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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288호) 제56조에 따라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ㅇ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288호) 제56조 단서에 따라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되어 국민이 상업적, 변경하여 자유롭게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ㅇ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만약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은 자신의 비용으로 일체를 처리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 과업내용 변경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즉시 한국문화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함 ㅇ 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공동계약(해당없음) 4-1. 단독입찰만 참여 가능(공동수급 불가) 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해당 시) 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0141990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단독입찰만 참여 가능(공동수급 불가)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입찰 및 참가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찰 공고된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출 - 접수서류: <붙임서식 참조> ㅇ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공고 및 관련 규칙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ㅇ 제안 시 입찰금액은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 □ 낙찰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

농사를 지으면서 대학등록금을 마련해주시고, 시아버지께서 연주했던 집돌금농악을 복원하며 국악의 맷을 잇고자 하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며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하심 송진호(남/1990) 국악인(연희), 문화예술협동조합 천율 대표 ⦁의령집돌금농악단 예술감독 ⦁제19회 황토현전국풍물경연대회 대상(국무총리상, 2016), 경남민속예술축제 최우수상(2017), 대한민국인재상(교육부장관상, 2018) 윤수정 (여/1943) 아버지의 별세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어려운 환경에서 일본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어려운 형편에 직업무용수로 입단한 딸에게 대학 진학 권유와 격려로 국립무용단 무용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김미애(여/1972) 국립무용단 단원 ⦁<회오리>, <제의>, <더블빌-몽유도원무> 출연․조안무 ⦁서울무용제 최우수 여자무용수상(2018) 이귀범 (남/1938) 배움이 전혀 없던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에 아들을 동네서당에 보내 한문을 가르치셨고,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이 책자를 출간하도록 뒷바라지하셨으며, 출세보다는 인간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시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심 이종근(남/1965) 한국문화스토리텔링 작가...

마련해주시고, 시아버지께서 연주했던 집돌금 농악을 복원하며 국악의 맷을 잇고자 하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며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하심 송진호(남/1990) 국악인(연희), 문화예술협동조합 천율 대표 ⦁의령집돌금농악단 예술감독 ⦁제19회 황토현전국풍물경연대회 대상(국무총리상, 2016), 경남민속예술축제 최우수상(2017), 대한민국인재상(교육부장관상, 2018) 윤수정 (여/1943) 아버지의 별세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어려운 환경에서 일본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어려운 형편에 직업무용수로 입단한 딸에게 대학 진학 권유와 격려로 국립무용단 무용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김미애(여/1972) 국립무용단 단원 ⦁<회오리>, <제의>, <더블빌-몽유도원무> 출연․조안무 ⦁서울무용제 최우수 여자무용수상(2018) 이귀범 (남/1938) 배움이 전혀 없던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에 아들을 동네서당에 보내 한문을 가르치 셨고, 어려운 형편에도 아들이 책자를 출간하도록 뒷바라지하셨으며, 출세보다는 인간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시며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심 이종근(남/1965) 한국문화스토리텔링 작가 ⦁옛집과 꽃담, 꽃살문 등...

..FILE:문화훈장_금관_김우창.jpg ..FILE:문화훈장_금관_김지하.JPG ..FILE:문화훈장_은관_김남윤.jpg ..FILE:문화훈장_은관_이건용.JPG

4 경기 호매실중 김경성 시인 5 경기 이충중 최서진 시인 6 경기 풍생고 이현승 시인 7 경기 태광중 김유자 시인 8 충북 충북대성고 신동옥 시인 9 전북 전주효문여중 이병일 시인 10 경북 안동복주여자중 김민철 시인 11 경남 진주여고 김지연 소설가 12 9.2(토) 서울 남산도서관 김호운 소설가 13 경기 25사단 승전대대 본부 이혜미 시인, 박찬세 시인 14 9.3(일) 인천 17사단 송도소초 박소란 시인, 김학중 시인 15 경기 1사단 7초소 박찬세 시인, 유병록 시인 16 9.4(월) 서울 예일여중 오대석 소설가 17 경기 원미중 안차애 시인 18 경기 철산중 이채민 시인 19 강원 강릉해랑중 박은정 시인 20 경북 영덕 축산중 김성달 소설가 21 경남 웅동중 김관용 시인 22 경남 진해남중 박성현 시인 23 9.5(화) 서울 용화여자고 박충훈 소설가 24 서울 화곡중 윤정옥 소설가 25 충남 충남 광시고 전형철 시인 26 충남 천안 쌍용도서관 정태언 소설가 27 9.6(수) 서울 도봉도서관 윤원일 소설가 28 인천 17사단 장도소초 유현아 시인, 김중일 시인 29 경기 소사중 오 늘 시인 30 경기 청담고 유정이 시인 31 충남 논산 대건고 이광복 소설가 32 전남 여수정보과학고 황종권 시인 33...

