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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 잡지사 보유 ·월평균 웹페이지 방문객 수 300만명 이상으로, 2년 연속 캄보디아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웹사이트 중 하나로 선정 종합 통신사 붙임 2 주요 취재 일정(안) 일 자 일 정 비 고 9.4(일) 입국 광화문 광장 및 북촌한옥마을 취재 9.5(월) 한-아세안센터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한국방문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전쟁기념관 취재 9.6(화) 세종학당재단 관계자 인터뷰 및 우수 학습자 장학프로그램 현장 취재 SM 코엑스 아티움 취재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취재 9.7(수) MBC 방문 및 관계자 브리핑 해외문화홍보원 환영오찬 광주 김치타운 취재 및 김치 만들기 체험 9.8(목)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취재 및 관계자 브리핑 아시아문화원 ‘아시아 예술 커뮤니티 사업’ 취재 2016 광주비엔날레 취재 9.9(금) 라오스 베트남 한국의 생활문화, 쇼핑, 음식, 패션, 관광 관련 취재 미얀마 TV 프로그램 제작 관계자 인터뷰 및 스튜디오 취재 인도네시아 한국거주 인도네시아 유학생 인터뷰 및 한국 내 무슬림 문화 취재 싱가포르 복합리조트·카지노 산업 관계자 인터뷰 캄보디아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방문 9.10(토) 개별취재 및 출국

이번 간담회 이후 오는 9월 8일(금) 인바운드 관광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행업계 관계자, 국내의 해외 관광청 대표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현장 종사자 등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역대 관광국장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단을 통해 관광업계를 지원한다. 문체부 금기형 관광정책국장은 “문체부는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 관광 현장을 찾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정기적 만남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관의 지속적인 소통은 관광업계가 현재 마주한 여러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간담회 참석 협회･단체 및 업체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변상봉 사무관(☎ 044-203-28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단 체(업체) 유관기관 한국관광공사 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카지노관광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한국면세점협회 언론 여행신문 붙임 간담회 참석 협회･단체 및 업체 현황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1. 4. 6.(화) 담당부서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조상준(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3157) 해외 스포츠산업 정책과 동향, 매달 책 한 권으로 본다 - 4. 6. ‘해외 스포츠산업 보고서’ 창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원장 정영린)과 함께 4월 6일(화), ‘해외 스포츠산업 보고서(GSR: Global Sport industry Report)’를 창간했다. ‘해외 스포츠산업 보고서’는 스포츠산업 관련 국가별 정책, 해외시장의 동향을 정리한 발간물이다. ▲ 해외 스포츠산업 현황, ▲ 국가별 스포츠산업 정책, ▲ 해외 스포츠 기업, ▲ 통계로 보는 해외 스포츠산업, ▲ 해외 스포츠산업 최신 뉴스 등으로 구성된다. 창간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스포츠산업이 매출과 고용이 감소하고 미국 프로농구(NBA), 미국 프로미식축구(NFL) 등의 프로스포츠도 축소 운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 운동하기(홈트레이닝) 등 비대면 스포츠산업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다루었다. 다양한 주제로 매달 초 발간되는...

