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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서기관 장영화(02-3704-9682),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보호팀장 현영민(02-2669-00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공공기관 SW사용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간 ㅇ 자체점검 : 2012.5.7~6.20(1차) / 7.16~8.20(2차) / 9.24~10.12(3차) ㅇ 실사점검 : 2012.11.12.~2013.1.25 (저작권특사경 현장방문 점검) □ 점검대상 ㅇ 자체점검 :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351개소 ㅇ 실사점검 : 점검결과 미제출 기관 29개소, 복제율 5%이상 기관 55개소, 복제율 0% 기관 47개소 등 131개소 표본조사 □ 점검방법 ㅇ 자체점검 :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상용 SW사용현황 점검 도구인 인스펙터(Inspector)을 이용한 자체 점검 ㅇ 실사점검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이 표본 추출한 131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자체점검 결과 확인 □ 점검결과 o 자체점검 구 분 점검기관수 설치수량 정품수량 복제수량 복제율(%) 중앙정부기관 404 696,154 695,072 1,082 0.16 지방자치단체 278 1,441,349 1,438,466 2,883 0.20 공공기관 484 1,397,545 1,392,671 4,874 0.35...

..PAGE:1 인쇄일 2021년 7월 26일 발행일 2021년 7월 26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538, 전송. 044-203-3467 기획 및 구성 황용주ㅣ국어정책과 학예연구관, 강성호ㅣ국어정책과 주무관 남미정ㅣ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학예연구사 인쇄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쇄사업단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PAGE:2 ..PAGE:3 점자법에는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시각장애인이 점자 문서를 요청했을 때 점자 문서를 제공하는 방법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는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이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안내서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디딤돌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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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2. 8. 2.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자체 지원,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상장지원, 계약 및 관리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2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1. 7. 27.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자체 지원·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상장 지원·계약 관련 민원인, 민간·학계 전문가·유관기관·정책 관련자 등 정책고객, 소속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1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7. 26.(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담당과장 장경근(044-203-2531) 담 당 자 연구관 황용주(044-203-2538) 주무관 강성호(044-203-2537) 공공기관에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첫 배포 -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월 26일(월), 관련 안내서*를 처음 발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 공공기관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2017년에 시행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은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2020. 12. 8.)했고, 올해 6월 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26.(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담당과장 장경근(044-203-2531) 담 당 자 연구관 황용주(044-203-2538) 주무관 강성호(044-203-2537) 공공기관에 점자 문서 제공 안내서 첫 배포 -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 에게 점자 문서를 원활하게제공할수있도록하여시각장애인의정보접근 성을 높이기 위해 7월 26일(월), 관련 안내서*를 처음 발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공공기관점자문서제공안내서 2017년에 시행된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일반활자문서를동일한내용의점자(전자점자포함) 문서로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은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2020. 12. 8.)했고,올해 6월 9일부터개정법이시행되고있다. 이에 ｢점자법｣ 소관 부처인 문체부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가 시각 장애인에게원활하게제공될수있도록안내서를제작했다. 이 안내서에는...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인문정신문화 부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총 8,219억 원 투자 예정,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분야가 78% 2016년에는 도서관에 총 8,219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 중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분야에 가장 많은 비용인 6,406억 원(77.9%)이 투자될 계획이다. 재정투자 기관과 비용을 살펴보면, ▲부처별로는 문체부 874억 원(71.9%)과 교육부 104억 원(8.6%), 국방부 85억 원(7%) 순으로 많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특별시 1,475억 원(31.1%)과 경기도 1,045억 원(20.2%), 경상남도 345억 원(7.6%) 순으로 많다. 한편,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올해는 17개의 시도 공공도서관에 사서 177명을 신규 채용한다. 이를 통해 국민 12,000여 명당 사서 1명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도서관 1곳당 봉사대상 인구 수 및 1인당 장서 수> (2016년은 추정치, 2018년은 목표치) 학교도서관은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통해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공동체 문화 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분야에 5,836억 원 투자 예정 2015년에는 총 7,583억 원(국고, 지방비, 민간부문 투자 모두 포함)의 재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도서관 기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분야에 가장 많은 5,836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부처별, 시도별로 재정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 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 847억 원, 교육과학기술부 107억 원, 국방부 76억 원 순으로 많고, ▶ 지자체별로는 서울 1,083억 원(26.4%), 경기 778억 원(19%), 충남 492억 원(12%) 순으로 많다. 장서 및 전문 인력 확충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대 올해, 전국에 공공도서관 47개관이 조성‧확충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는 53,000여 명이 된다. 아울러 62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공도서관의 장서 총 490만여 권을 확충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인구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1.8권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국민에게 제공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도서관에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올해는 17개의 시도 공공도서관에 사서 191명을...

- (주소)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② 사업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강수현 (☎ 044-203-262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개정 연구」 (제안요청서) 2024. 2.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FAX: 044-203-3471 단 장 이 현 주 TEL: 044-203-2621 담당자 사무관 신 경 희 TEL: 044-203-2612 주무관 강 수 현 TEL: 044-203-2622 I 과업 개요 □ 과업명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개정 연구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22년 12월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공공도서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공공도서관 등록제 신규도입 및 도서관 운영 관련 제도변경 ㅇ 제도 개정사항 반영 등 효율적 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건립·운영 매뉴얼 개정 필요 □ 과업기간 및 예산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4.12.10. ㅇ 소요예산 : 80,000천원(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세부 내용 □ 과업목표 ㅇ 현장중심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개정 □ 과업 범위 및 내용 ㅇ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체계 등 진단 - 現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분석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체계, 내용, 형식 등 종합분석 - 국내·외 문화시설 유사사례 비교·분석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 (주소)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② 사업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강수현 (☎ 044-203-262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개정 연구」 (제안요청서) 2024. 2. 사 업 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FAX: 044-203-3471 단 장 이 현 주 TEL: 044-203-2621 담당자 사무관 신 경 희 TEL: 044-203-2612 주무관 강 수 현 TEL: 044-203-2622 I 과업 개요 □ 과업명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개정 연구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22년 12월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공공도서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 공공도서관 등록제 신규도입 및 도서관 운영 관련 제도변경 ㅇ 제도 개정사항 반영 등 효율적 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건립·운영 매뉴얼 개정 필요 □ 과업기간 및 예산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4.12.10. ㅇ 소요예산 : 80,000천원(부가세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세부 내용 □ 과업목표 ㅇ 현장중심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개정 □ 과업 범위 및 내용 ㅇ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체계 등 진단 - 現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분석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체계, 내용, 형식 등 종합분석 - 국내·외 문화시설 유사사례 비교·분석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