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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8일(금)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3월, ‘미술진흥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FGI)과 공개토론회(’21. 11. 10.)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창작대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20. 10. 13.)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 전시기관, 법·저작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창작대가제도 개선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 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 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8일(금)부터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3월, ‘미술진흥중장기계획(2018~2022)’을 바탕 으로 미술품 판매 위탁, 매매 등 거래 관련, 전시, 전속계약, 대관 등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표준계약서 적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시 확대,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등 표준계약서를 둘러싼 계약 환경이 변함에 따라 현장에 맞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21년 상반기에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FGI)과 공개토론회(’21. 11. 10.)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특히 창작대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20. 10. 13.)를 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가, 전시기관, 법·저작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미술창작대가제도 개선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1 -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06호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술 분야 종사자(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전속계약서(작가) : 별표2 3.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 별표3 4.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 별표4 5. 매매계약서(매수인과 화랑 등) : 별표5 6. 매매계약서(매수인과 작가) : 별표6 7. 전시계약서 : 별표7 8. 전시기획계약서 : 별표8 9. 대관계약서 : 별표9 10. 모델계약서 : 별표10 11.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 별표11 12. 공동창작계약서 : 별표12 제3조(미술창작대가) 제2조 각 호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계약당사자는 별표13의 미술창작대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시행일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② 사업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김동완 (☎ 044-203-264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 작성 문의 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나. 제안서 작성 및 사업 관련 문의: / 044-203-2648(조효식 학예연구사) 044-203-2644 (김동완 연구사) * 입찰 및 계약 관련 시스템 등 문의: 조달청 3. 제안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능력평가(80점) ㅇ 일반현황(정량적 평가)부문 (10점)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경영상태(8점) ㆍ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2. 인력보유현황(2점) ㆍ(기술)전문인력 보유현황 서식 6호 참조 ㅇ 제안서(정성적 평가)부문 (70점)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과업의 이해 (20점) 1) 제도 운영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10점) 2)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 요약 기술(10점) 자유 서식 2. 과업수행 방법 (30점) 1) 과업 인력운용 계획 및 업무분장 타당성(5점) 2) 제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구상(10점) 3) 과업수행 기법 제시(15점) 가. 제안내용의 전문성 및 특징 기술 나. 과업 내용의 전개 방법 구체적 제시 다. 사례조사, 정책자문 등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보완 방안 자유 서식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3. 과업수행 계획 (20점) 1) 과업추진 일정계획 기술(5점) 2)...

용역의 시행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2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지침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권한 내용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인력 배치현황 5.1.2 업무수행상태 5.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② 사업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조효식 (☎ 044-203-264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 작성 문의 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나. 제안서 작성 및 사업 관련 문의: / 044-203-2648(조효식 학예연구사) 044-203-2644 (김동완 연구사) * 입찰 및 계약 관련 시스템 등 문의: 조달청 3. 제안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능력평가(80점) ㅇ 일반현황(정량적 평가)부문 (10점)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경영상태(8점) ㆍ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2. 인력보유현황(2점) ㆍ(기술)전문인력 보유현황 서식 6호 참조 ㅇ 제안서(정성적 평가)부문 (70점)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과업의 이해 (20점) 1) 제도 운영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10점) 2)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 요약 기술(10점) 자유 서식 2. 과업수행 방법 (30점) 1) 과업 인력운용 계획 및 업무분장 타당성(5점) 2) 제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구상(10점) 3) 과업수행 기법 제시(15점) 가. 제안내용의 전문성 및 특징 기술 나. 과업 내용의 전개 방법 구체적 제시 다. 사례조사, 정책자문 등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보완 방안 자유 서식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3. 과업수행 계획 (20점) 1) 과업추진 일정계획 기술(5점) 2)...

용역의 시행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2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지침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권한 내용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인력 배치현황 5.1.2 업무수행상태 5.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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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조효식 (☎ 044-203-2648)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2. 작성 문의 가.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나. 제안서 작성 및 사업 관련 문의: / 044-203-2648(조효식 학예연구사) 044-203-2644 (김동완 연구사) * 입찰 및 계약 관련 시스템 등 문의: 조달청 3. 제안서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능력평가(80점) ㅇ 일반현황(정량적 평가)부문 (10점)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경영상태(8점) ㆍ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2. 인력보유현황(2점) ㆍ(기술)전문인력 보유현황 서식 6호 참조 ㅇ 제안서(정성적 평가)부문 (70점)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1. 과업의 이해 (20점) 1) 제도 운영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10점) 2)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등 요약 기술(10점) 자유 서식 2. 과업수행 방법 (30점) 1) 과업 인력운용 계획 및 업무분장 타당성(5점) 2) 제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 구상(10점) 3) 과업수행 기법 제시(15점) 가. 제안내용의 전문성 및 특징 기술 나. 과업 내용의 전개 방법 구체적 제시 다. 사례조사, 정책자문 등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보완 방안 자유 서식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3. 과업수행 계획 (20점) 1) 과업추진 일정계획 기술(5점) 2)...

