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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내 호텔로 ①유해시설이 없고, ②객실수 100실 이상, ③학교 경계에서 50m 밖에 위치한 경우 학교정화위 심의 면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① 호텔 건설자금 부족 및 담보위주 대출 관행 ㅇ 입지문제 해결 및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착공을 포기한 경우가 전체의 37%수준(‘09～’13년 서울 기준, 문체부) ㅇ 우리나라 호텔건설 시장은 사업계획, 호텔운영자의 평판보다담보 유무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상황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장기저리 자금*도(연 2,600억원) 담보대출 형태여서 담보가 부족한 중소개발사에 대한 지원실효성 미흡 * 금리 2.39%(중소·개인 1.25%p 우대, '15.1분기 기준), 150억원 한도, 5년거치 7년분할 상환 ② 기존건물의 호텔전환 인센티브 부족 ㅇ 기존 건물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 및 인센티브 미흡 * 노후 모텔, 여관, 사무실 등 기존 건물을 호텔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입지․건축 제한 등 다양한 규제 존재 ③ 리츠 등 장기자금 투자 미흡 ㅇ 호텔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간(10~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특성상 리츠·연기금 등...

프로그램｣(산은)을 통해 투자방식 위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100→200억원) ㅇ 장기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호텔리츠 산업을 적극 육성 - 호텔리츠가 일정요건* 충족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제출, ‘15.6월) * 출자자중 업력 10년 이상의 관광사업자가 포함될 것, 20년 이상 호텔 운영계약을 체결할 것(호텔사업 등록 전까지) 등 - 호텔리츠가 호텔 전문운영사에게 호텔을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제출, ‘15.9월) - 호텔리츠의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주식시장을 통한 장기자금 유입을 유도(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15.3월) * ①상장예비심사 심사기준 구체화, ②비개발형 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조건 완화(매출액 300 → 100억원), ③ 자산구성요건중 간주부동산의 인정비율 확대 등 ② (시내면세점 확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역별 현황, 대․중소기업 비중 등을 감안하여 시내면세점 4개 추가 허용(0.3조원) ㅇ (서울: 3개소) 일반경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면세점 2개소를 설립하고,...

이내) 내 호텔로 ①유해시설이 없고, ②객실수 100실 이상, ③학교 경계에서 50m 밖에 위치한 경우 학교정화위 심의 면제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① 호텔 건설자금 부족 및 담보위주 대출 관행 ㅇ 입지문제 해결 및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착공을 포기한 경우가 전체의 37%수준(‘09～’13년 서울 기준, 문체부) ㅇ 우리나라 호텔건설 시장은 사업계획, 호텔운영자의 평판보다담보 유무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상황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장기저리 자금*도(연 2,600억원) 담보대출 형태여서 담보가 부족한 중소개발사에 대한 지원실효성 미흡 * 금리 2.39%(중소·개인 1.25%p 우대, '15.1분기 기준), 150억원 한도, 5년거치 7년분할 상환 ② 기존건물의 호텔전환 인센티브 부족 ㅇ 기존 건물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 및 인센티브 미흡 * 노후 모텔, 여관, 사무실 등 기존 건물을 호텔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입지․건축 제한 등 다양한 규제 존재 ③ 리츠 등 장기자금 투자 미흡 ㅇ 호텔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간(10~20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는 특성상 리츠·연기금 등...

육성 방향> (광주광역시 남구) 10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근대역사문화의 보고, 양림동을 중심으로 2015년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동구 등 인근 생활행복권과 연계한 감성을 중요시하는 ‘정(情) 투어리즘’ 실현 (강원도 강릉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 개최지로서 올림픽을 계기로 강릉이 가진 자연경관, 단오제, 커피 등 관광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권역별로 오감이 만족할 수 있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 (경상북도 고령군) 과거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 704기 등 문화유산 및 2016년까지 조성중인 대가야 관광인프라 시설과 연계한 숨겨진 대가야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대가야 문화체험도시’로 육성 문체부는 향후 1년간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통해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도시별로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관광도시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 컨설팅에는 선정 심사에 참여했던 평가 자문단을 활용하여 당초 선정 목적에 부합하는 지속...

