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6. 25.(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이선영(044-203-2731) 담 당 자 서기관 김도영(044-203-2732) 공연정보가 모여 있는 공연전산망! 공연이 보인다 -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공연법」과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본격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 미비점, ▲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기산점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개정·공포된 바 있는 ｢공연법｣과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규칙｣이 6월 25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공연법 시행령｣은 ▲ 공연전산망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 표(티켓) 예매처,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정보 제공･전송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 시행규칙｣은 ▲ 공연전산망에 제공·전송해야 하는 공연정보 사항과 ▲ 공연장 폐업신고 절차, 직권말소 확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제 개정된 ｢공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공연 관람자수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인력ㆍ조직 등을 갖춘 기관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법률 제16048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을 전담하는 일정 경력 이상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기자재를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공연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4. 8. ～ 5.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1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공연정보)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연의 명칭 및 종류 2. 공연의 기간 및 장소 3. 공연 시간 4. 공연 예매 및 결제 금액 5. 공연의 관람자 수 6. 공연의 관람 가능 연령 7. 공연의 출연진, 제작진, 기획사 및 제작사 8. 공연 좌석 등급과 요금 9. 공연의 입장권 판매처 10. 공연 관련 안내 사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제6조의3부터 제6조의7까지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폐업신고서에 공연장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경영관리팀(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 제출마감 – 2023.05.26.(금) 11시 00분 6. 제안서 평가 ○ 평가방식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 평가일시 – 개별 통보 ○ 평가장소 – 개별 통보 7. 하도급 관련사항 ○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한 하도급관리계획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1항에...

○ 공예문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예 데이터 관리체계 개발 - 공예 데이터의 다양성, 개별 파일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 기능 구현 - 공예관련 정보의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 재생산 3 사업내용 □ 공예 데이터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예정보 기초DB구축 및 정보관리 구조설계 ○ 현 공예DB시스템 등에 존재하는 공예정보 이관 및 전환 ○ 공예정보(원내 사업 산출물 및 실태조사보고서 등) 목록화 정보 등록 ○ 주제키워드(공예소재분류) 기반의 산재 되어 있는 공예 웹정보 수집 ○ 수집 및 연계 대상 선정 및 통합 데이터 구조(다중분류적용) 설계 ○ 산재정보 연계, 링크(허브)을 통한 공예정보 기초DB구축 ○ 공예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 활용(공개, 범위 등) 여부 재설정 □ 공예문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예 데이터 관리체계 개발 ○ 데이터의 다양성을 망라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기능 구현 ○ 원 내 생산되는 콘텐츠의 통합적 관리 ○ 현재 부서간 협조 자료 및 부서·개인 관리자료들을 시스템에 등록 ○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에 따라 공동활용 필요 데이터 선정·제공·연계 ○...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7월 1일(목)부터 도입한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따르면 공예 분야 서면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예계 관계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21. 1. 29.~2. 14./유튜브), 전문가 공개토론회(’21. 2. 26.), 공예 분야 협회·단체 대상 의견 수렴(’21. 3. 25.~4. 12.) 과정을 거쳐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 ｢예술인 복지법｣ 제5조 ‘표준계약서의 보급’ 조항에 근거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개 유형은 ①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② 판매위탁 계약서, ③ 판매 계약서, ④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서, ⑤ 대관 계약서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판매수수료의 정산 방법, ▲...

부가가치세부과, 파손 위험성, 보관어려움 등공예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제정했다.”라며,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분쟁의 소지를 예방 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공예계의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있기를기대한다.”라고밝혔다. 붙임 공예분야표준계약서:유형과특징 별도붙임 공예분야표준계약서고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문영기(☎ 044-203-275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PAGE:3 - 3 - 붙 임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유형과 특징 유형 특징 ①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작가가 화랑,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등에서 공예품을 전시하고, 전시관에게 공예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작가와 화랑 등 간에 체결될 수 있는 계약 중 가장 일반적 형태의 계약 ② 판매위탁 계약서 작가가 공예관, 화랑, 미술관, 박물관, 기타 공예품 판매자에게 공예품의 판매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 ③ 판매 계약서 미술관, 박물관, 국공립 기관, 업체 등 매수인이 작가, 공방, 공예품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공예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 ④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1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40호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예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예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 3. 판매계약서 : 별표3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별표4 5. 대관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1. 7. 1.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PAGE:2 - 2 - [별표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작가 ________(이하 ‘작가’)와 ________[전시관/화랑/미술관/전시업체](이하 ‘전시관’)는 20○○. ○○. ○○. 아래와 같이,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제작한 공예품(이하 ‘공예품’)을 전시관이 전시 및 위탁판매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정심)은 한국 공예 산업의 최신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011 공예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월 16일,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 2008년 이후 4년 만에 시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공예 사업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개인‧작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예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예 분야의 전반은 물론이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까지 파악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 공예 관련 사업체(모집단 8,796개, 유효표본 1,2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공예 산업 종사자는 총 29,148명으로 추정되었다. △사업 형태 조사에서 개인 사업체가 90.6%를 차지하고, △사업체 평균 종사자 수는 2.8명인 것으로 나타나 공예 산업에서는 소규모 개인 사업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작 품목 중에는 도자공예(46.1%)의 비중이 가장 높고, 공예 상품의 용도로는 생활소품(56.0%)의 비중이 가장 높은...