기초인문분야 연구소를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소외․보호 분야, 창의․도전적 연구, 해외 우수 연구소와 쌍방향 교류 모델 신설 지원 등 연구주제와 운영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 (기존) 상향식(인문, 해외지역) → (개편) 하향식(국가전략·융복합 분야) + 상향식(인문기초, 소외보호/창의도전, 해외지역) 3. 연구 성과의 확산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 □ 누구나 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게 하고, 국내 인문학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인문학 대중화를 강화한다. ◦ “인문도시사업”을 유럽의 ‘문화수도’와 같이 “인문 역사문화도시”로 브랜드화 할 예정이다. 구분 현행(~ʹ16) 개편(ʹ17년 이후) 기본방향 전체 지자체의 인문도시화 유럽의 ‘문화수도’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브랜드화 지역 특성화 지역의 특색 미반영 지역 역사, 인물 등 인문자산 적극 활용 프로그램 강좌 중심 체험, 지역 행사 등 프로그램 다양화 컨트롤 타워 교육부 교육부 및‘지역인문학센터’지정·운영(ʹ18∼) ※ (유럽 문화수도) 유럽연합이 ʹ85년부터 매년 유럽을 상징하는 도시를 2개 선정하여 연극, 음악, 전시 등 1년 동안 500회가 넘는 행사가 펼쳐짐 □ 인문학 성과의...

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여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도록 지원 ○ (사업비) ’16년 2,467억원 * 수도권대학 특성화 : 542억원, 지방대학 특성화 : 1,925억원 ○ (지원대상)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 □ 사업 내용 ○ (사업 유형)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지방대학만 해당) ○ (재원 배분) 대학 자율 분야를 중심으로 학문간 균형 발전 도모 《 사업 유형별 재원 배분 》 구 분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합 계 성 격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분야를 선택 (대학 자율성)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및 국제화 분야 (학문 균형 발전)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지역 동반성장) 3개 유형 ○ (권역 구분) 학생수, 학교수 및 지리적 여건 고려, 6개 권역*으로 구분 * 충청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서울, 경기·인천 □ 2016년 사업단 현황 (단위 : 사업단 수) 권역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합 계 학교수 사업단수 지방 (CK-Ⅰ) 충청 34 43 3 27 80 대경강원 26 33 3 19 62 호남제주 24 27 3 15 54 동남 27 32 3 16 62 소계 111 135 12 77 258 수도권 (CK-Ⅱ) 서울 25 23 　 20 48 경기인천 17...

234개 프로그램 자체조사) : 강의 77%, 단기(15회미만) 68% * 일부 ㅇㅇ공예, ㅇㅇ지도사 과정, 소리로 배우는 영어 등 어학, 자격증 과정 운영 사례 ◈ 도서관·박물관의 인문 서비스가 늘어났지만 인문 친화적 공간 적고 현장 인력의 역량에 한계가 있어 동아리 등의 자생적 활동 촉진은 미흡 [성과➁] 대표 매개기관인 도서관․박물관의 인문 서비스 확대 ㅇ 시설확충, 야간 연장운영 및 통합이용서비스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박물관의 인문 서비스가 양적으로 확충 [한계➁] 인문 친화적 공간이 부족하고 현장의 기획역량 강화 요구 ㅇ 도서관․박물관 공간의 물리적 한계 및 이용시간 집중, 북까페 등 민간 공간의 운영 불안정으로 동아리 등의 안정적 활동 공간 부족 * 독서동아리 실태조사 결과 주로 활동 공간과 강사․프로그램 지원을 요구하나 공공도서관은 서고도 부족해 도서를 폐기하는 상황으로 동아리 지원 여력 부족 ㅇ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사서, 학예사 등의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졌으나 관련 역량개발 등 교육 지원은 미흡 * 사서 취업실태조사 결과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문화행사 프로그램 및 기획’ 및...

업무협약 체결 계획 1. 체결식 개요 ㅇ (추진배경)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간 지속적인 업무 협력 체계구축 ㅇ (일시) 2018. 7. 11.(수), 09:30~43(13분) (국가관광전략회의 시작 전) ㅇ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제1브리핑실) ㅇ (주관기관/체결주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ㅇ (주요 협약내용) 해양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화 협력, 해양관광 제도개선 및 교류 협력 등 * 국가관광전략회의 : ‘18.7.11(수) 10:00~12:00, 서울청사(19층 영상회의실) 2. 체결식 진행계획 시간 소요시간 세부 진행 내용 비고 09:30~09:32 2‘ • 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 :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 09:32~09:34 2‘ • 추진경과 및 협약내용 소개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09:34~09:38 4‘ • 인사말씀 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②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09:38～09:40 2‘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09:40~09:42 2‘ • 기념 촬영 09:42~09:43 1‘ • 폐 회 *이후 국가관광전략회의 장으로 이동 붙임 2 업무협약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이하 “양 부처”라...