2,100명), 인문독서로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해 온 ‘병영독서’(50개 → 150개 부대)는 참여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은퇴인력 중심의 숙련자세대가 청소년, 군인, 소외계층 등과의 인문적 소통을 통해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인생나눔교실’(30억 원), 소외 청년층과 단절된 가족 대상의 ‘인문예술캠프’(10억 원), 국민 누구나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인문광장’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학교폭력․가정해체 예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문․예술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프로그램, 이주여성․다문화 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10개), 재난사고·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심리치유 프로그램 신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우리 문화유산의 향유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궁궐과 궁중 문화를 소재로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하고, 경복궁 소주방과 연계한 궁중음식문화 프로그램 개발, ‘궁궐 속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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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등으로 불법복제물 유통경로가 다원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지난해 300명(전원 장애인)에서 올해 400명(장애인 300명, 경력단절여성 100명)으로 증원하였다. 재택근무 지킴이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유형별로 특화해 ▲ 웹하드, 토렌트 등 저작물 유통 웹사이트 ▲ 카페,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 저작물의 유통을 감시한다. 한편, 20명의 어르신 지킴이는 수도권 지역 내 전철역, 전통시장 등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거점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하며, 불법복제 저작물을 발견하면 저작권보호센터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불법복제 저작물 확산 방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 문체부는 저작권 지킴이 사업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 저작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형사 처분이나 민사 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업자나 업로더 스스로 불법복제 저작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함으로써, 불법복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저작권 지킴이는 약 8천9백만 점의 불법복제 저작물을 적발해 약 2,700억 원에 달하는...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5. 1. 23.(금) 담당부서 문화정책관실 문화여가정책과 담당과장 이수명(044-203-2511) 담 당 자 사무관 하현진(02-739-5242) 문화를 당신 곁에, 2015 문화가 있는 날 - 직장과 학교, 기차역 등 생활 곳곳에서 1,000여 회의 문화행사 열려 - 2015년 1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일상 속으로, 지역 속으로 더욱 깊이 스며든다.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월 23일(금) 오전 11시, ‘2015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위원회와 문체부는 2014년 1월에 처음으로 시행된 ‘문화가 있는 날’이 평일 문화 참여율을 높이고 문화향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는 기여했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시간적·경제적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고 기존 문화시설의 할인과 함께 다양한 기획 문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2015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 계획에 따르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되는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지원 (100개소 내외) - 미술관 소장품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한복만들기 등 ④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70개소 내외) - 전국 작은도서관 내 전문가가 지원하는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2 유관기관 협력 확대 ◈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이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기관·기업과의 협력 강화 ① (전 부처) 문화가 있는 날 직원 정시퇴근 및 문화행사 관람·개최,유관기관 정시퇴근 및 ‘문화가 있는 날’ 홍보물 비치 독려 등 - 각 부처 정책 고객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② (공공기관) 전국망 보유한 코레일·주민센터 등 협력 유도 ③ (기업) 카페·외식산업·유원시설 등 생활밀착형 산업 연계 확대 ④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관계 시설(공연장·박물관·도서관·문화재 등)의 참여 독려 - 임직원 정시퇴근·자체 문화행사 개최 및 적극적 홍보 지원 【예시】 부처별 ‘문화가 있는 날’ 협력안 부처 주요 내용 농림부 · [행사] ‘문화가 있는 날’ 농촌 내 문화 프로그램 운영 해수부 · [행사] ‘문화가 있는 날’ 어촌 내 문화 프로그램 운영 행복청 · [행사] ‘문화가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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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인문독서로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해 온 ‘병영독서’(50개 → 150개 부대) 사업은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은퇴인력 중심의 숙련자세대가 청소년, 군인, 소외계층 등과의 인문적 소통을 통해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인생나눔교실’(30억 원), 소외 청년층과 단절된 가족 대상의 ‘인문예술캠프’(10억 원), 국민 누구나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인문광장’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학교폭력과 가정해체 예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문․예술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프로그램 지원, 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하는 참여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10개), 재난사고 및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술심리치유 프로그램 신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4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지속 가능한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준비금 사업 예산 110억 원(29억 원 증액)으로 수혜 예술인 수를 3,500명(‘14년 1,600명)으로...

2,100명을 6,000개 유아교육기관에 파견, 유아 36만 명 수혜) ‘길 위의 인문학’프로그램 강화 ❍ 운영 도서관·박물관 수 확대* 및 문화소외지역(격오지, 산간도서 등) 및 자유학기제 참여학교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계층 편중 해소 * 도서관 ‘14년 180개관→’15년 280개관 / 박물관 ‘14년 80개관→’15년 120개관 - 지역의 인문학자, 사학자, 지역문화전문가, 해설사 등 활용 ❍ 강좌와 현장체험의 결합을 강화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탐방콘텐츠 제작(80편→100편) 등 방송·언론 연계 홍보활동 강화 * (예시)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연 듣고 관련된 지역 역사문화자원 탐방,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판 TED 디지털 인문 프로젝트 추진 ❍ 소외지역·계층 등 누구나 인문정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인문정신문화 분야를 종합하는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구축 ❍ 짧은 인문강좌, 칼럼, 인문 활동 정보(프로그램, 인력풀, 공간, 재원 등) 등 콘텐츠 축적(1,000건) 및 대상·분야 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건강한 사회 문화를 통한 사회문제의 창조적 해결 문화예술 교육으로 학교폭력ㆍ가정해체 예방 ❍ 사회적...

