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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15년 3월)｣이 4월 30일(목),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연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성범(2014. 10. 27.), 윤재옥(2014. 11. 26.), 윤관석(2014. 12. 12.), 이종훈(2015. 1. 19.)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연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현행 공연법은 객석 수 50개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 미만 공연장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에 대해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내실화 현행법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예방 등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공연장 등록 시에...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 방화막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2월 2일(목) 오후 2시, 공간모아 8층(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다.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무대 시설이다. 지난해 5월 4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서는 방화막을 설치해야 할 공연장의 규모․형태와 구조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 방화막 설치기준(규모, 형태 및 구조 등)[시행령(이하 영) 제9조의7], ▲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43조 별표 4)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 방화막의 기능 및 성능 기준[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0조), ▲ 미설치 시 행정처분 기준(규칙 제12조 별표 2)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방화막 관련 ｢공연법｣ 개정 취지,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김동균 센터장,...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 방화막 설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를 2월 2일(목) 오후 2시, 공간모아 8층(서울역 인근)에서 개최한다.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으로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무대 시설이다. 지난해 5월 4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 (법률 제18855호)｣에서는 방화막을 설치해야 할 공연장의 규모․형태와 구조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 방화막 설치기준(규모, 형태 및 구조 등)[시행령(이하 영) 제9조의7], ▲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43조 별표 4)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 방화막의 기능 및 성능 기준[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0조), ▲ 미설치 시 행정처분 기준(규칙 제12조 별표 2)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방화막 관련 ｢공연법｣ 개정 취지,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김동균 센터장,...

6. 14.(화) 14:00,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홍)와 함께 오는 6월 14일(화) 오후 2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모든 공연장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제출하게 하는 등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5년 11월과 ’16년 5월 두 차례,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진행한 공연장 표본점검 결과, 102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아직까지 공연 현장에서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시행령에 무관심하여 시행령의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해 공연장 관계자와 공연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률상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의 종류와 주기, 재해대처계획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안전교육 시행방법 등 지난 ’15년 11월과 ’16년 5월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센터장 김동균, 이하 안전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했다. 지난 1년 8개월간 공연장 내에서 배우-관객 간, 관객 간 코로나 19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연장은 비교적으로 감염병에 안전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연 현장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체계적으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센터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틀 안에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연장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안내서를 개발했다. 이번 안내서는 공연장 규모별로 창·제작과 관람 특성이 상이함을 감안해 중대형 공연장 편과 소형 공연장 편으로 구분했으며, ▲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공연장의 조치사항(관객, 대관 단체, 공연장 직원 측면), ▲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센터장 김동균, 이하 안전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했다. 지난 1년 8개월간공연장내에서배우-관객간,관객간코로나 19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연장은 비교적으로 감염병에 안전한 시설로 평가 받고 있다. 다만 공연 현장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체계적으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센터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틀 안에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연장특성을고려한현장중심의안내서를개발했다. 이번안내서는공연장규모별로창·제작과관람특성이상이함을감안해 중대형 공연장 편과 소형 공연장 편으로 구분했으며, ▲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위기관리방안, ▲감염병 전파차단을위한공연장의조치사항(관객, 대관단체,공연장직원측면),▲감염병발생시활용할수있는각종서식및 참고자료등을수록했다. 특히 공연장의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 많은 변수가 있음을 알린다. [그림 52]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전파 및 위기대응 체계도 ☐ (위기대응 체계)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 력하여 지자체 및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민간 및 공공공연장과 소통한 다.16) ☐ (총괄팀 업무) 총괄팀은 예술정책과에서 맡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위기관리 총괄 - 위기 상황에 따른 대책 수립·실시총괄 - 피해 지원방안 마련/실시 - 관련 예산 검토/확보 - 기타 현황 파악 및 상황 보고 16) 체계도는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공연장)」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감염병 재난상황에 따라 대 책반 구성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알린다. ..PAGE:46 - 46 - ☐ (대응팀 및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업무) 대응팀은 공연예술전통과에서 맡고 있으 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조치 등 대책마련 (산하기관 및 공연장 운영제한 방안, 지자체 협력 방안 등) - 위기정보 수집/배포 (외부) -...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관심- 주의-경계-심각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발령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위기상황 의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9) 2.3.2 문화체육관광부 위기경보 전파 및 위기대응 체계도 ☐ (취지 및 주요 사항) 재난 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아래 그림 25를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 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실무매뉴얼의 제정 내용 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 (위기대응 체계)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력 하여 지자체 및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민간 및 공공공연장과 소통한다.10) ☐ (총괄팀 업무) 총괄팀은 예술정책과에서 맡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위기관리 총괄 - 위기 상황에 따른 대책 수립·실시총괄 - 피해 지원방안 마련/실시 - 관련 예산 검토/확보 - 기타 현황 파악 및 상황 보고 ☐ (대응팀 및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업무) 대응팀은 공연예술전통과에서 맡고 있 으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다음과 같은 역 할을 수행한다. 9) 단,...

..PAGE:1 본 매뉴얼은 감염병에 대한 각 공연장의 대응 매뉴얼 작성을 돕기 위한 가이드로서 매뉴얼 의 기본 구성과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각 공연장의 운영 환경에 맞게 적용, 변경, 수정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의 내용은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부 의 방역지침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공연장 편

..PAGE:1 본 매뉴얼은 감염병에 대한 각 공연장의 대응 매뉴얼 작성을 돕기 위한 가이드로서 매뉴얼 의 기본 구성과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각 공연장의 운영 환경에 맞게 적용, 변경, 수정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의 내용은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부 의 방역지침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의 지침에 따라 1월 30일(월)부터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업계와 관람객의 자율적 실천을 당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국내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일부발췌) 담당 부서...

당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의 지침에 따라 1월 30일(월)부터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 유증상자·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업계와 관람객의 자율적 실천을 당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국내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일부발췌)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055호 공연저작권 사용료․보상금 통합징수단체 재지정 공고문(제2유형)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저작권 사용료․보상금 징수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합징수단체를 재지정합니다. 1. 통합징수 개요 연번 단체명 대표자명 비고 1 ㈜비욘드컬쳐앤시스템 민할렐루야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시/ 가나다 순 2 ㈜씨에스비 전명호 3 ㈜씨제이올리브네트워크 차인혁 4 ㈜에이디엔노뜨 고영욱 5 ㈜엘비케이코퍼레이션 이정훈 6 ㈜원트리즈뮤직 노종찬 7 ㈜케이앤웍스 박윤석 8 ㈜토마토뮤직 김영환 9 ㈜플랜티엠 이광우 10(재지정) ㈜브랜드라디오 이시원 11(재지정) ㈜샵앤뮤직 김윤기 12(재지정) ㈜샵캐스트 이정환 13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지환(직무대행) 매장음악서비스 미사용 시 ㅇ (통합징수단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12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ㅇ (기간) 2017. 4. 1. ～ 2022. 12. 31. ※ 이후 연장 또는 변경 ※ 2018.8.23. 공연권 확대 업종은 2018.8.23.∼2022.12.31. ㅇ (위탁단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