* 콘텐츠비즈니스자문단 120명(국내비즈니스 34명, 수출자문 46명, 해외현지 40명) □ (동남아 진출 가이드 마련) 현지 진출 시 필요한 핵심 실무 정보 가이드 제작․배포(‘16.12월) ㅇ 콘텐츠기업 동남아진출가이드 북*, 콘텐츠 해외계약 매뉴얼**, 동남아진출 성공·실패사례집***을 통한 실무정보 제공 * 동남아진출 환경 및 장단점, 현지 법인 설립절차 및 관련 법령, 조세제도, 규제정보 등 성공적 동남아진출 위한 심층정보 제공 ** 콘텐츠 계약서 일반조항 가이드라인, 장르별 계약 유형 및 샘플계약서 등 제공 ** 심층인터뷰를 통한 성공·실패사례, 노하우 전파로 동남아진출 초기 기업의 시행착오 최소화 2-2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진출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유관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진출전략․협력사업 발굴 등 지원(‘16.6월) ㅇ 수출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콘텐츠, 유통 플랫폼, 제조 및 서비스업, 관광 등 관련부처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문체부(재외문화원, 콘진원, 관광공사, 영진위, 저작권위원회), 산업부(KOTRA), 미래부(NIPA, RAPA), 외교부(국제교류재단), 무역협회 등 □ (기업협의체 운영 지원) 현지 진출 기업을...

호 강화 등 기업 애로 해소 동남아 진출 시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정보 부족과 저작권 보호, 협력 체계 부족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통합형 콘텐츠 수출 정보시스템과 콘텐츠 해외진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해외 진출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동남아 진출 지침을 마련해 현지 진출 시 필요한 핵심 실무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유관부처․기관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진출 전략 및 협업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고, 현지 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사업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출 업체 간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점검, 저작권 협력 강화 및 인식 개선, 침해 대응 및 합법 유통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침해 및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진출 지원 확대 문체부는 동남아 지역의 더운 기후로 인한 일상적인 몰(Mall) 문화와 관대한 외래문화에 대한 수용태도 등, 지리․환경․사회문화적 요소를 감안한 분야별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게임 분야에서는...

1017호 168 ㈜인사이드어스 서해원 02-704-8816 121-8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마포대로 73 SK 허브그린 #610 169 ㈜정한여행사 윤석국 02-334-1688 121-838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2-3 코이멕스 2층 170 주식회사 명보국제항공 김태준 02-778-5100 100-842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32번지 효덕빌딩 4층 171 ㈜천운국제여행사 정운용 02-2038-3311 110-8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330호 172 ㈜청송관광 최동철 032-469-6060 405-86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48 광산상가 1층 173 타임투어 류재훈 02-3141-6666 121-754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5-8, LG팰리스 1828호 174 ㈜투어일이삼 조남철 02-831-2588 150-814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10-10, 일승빌딩 3층 175 ㈜트레블비즈 임병연 02-6091-7114 100-17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8, 202(시그너스빌딩) 176 ㈜트레블카페 황금봉 02-2183-3377 135-91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벨리 24빌딩 608-609호 177 한나라관광주식회사 홍원의 02-720-7172 100-101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5, 코리아나호텔 601호 178 ㈜휴케어 정승호 02-519-8018 135-893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8-9 선인빌딩 6층...

보도자료 2014년 8월 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별첨 있음) 담당 : 국제관광과 국제관광과장 박병우(044-203-2851) / 서기관 최 진(044-203-2852) 문체부,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저가덤핑시장 집중관리 전담여행사 신규진입 문턱 낮춰, 분기별 1회 신규 지정 추진키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김희범 제1차관,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중국전담여행사’라 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광경찰 단속을 통해 적발된 화청 등 3개 여행사의 명의 대여행위가 확인되어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14. 8. 4.)을 했다. 이번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중국전담여행사는 주로 제주도를 기반으로 쇼핑 위주의 저가덤핑시장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진 화청여행사를 비롯한 일진국제, 서울국제여행사 등 3개 업체이며, 중국전담여행사 업무정지 효력발생일은 공문발송일 2주 후인 8월 18일부터이다. 저가 덤핑, 명의 대여 등 시장질서 교란 화청여행사 등 3개사 지정 취소 화청 등 3개 여행사는 중국전담여행사 명의로 비자를 발급받고 임의대로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되지 않은 타 여행사로 하여금 국내여행을...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하였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8월 중으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고,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을 점검한 결과,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29개(40.8%) 업체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하였다. 마지막으로 쇼핑점의 경우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의 쇼핑점을 점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46.5%)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중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하였고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식품 1건은 기준과 규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이번 점검과 단속은 문체부를 비롯하여 식약처와 안전처(소방), 관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개조 55명이 합동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 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 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 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