766억), 오대산 명상․힐링 관광지 조성(295억), 노람뜰 녹색치유단지 조성(153억), 효석문화예술촌 조성(100억),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조성(80억), 윈터판타지아(40억) 다. 정선 특성화 : “레저스포츠 관광의 메카로 특화” ㅇ (추진방향) 동계올림픽 개최 계기로 정선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세계적인 익스트림 체험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여 목적형 관광 확대 “(지역 현장 의견) 고속철도 미연결 및 도로 불편 등 접근성이 좋지 않으므로 정선의 산악과 계곡을 활용, 다양한 레포츠 콘텐츠 확대 등 목적형 관광 활성화 필요” ㅇ (주요사업) 에코 익스트림 파크 조성(480억), 동강 레포츠단지 조성(97억), 고한아트바이크 설치(100억원), 정선 5일장 어울림마당(10억), 아리랑 창극 콘텐츠 개발(132억) □ 향후 계획 ㅇ 올림픽 개최지 3개 시․군 특성화를 위한 주요 핵심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 할 올림픽 특구 종합 변경안에 반영하여 관련예산 확보 추진 * 특구 종합계획 반영 사업 : (평창)오대산자연명산마을 조성, 구 대관령휴게소 관광거점 지구 조성 (강릉)도심철도 지상 폐선부지 문화거리 조성, 전통한옥촌 조성 (정선)에코 익스트림파크 조성 등 *...

2,100명을 6,000개 유아교육기관에 파견, 유아 36만 명 수혜) ‘길 위의 인문학’프로그램 강화 ❍ 운영 도서관·박물관 수 확대* 및 문화소외지역(격오지, 산간도서 등) 및 자유학기제 참여학교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계층 편중 해소 * 도서관 ‘14년 180개관→’15년 280개관 / 박물관 ‘14년 80개관→’15년 120개관 - 지역의 인문학자, 사학자, 지역문화전문가, 해설사 등 활용 ❍ 강좌와 현장체험의 결합을 강화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탐방콘텐츠 제작(80편→100편) 등 방송·언론 연계 홍보활동 강화 * (예시)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연 듣고 관련된 지역 역사문화자원 탐방,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판 TED 디지털 인문 프로젝트 추진 ❍ 소외지역·계층 등 누구나 인문정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인문정신문화 분야를 종합하는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구축 ❍ 짧은 인문강좌, 칼럼, 인문 활동 정보(프로그램, 인력풀, 공간, 재원 등) 등 콘텐츠 축적(1,000건) 및 대상·분야 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건강한 사회 문화를 통한 사회문제의 창조적 해결 문화예술 교육으로 학교폭력ㆍ가정해체 예방 ❍ 사회적...

분야 및 결성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출자 분야 계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기획개발 (제작초기) 콘텐츠 영세기업 재무적 출자 (문화강소기업) 공연/음원 방송영상 출자 규모 (비율) 400(40%) 100(70%) 100(70%) 150(50%) 100(60%) 150(60%) 1,000 결성 규모 1,000 150 150 300 170 250 2,020 출자 시기 수시(하반기) 상반기(1차)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제도 개선 시행 문체부는 2015년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사, 벤처캐피털, 주요 투자자 등, 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콘텐츠 프로젝트 투자 시 문화산업전문회사 의무등록 제도에 대한 제작자 및 투자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용사의 책임하에 예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적용을 확대하고, 특정 장르에 투자가 편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이 킬러콘텐츠를 육성하고, 우수한 기획단계의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실시(연간 100회)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50명 내외의 변호사, 문화산업 실무전문가 등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해,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스마트창작터 등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및 1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부터 사업 운영까지의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상담하고 컨설팅을 한다.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사업은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청 소속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정례화하는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지역의 ’저작권서비스센터’ 확대 및 소프트웨어(SW) 자산관리 인력 양성 지원 문체부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저작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진흥원에 설치한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를 확대, 운영(5개소)함으로써, 2,000여 개의 중소기업에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