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9년 12월 3일(화)에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이 6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앞으로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 전문인력 양성, ▲ 기반 조성, ▲ 기술·표준의 개발,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대상 아울러 ▲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의 육성, ▲ 애니메이션 창작 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 애니메이션 자료의 보존 및 활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6. 3.(수)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담당과장 문체부 이해돈(044-203-2411) 권익위 정재일(044-200-7211) 담 당 자 사무관 최은상(044-203-2425) 사무관 강현희(044-200-7216) 음원사이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자동결제는 미리 알리고, 해지는 쉬워진다 - 문체부·권익위,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추진 - 앞으로 음악 응용프로그램(뮤직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또한 복잡한 해지 경로를 쉽게 만들어 어려운 해지 절차로 인한 이용자 불편이 해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 정보기술(IT) 발전과 함께 소비 방식이 ‘구매‧소유’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변하면서 구독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의 비대면화는 콘텐츠 소비 유형을 변화시켜 그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시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과 대학 학보사가 6월부터 추진하는 ‘대학가 불법복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원한다. 정부는 매년 대학교재 등의 불법복제를 근절하고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의 출판물 불법복제가 쉬워지고 그 유통이 음성화됨에 따라 기존 단속 위주의 대응은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런 여건을 고려해 기존 단속 위주 정책에서 탈피, 수요자인 대학생 관점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노력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창작자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학가의 자율적인 저작권보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원은 ‘서울권 대학언론 연합회(서언회)’와 협업해 대학 학보에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만화와 웹툰 작가, 영화감독 등 창작자의 기고와 인터뷰 등을 연재한다. ▲ 만화 ‘베리타스’로 2007년 만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김동훈 작가는 불법복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생활고로 만화계를 떠나는 작가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 영화진흥위원회 비상임...

850명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교육자원(인력·단체 등) 조사 115억 원 2,000명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체계화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정비‧체계화 14억 원 90명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예술 관련 기록, 자료 디지털화 33억 원 310명 애니메이션 디지털 아카이빙 애니메이션 데이터 수집‧기록‧보존 등 아카이빙 46억 원 340명 공공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이용자 접근성 개선(도서배달‧드라이브스루) 26억 원 570명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청년 대상 불법복제물 재택 모니터링 17억 원 200명 공연‧전시‧영화‧숙박‧관광‧체육 쿠폰 발행 등 소비활력 제고 716억 원 투입 문체부는 공연‧전시‧영화‧숙박‧관광‧체육시설 등 6대 분야 소비쿠폰에 716억 원을 투입, 국민 688만 명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연(29억 원), 미술관(52억 원)·박물관(38억 원) 전시, 영화(88억 원) 관람을 위해 온라인사이트에서 예약할 경우 2~8천 원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사이트에서 숙박을 예약할 경우에도 3~4만 원의 숙박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고(290억 원), ‘우수 국내관광상품’으로 선정된 관광상품을 선결제할 경우에는 30%를 할인(97억 원)받을 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병구 종무실장은 6월 3일(수), 서현교회(서울 마포구)를 방문해 수도권 지역 소규모 종교모임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병구 실장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온라인 영상예배 실시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적극 준수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 소규모 종교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방역당국의 우려를 전하며, 가능한 공식적인 종교행사 외의 성경공부 등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덧붙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병구 실장은 “코로나19의 위기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으로 언제든 제2, 제3의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국교회가 기도와 성원으로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 붙임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방역 조치 및 감염병 예방수칙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병구 종무실장은 6월 3일(수), 서현교회(서울 마포구)를 방문해 수도권 지역 소규모 종교모임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최병구 실장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온라인 영상예배 실시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자발적으로 적극 준수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 소규모 종교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방역당국의 우려를 전하며, 가능한 공식적인 종교행사 외의 성경공부 등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덧붙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병구 실장은 “코로나19의 위기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으로 언제든 제2, 제3의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국교회가 기도와 성원으로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 붙임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방역 조치 및 감염병 예방수칙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사무관 임승현(☎ 044-203-256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공연장 ①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ㅇ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여 천천히 입장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공연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ㅇ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사)한국광고총연합회(회장 김낙회, 이하 총연합회)와 함께 6월부터 미래 광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한다.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사업’은 광고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고회사에서 진행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이하 한국광고아카데미)을 운영한다. 실습 연수회, 실무 프로젝트 등 생생한 현장을 반영한 교육 실시 한국광고아카데미는 광고 기획부터 아이디어 발굴, 광고물 제작, 고객사 제안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실무 과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며, 국내 광고계를 대표하는 현직 전문가들이 각 과정을 지도한다. 교육생들은 ▲ 현업인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 ▲ 광고 기획, 광고 문안 작성(카피라이팅), 동영상 광고 제작, 디자인, 실적 자료집(포트폴리오) 제작 등 광고 창작에 필요한 ‘실습 연수회(워크숍)’, ▲ 실제 광고회사, 광고주들과 협업해 광고를 제작해 보는 ‘실무 프로젝트’, ▲ 현업 전문가와 진로를 상담하며 현장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차별화된 현장 연계형 교육 과정을 통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사무관 윤혜민(☎ 044-203-3175)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사무관 유명종(☎ 02-2640-5061) 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체부-식약처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 업무협약 개요 ㅇ (일시/장소) ’20. 6. 4.(목) 10:30-11:00 / 서울(국립현대미술관 국제화상회의실) ㅇ (체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문체부) 장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장 등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배석 - (식약처) 처장, 의약품안전국장, 위해사범조사단장 등 ㅇ (추진 경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조사위원회를 통해 스테로이드 불법 투약 제보 접수, 식약처 공조 수사(‘19.5.~7.), △식약처가 수사 시 입수한 의약품 구매 운동선수 명단을 KADA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20.1.13.) △식약처 KADA에 운동선수 명단 제공(‘20.2.5.) ㅇ (협력 분야) △기관 간 정보공유*(도핑위반 제보, 불법 의약품 판매·투여 등) 및 자료 제공, 연구 등 협력 △합동교육 추진 △공동 홍보 등 * 선수 도핑 관련 정보와 불법 의약품 판매·유통 정보 간...

6. 4.(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권수진(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기홍(044-203-2749) 2020. 6. 4.(목) 국민일보 「관광객 몸살 유발 마을 벽화 ‘예술 뉴딜’로 포장」 제하 기사 관련 2020년 6월 4일(목) 국민일보(4면) ｢관광객 몸살 유발 마을 벽화 ‘예술뉴딜’로 포장｣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민원 발생 소지가 높은 정책을 대규모 예산을 들여 즉흥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차 추경안에 포함된 ‘예술뉴딜 프로젝트’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공공장소나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 등에 다양한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예술가들에게 창작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술뉴딜로 창작된 예술작품은 지역관광자원으로 오래 남게 되어 도시경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업 추진 시 전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지역 이해도가 높은 지역미술가의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주민 공동작업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을...

1차 소속기관으로 승격되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업무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해 문화정책 전반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이 디지털정보 격차 문제를 겪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등을 위한 ‘책나래서비스’와, 인쇄자료를 장애유형에 따라 변환한 전자점자자료, 수어영상도서의 온라인원문시스템, 실시간 화상 수어 상담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특히 박 장관은 화상 수어상담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청각 장애인의 민원도 직접 확인했다. 1차 소속기관으로 승격, 장애인 정보 복지 정책 효과적으로 추진 한편,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19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6월 4일(목) 문체부 1차 소속기관으로 승격됐으며, 앞으로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국가시책을 수립하고 총괄한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 정보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정보격차 문제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