11:00~11:20 20 휴식 11:20~12:00 40 전체 화합의 시간 그룹별 발표 12:00~13:20 80 점심식사 13:20~14:40 80 주제강의 #3 21세기 장인과 디자이너의 역할 -손대현 서울시무형문화재 옻칠장- 14:40~14:00 20 휴식 14:00~14:30 30 통합이론교육 소감 공유 권역별 소감 발표 및 공유 14:30~15:00 30 맺음말 및 기념촬영 15:00 퇴소 * 세부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3] 참여 대학 및 참여자 명단: 5개 대학, 학생 214명, 교수 및 공예장인 14명 권역 대학명 참여 학생수 소속(직위) 교육팀 구성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46명 산업디자인과 이혜선 교수 공간디자인학과 최정아 교수 도자예술학과 김미경 교수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18호 소목장 초찬형 장인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47명 공예학과 박태성 교수 공예학과 안성만 교수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이수자 이광웅 장인 경기 단국대학교 42명 도예과 박종훈 교수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제78호 입사장 홍정실 장인 충청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39명 공예학과 이병훈 교수 공예학과 정재홍 교수 노동부 제99-17호 대한민국 명장 (금속공예)　 조성준 장인 충청 목원대학교 40명 산업디자인학과 박진수...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가격협상이 완료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 체결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 간 참여 제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8조에 의거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평가내용·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상기 공고내용은 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설계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모델 설계(안) 제시 □ 이행계획 수립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과업 범위 선정 ○ 시스템 구축 소요 예산 및 일정계획 수립 ○ 단계별 구축 전략 및 추진체계 수립 ○ 중장기 정보화 추진 로드맵 수립 4 기대효과 □ 분산된 공예 분야 빅데이터 통합 및 축적 ○ 공예 분야의 전문적인 데이터 검색을 통한 정밀한 공예 정책 수립 및 연구에 활용 가능 ○ 유관 기관, 지자체, 대학 등 개발 분산된 공예 분야 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를 연계 통합하여 활용 가능 □ 공예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 국민이 필요로하는 공예정보를 시각화 등으로 편리하게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공예 관련 콘텐츠 제작에 활용 □ 공예기반 데이터 신수요 창출 ○ 사용자 중심의 공예 관련 원천 데이터 수집․개방․결합․활용을 통한 데이터 가공 분석 기반의 수요 창출 Ⅱ. 현황 및 문제점 1 홈페이지 현황 □ 공예 관련 내부 홈페이지 현황 통합시스템명 홈페이지명 URL 공예인력DB기반 통합 사업관리시스템 공예DB시스템 https://www.kcdf.kr/kcdfdb 사업신청...

장비를 지원해 융·복합 창작을 돕고, 공예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예비‧창업 공예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예 창업자 입주 지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공예디자인 컨설팅’, 상품 유통 마케팅과 컨설팅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케팅·홍보 컨설팅’, 시제품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지원하는 ‘시제품 지원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www.공예창작지원센터.com)에서 확인하거나 한국도자재단(☏031-884-8644)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0년에 공예창작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공예가들에게 창작공간과 교류‧협력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공예 전문인력 양성과 공예 창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문영기 사무관(☎ 044-203-2752) 또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산업팀 김승배 팀장(☎ 02-398-7950)에게 연락해 주시기...

..FILE:(사진자료1)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JPG ..FILE:(사진자료2)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JPG ..FILE:(사진자료3)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JPG ..FILE:(사진자료4)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JPG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진흥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에 향후 1년간 참여 제한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 최종낙찰자가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 입찰은 무효입찰 ○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투찰 시 견적서 첨부)...

공예 해외문화산업 현황 및 동향 조사 제 안 요 청 서 2022. 06. Ⅰ. 일반안내 1. 사업목적 ○ 주요국가 공예관련 기관 및 정책, 대표 사업 등 파악하여 국제교류 중장기 계획 수립 활용과 공예국제교류 저변 확대 도모 ○ 세계 주요 공예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킹 통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협력 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 국제교류 및 전시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국가별 공예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 공예 실태 파악 및 주요 사업과 정책 현황 조사 SS Ⅱ. 과업안내 1. 과업목적 ○ 주요국가 공예 실태 자료를 통해 국제적인 공예 동향 파악 및 중장기 관점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공예 관련 기관, 페어, 정책 현황 등의 파악을 통해 국제 공예지형도 구축하여 업계 종사자 대상 정보 제공 2. 과업개요 ○ 과 업 명: 공예 해외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동향분석 ○ 과업예산: 일금오천만원정(￦50,000,000원, VAT 포함)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2년 11월 30일까지 ○ 과업범위 1) 해외 국가별 주요 공예 민·관기관(정책 및 실행기관-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소,...

모던마켓플레이스 대표) 17:00~17:30 30분 질의응답 사회자 17:30 - 폐 회 -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토론자 약력 이 름 약 력 김효정 ○ 現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대표 ○ 2015 공예산업분류체계 개선 연구 ○ 201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인증 위원 ○ 2003~201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민복기 ○ 現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금속공예전공 교수 ○ 2008~2010 독일&스위스 게뷔르더 샤프라트 주얼리 디자이너 ○ 2004~2008 독일 포르츠하임대학 장신구와 일상문화사물 디플롬 ○ 1995~200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금속공예전공 학사 최웅철 ○ 現 웅갤러리 대표, 모던마켓플레이스 대표 ○ 2008~현재 전주시 온 브랜드 이사 ○ 1993~2004 한국판화미술진흥회 총무이사 ○ 1995~1997 한국화랑협회 국제이사 윤광식 ○ 現 (사)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사무총장 ○ 국회 윤관석 의원실 보좌관 역임 -「공예문화산업진흥법」발의 참여 □ 행사장 안내 -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지하1층 강당 - 문의전화: 국립한글박물관 02-2124-6200 ※ 행사문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CDF연구소 02-398-7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