용역의 시행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2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과업지침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5.1 용역감독 권한 내용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1.1 인력 배치현황 5.1.2 업무수행상태 5.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6.1 책임한계 6.1.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2 대구광역시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53 경기도 성호기념관 23 대전광역시 대전선사박물관 54 경상북도 소수박물관 24 대전광역시 대전시립박물관 55 강원도 속초시립박물관 25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56 인천광역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26 전라남도 목포문학관 57 서울특별시 수도박물관 27 전라남도 목포생활도자박물관 58 경기도 수원박물관 28 전라남도 목포자연사박물관 59 경기도 수원화성박물관 29 경상남도 밀양시립박물관 60 전라남도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30 대구광역시 방짜유기박물관 61 인천광역시 인천시립박물관 31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62 경기도 실학박물관 연번 지역 박물관명 연번 지역 박물관명 63 경상북도 안동시립민속박물관 94 제주 제주4.3평화기념관 64 울산광역시 암각화박물관 95 제주 제주돌박물관 65 강원도 애니메이션박물관 96 제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66 경상남도 양산시립박물관 97 전라북도 진안역사박물관 67 강원도 양양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98 충청북도 진천종박물관 68 경기도 양주회암사지박물관 99 경상남도 창원시립마산박물관 69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100 충청남도 천안박물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결정․공고하고, 이에 따라 공모전에 응모하면 모든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장소 : ’14. 4. 21.(월) 오후 2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서울역) - 사전 신청 없이 설명회 당일 행사장 방문 시 누구나 참석 가능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저작물로서, 창작동영상(UCC)․캐릭터․포스터․시․에세이․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하며, 4월 말부터의 공공부문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모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둘째,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2014. 00. 00) Ⅰ 목 적 본 가이드라인은 저작물 관련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에서 저작 자로서의 응모자와 이용자로서의 공모전 주최 사이의 권리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공모전의 발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공모전에 출품되는 응모작에 적용되며, 공모전의 주최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내용보다 응모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정할 수 있 다. - 2 - o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o 영상저작물 o 지도․도표․설계도․약도․도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o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o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함 Ⅲ 근 거 (1)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있어,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 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2조 제2호) (2)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통해 지자체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문체부 소속기관과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 부문 공공기관에는 개정 지침을 별도로 안내해 지침 이행을 독려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사전 점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부문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공모전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을 계속 권고해 지침 준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민간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서도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 지침 내용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대표적인 공모전 정보 제공 누리집과의 협업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지침이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 지침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이재순(☎ 044-203-2478)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선임 김인혜(☎ 02-2669-006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 ④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⑤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약관규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공모전요강은공모전주최자(사업자)가여러명의 저작자(상대방)와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일정한형식으로 미리마련한계약의내용인“약관”에해당할수있음. ..PAGE:3 - 3 - IV. 공모전에서의 권리관계 1. 저작권 귀속 ①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한자) ※ 응시 번호 주민 등록 번호 ～ x x x x x x 2021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②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한다. ③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다. ④ 사 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한다....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한자) ※ 응시 번호 주민 등록 번호 ～ x x x x x x 2021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공무원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②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한다. ③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한다. ④ 사 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한다....

4. 1.(금) 14:00~15:00/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 ㅇ 참가자: 부처 담당자 81명 등 공무원 150여 명 □ 온라인대변인 현황(3.28 현재) 부 처 성명 사무실 이메일 1 국무총리실 이승아 02-2100-2094 pomegrana@pmo.go.kr 2 기획재정부 황순구 02-2150-2560 saywhy@mosf.go.kr 3 교육과학기술부 정봉문 02-2100-8683 jbm3981@mest.go.kr 4 외교통상부 문성환 02-2100-8129 shmoon97@mofat.go.kr 5 통일부 이승신 02-2100-5740 unibyny@naver.com 6 법무부 허민규 02-2110-3749 eventpd5@naver.com 7 국방부 윤현주 02-748-5520 budhhs@korea.kr 8 행정안전부 정덕훈 02-2100-3736 hun407@mopas.go.kr 9 문화체육관광부 임지현 02-3704-9053 brand91@korea.kr 10 농림수산식품부 최정옥 02-500-2171 choijo@korea.kr 11 지식경제부 이경수 02-2110-5027 korstan@mke.go.kr 12 보건복지부 강진현 02-2023-7014 jhk5877@mw.go.kr 13 환경부 김영우 02-2110-7776 kyw21@me.go.kr 14 고용노동부 황청순 02-2110-7101 soon1209@moel.go.kr 15 여성가족부 백현석 02-2075-4524 bc111@korea.kr 16 국토해양부 이성구 02-2110-6100 leemember@korea.kr 17 법제처 양동훈 02-2100-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