지역 카지노 세트로 제한되었다. 뉴 욕에서 온라인 스포츠베팅이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원과 하원이 4월 1일 이전에 양측이 제안한 예산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일 운영자 모델을 선호하는 쿠오모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탈리아축구협회의 디지털 전환은 조직 및 관리 발전의 핵심이면서 핵심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위한 놀라운 기회가 될 것이다. 협회는 축구중계의 TV 콘텐츠, 새로운 콘텐츠 개발, 새로운 고객관계 관리도 구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또한 협회는 아시아와 미국을 주요 옵션으로 보고 디지털 오버 레이 기술을 사용하여 대륙별로 스폰서십 판매도 모색하고 있다. ABC(2020) Retrieved from https://www.abc.net.au/news/2003-09-22/250m-funding-boost-for-malaria- vaccine/1482220 Bizjournals(2020) Retrieved from https://www.bizjournals.com/louisville/news/2020/08/20/here-s-how-much- sports-betting-jumped-in-indiana.html Freeletics(2020) Retrieved from https://www.freeletics.com/en/press/news/freeletics-surveys-americans-to-...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23.(목) 행사 종료 후 별도 공지 배포 일시 2023. 2. 23.(목)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윤양수 (044—203-2411) <총괄> 문화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열 (044-203-2422) K-콘텐츠가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 2027년 수출 250억 불,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 -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콘텐츠 수출전략 발표 [주요추진과제] 3E 전략 - Expansion, Extension, Effect □ Expansion - 콘텐츠 해외영토 개척‧확장 : ▴ 콘솔게임 육성, 해외 마켓 판매 통한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신시장 창출, ▴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재제작 지원, K-팝 공연 등 접점 확대로 수요 창출해 UAE, 사우디 등 ‘제2의 중동 붐’ 선도 □ Extension - 콘텐츠 산업 영역 확대 : ▴ 웹툰 플랫폼과 콘텐츠의 공동 해외 진출 지원, 웹툰 IP 활용 강화, ▴ K-드라마‧영화‧예능 확산을 위한 디딤돌로서 글로벌 OTT와 전략적 제휴, 국내 제작사의 IP 확보 지원 □ Effect - 연관산업 프리미엄 효과 확산 : ▴ K-콘텐츠 연계 마케팅으로 제조업‧서비스업 등 브랜드가치 향상, ▴ K브랜드 해외홍보관...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23.(목) 행사 종료 후 별도 공지 배포 일시 2023. 2. 23.(목)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책임자 과장 윤양수(044—203-2411) <총괄> 문화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열(044-203-2422) K-콘텐츠가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 2027년 수출 250억 불,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 -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콘텐츠 수출전략 발표 [주요추진과제] 3E 전략 - Expansion, Extension, Effect □ Expansion - 콘텐츠 해외영토 개척‧확장 : ▴ 콘솔게임 육성, 해외 마켓 판매 통한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신시장 창출, ▴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재제작 지원, K-팝 공연 등 접점 확대로 수요 창출해 UAE, 사우디 등 ‘제2의 중동 붐’ 선도 □ Extension - 콘텐츠 산업 영역 확대 : ▴ 웹툰 플랫폼과 콘텐츠의 공동 해외 진출 지원, 웹툰 IP 활용 강화, ▴ K-드라마‧영화‧예능 확산을 위한 디딤돌로서 글로벌 OTT와 전략적 제휴, 국내 제작사의 IP 확보 지원 □ Effect - 연관산업 프리미엄 효과 확산 : ▴ K-콘텐츠 연계 마케팅으로 제조업‧서비스업 등 브랜드가치 향상, ▴ K브랜드...

‘카지노’ 등 K-콘텐츠 세계적 성공 사례 지속 창출 → OTT 콘텐츠 집중 육성 필요 ① 글로벌 OTT와 협력 강화 ㅇ (상생모델 창출) 국내기관·기업(제작사, OTT 등)-글로벌 OTT와의 전략적 제휴로,상생 협력모델 창출 - 국내 콘텐츠기업의 외국자본 투자유치 기회 확대 및 글로벌 OTT채널을통한 K-콘텐츠전세계유통·확산 ㅇ (IP확보 지원) 제작사와플랫폼간 IP 공동 보유를 의무화한 ’OTT 특화제작지원‘으로중소제작사의 IP확보기반마련(’23년 454억원) ② OTT 콘텐츠 경쟁력 고도화 ㅇ (후반작업지원)시청매체·국가와관계없이고품질콘텐츠를제공하기 위한후반작업(음향,다국어,아카이빙등)체계적·종합적지원(‘23년 300억원) ㅇ (재제작·현지화) 수출용 콘텐츠의 번역·더빙 등 재제작 및 현지화 지원(’23년 19.8억원) ㅇ (제작사성장지원)중소제작사의 IP활용지원및법률·계약자문등을 지원하는 ‘중소제작사글로벌도약지원’사업신규추진(’23년 100억원) ㅇ (첨단인프라확충) LED월및인카메라 VFX등을갖춘버추얼 프로 덕션 공공 스튜디오를스튜디오 큐브 및 DMS에 조성(’24년~) LED월 ▪기존의 녹색 크로마키 스크린과 달리 조명·이미지를 자유롭게 조정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59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법적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공고내용: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내용 ㅇ 개정일: 2022년 8월 23일 붙임: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각 1부

