환경 변화 분석 및 해외사례 조사 ㅇ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출 필요성 검토 및 타당성 평가(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문화예술분야 활성화 측면 포함 검토) ㅇ 문화예술분야 기부 활성화 및 소비 확대,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안정화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안 도출 4.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5....

김동순)이, 중소기업 결연을 대표해 디와이엘씨디(대표 석동석)와 극단 아리랑(대표 김동순)이 기념패를 받는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은 올 한 해 동안 지원금액 79억 원을 달성했으며, 지난 2006년 이후 누적 결연 건수는 1,500건, 누적 지원금액은 약 830억 원의 성과를 올렸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후원해준 기업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힘을 믿는 기업인 여러분의 후원 활동이 더욱 빛나고, 기업과 예술이 만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상자 공적 소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최승진(☎ 044-203-2712), 또는 한국메세나협회 신보화 대리(☎ 02-761-423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수상자 공적 소개 부문 수상기업 주요 공적 대상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사장 김종갑) 클래식 인재 발굴 위한 케이비에스(KBS)·한전음악 콩쿠르 26년 지속, 한전아트센터 공연장 19년째 운영, 희망사랑콘서트 15년째 진행 등...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 바. 본 입찰 건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요청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무상으로 추가인원 투입 등을 통해 개발‧운영‧유지관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작업장소 및 근무조건 세부내용 ㅇ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도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나라장터 분류코드 분류명 코드 업종명 61 정보통신 1468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8111189901 –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입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능여부 : 공동수급 허용(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책임규명 이행준비단 (단장: 기획조정실장) 제도개선팀 백서감수팀 실무지원팀 법률자문팀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를 거쳐 이행계획 확정 이행준비단(외부 법률전문가 5명 포함)은 두 달여간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총 26명 중 국정원 소속 2명 제외) 전체와 징계권고자 44명(총 105명 중 지자체 소속 3명, 공공기관 소속 56명, 민간임용 퇴직자 2명 제외)의 비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2018년 5월 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 권고안도 발표한 바 있다. 권고안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문화행정 개선, 후속조치 권고 및 6개 문화예술기관* 개선 등 총 9개 사안이다. * 6개 문화예술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85개 세부과제로 제도개선 적극 추진 중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과정 투명성 강화 등 약 30개 과제는 이미 이행 중이며, 이 과정에 예술계 현장 및 법·행정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규정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어두웠던 과거의 아픔을 교훈삼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력투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사태로 고통 받았던 예술인과 문체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산하 기관 직원들에게 장관 이하 문체부 공무원들이 직접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김요일(044-203-2071), 예술정책과장 송윤석(044-203-271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현황 진상조사위 권고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