② 스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5%(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①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객실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개 미만 20,000 ㅇ월정액은 특급호텔 기준임. 1급은 특급의 90%, 2급은 특급의 80%, 3급은 특급의 70%를 적용함 ㅇ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를 적용함 2 50개이상 100개미만 40,000 3 100개이상 200개미만 80,000 4 200개이상 300개미만 140,000 5 300개이상 400개미만 210,000 6 400개이상 500개미만 280,000 7 500개 이상 350,000 ② 카지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1 1,000㎡ 미만 35,000 2 1,000㎡ 이상 1,500㎡ 미만 70,000 3 1,500㎡ 이상 2,000㎡ 미만 140,000 4 2,000㎡ 이상...

(사)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규정 개정 규정 (신설) 제6조의2(온라인 공연) ① 온라인으로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하는 경우 1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1. 매출이 있는 공연 : 제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신설) 2. 매출이 없는 무료공연 제6조 제1항 1호 : 이용자 수 × 6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2호 : 이용자 수 × 4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3호 : 이용자 수 × 2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신설) 비고 1) 온라인 공연이란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해당 공연이용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재방송〔리스트리밍〕, 지연송출〔딜레이스트리밍〕 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징수규정 제3장 방송 사용료, 제4장 전송 사용료, 제5장 웹캐스팅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신설) 비고 2) 이용자 수란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을 이용한 자의 수를 말하며(온라인 공연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인의 멀티뷰는 1인으로 본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피시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게임제공업소 (오락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 스포츠 경기 관람 ▴관중 50% ▴실내 스포츠경기장 마스크 착용 의무 ▴관중 30% ▴실외 스포츠경기장 마스크 착용 의무 ▴관중 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국공립 시설 ▴인원 제한 -경륜·경정·카지노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정·카지노 등 20% -이외 시설 50% ▴경륜·경정·카지노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아닌 자로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2 이상 취득 시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ㅇ 관광특구 지정요건 일부 완화,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및 후속조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ㅇ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 ㅇ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명시 ㅇ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 발생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조치 시행 근거 마련 ㅇ 경매절차 등에 의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중 분양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수한 자도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규정 적용 ㅇ 관광종사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타인에게 대여·알선 시 제재 ㅇ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되거나 검사한 경우 위탁취소, 업무정지, 업무개선 명령 근거 신설 공포 후 6개월 (일부조항 공포즉시) 24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법 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에 청소년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추가 ㅇ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에 청소년 보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06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4. 5. ~ 2022. 4. 19.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

[첨부 2]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2020. 12. 11.) 개 정 (안) 개정 사유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생 략> 제1조(목적) ~ 제6조(연주회 등) : <현행과 동일> < 신 설 > 제6조의2(온라인 공연) 제6조의 연주회 등이 온라인 공연의 형태로 서비스되는 경우의 저작권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단,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용료의 1/2로 한다. - 이용자 수 x 80원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 매출액 x 4% x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비고1) ‘이용자’란 매회 공연에서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 서비스를 이용한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이용자 수는 MAC주소(Media Access Control Address)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비고2) ‘매출액’이란 당해 온라인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이용료, 관람료, 광고·기부·후원매출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을 말하며, 판매촉진 행위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다. - 온라인 공연 사업자와의 협의 및 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규정 신설 제7조(영업장) ~ 제40조(가산금) : <생...

② 스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5%(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①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객실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개 미만 20,000 ㅇ월정액은 특급호텔 기준임. 1급은 특급의 90%, 2급은 특급의 80%, 3급은 특급의 70%를 적용함 ㅇ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를 적용함 2 50개이상 100개미만 40,000 3 100개이상 200개미만 80,000 4 200개이상 300개미만 140,000 5 300개이상 400개미만 210,000 6 400개이상 500개미만 280,000 7 500개 이상 350,000 ② 카지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1 1,000㎡ 미만 35,000 2 1,000㎡ 이상 1,500㎡ 미만 70,000 3 1,500㎡ 이상 2,000㎡ 미만 140,000 4 2,000㎡ 이상...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44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개 음악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의견수렴을 하고자 함.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2. 11. 9. ~ 2022. 11. 23.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사용료는 PC WEB 등의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제23조 및 제23조2에 적용된다.) <신설> 부칙(2022. 00. 00.) 제1조(시행일) ① 이 개정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비고4의 조항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6월 판매분(2년)까지만 적용한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생 략> 비고1)~3) <생 략> 비고4) <신 설> 제23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② <현행과 동일> 비고1)~3) <현행과 동일> 비고4)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PC WEB 등의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의...

② 스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0.05%(음악사용료율)×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호텔・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①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객실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개 미만 20,000 ㅇ월정액은 특급호텔 기준임. 1급은 특급의 90%, 2급은 특급의 80%, 3급은 특급의 70%를 적용함 ㅇ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를 적용함 2 50개이상 100개미만 40,000 3 100개이상 200개미만 80,000 4 200개이상 300개미만 140,000 5 300개이상 400개미만 210,000 6 400개이상 500개미만 280,000 7 500개 이상 350,000 ② 카지노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1 1,000㎡ 미만 35,000 2 1,000㎡ 이상 1,500㎡ 미만 70,000 3 1,500㎡ 이상 2,000㎡ 미만 140,000 4 2,000㎡ 이상...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에서의 공연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 × 0.05%(음악사용료율)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비고1)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호텔・콘도미니엄, 카지노에 대한 공연사용료]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콘도미니엄의 공연사용료는 다음 기준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영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한다. 등급 객실 수 월정액(원) 비 고 1 50개 미만 20,000 ㅇ 월정액은 특급호텔 기준임. 1급은 특급의 90%, 2급은 특급의 80%, 3급은 특급의 70%를 적용함 ㅇ 콘도미니엄은 특급호텔의 50%를 적용함 2 50개이상 100개미만 40,000 3 100개이상 200개미만 80,000 4 200개이상 300개미만 140,000 5 300개이상 400개미만 210,000 6 400개이상 500개미만 280,000 7 500개 이상 350,000 등급 면적 월정액(원) 1 1,000㎡ 미만 35,000 2 1,000㎡ 이상 1,500㎡ 미만 70,000 3 1,500㎡ 이상 2,000㎡ 미만 140,000 4 2,000㎡ 이상 2,500㎡ 미만 200,000 5 2,500㎡ 이상 3,000㎡ 미만 260,000 6...

사용료 징수 규정 제정 : 2003년 3월 17일 개정 : 2003년 10월 16일 개정 : 2005년 10월 24일 개정 : 2006년 9월 8일 개정 : 2008년 2월 28일 개정 : 2012년 6월 8일 개정 : 2012년 12월 26일 개정 : 2012년 12월 27일 개정 : 2013년 1월 25일 개정 : 2013년 3월 18일 개정 : 2013년 5월 9일 개정 : 2014년 12월 4일 개정 : 2015년 12월 23일 개정 : 2016년 1월 25일 개정 : 2016년 3월 28일 개정 : 2016년 10월 19일 개정 : 2018년 6월 20일 개정 : 2019년 12월 6일 개정 : 2022년 oo월 oo일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저작권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용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 따른 복제․배포․대여․전송권 중 협회가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문서화) 협회는 관리하는 신탁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문서로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사용료징수규정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03년 10월 16일 개정 2005년 10월 24일 개정 2006년 08월 02일 개정 2008년 02월 29일 개정 2012년 03월 15일 개정 2012년 06월 08일 개정 2012년 12월 27일 개정 2013년 01월 25일 개정 2013년 03월 18일 개정 2015년 11월 26일 개정 2015년 12월 22일 개정 2016년 01월 25일 개정 2016년 03월 28일 개정 2016년 10월 19일 개정 2016년 11월 14일 개정 2017년 05월 31일 개정 2018년 06월 20일 개정 2019년 12월 09일 개정 2000년 00월 00일 개정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징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가창․연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화)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합회”와 문서로써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구분) “연합회”가 관리하는 실연의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송, 2. 복제, 3. 기타 제2장 전송 사용료 제4조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① 소비자가 요청하는...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