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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의 토대가 되는 「문화기본법」 제정안 및 「예술인복지법」등 4개 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10
-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ㅇ 예술창작활동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산재보험료 일부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ㅇ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4. 기대 효과 ㅇ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ㅇ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유도 등 「공연법」 일부개정 법률안 1. 추진경위 ㅇ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12.9.20), ㅇ 교문위 상정(’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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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시상식 개최 2013-12-12
- 넘치게 풀어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서주희 작가는 추계예술대학교 영상문화학부에서 영상 시나리오를 전공한 신인작가로서 드라마 보조작가로 활동하던 중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의 전설, 민담, 설화, 고전문학 작품을 현대적 감각으로 콘텐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창작한 스토리 혹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이나 한국국학진흥원의 ’스토리테마파크' 사이트 안의 소재를 활용한 스토리를 대상으로, 올해 신설된 지정공모 부문의 최우수상은 홍순목 작가의 ‘한주’에게 돌아갔다. 이 작품은 ‘한씨 미녀 설화’와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신동국여지승람’을 소재로 활용한 작품으로 “캐릭터나 구성의 장점이 다른 작품에 비해 월등하다.”라는 평을 받았다. 수상자인 홍순목 작가는 장편소설 ‘조선인 박연’을 집필한 바 있으며 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 KBS 극본 공모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 자유공모 부문 우수상에는 ‘접전(接戰)’, ‘기별서리’, ‘선착순’, ‘풍천’, ‘올빼미소년’, ‘조선기물록’, ‘아훌’, ‘조선의 시체청소部, 귀후서’, ‘음자전;조선암호대전’, ‘인생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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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문화예술의 새로운 10대 흐름을 말한다 2013-12-26
- 위해 중소기업청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 중이며,『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또한 2011년부터 제정, 보완되고 있음 - 특히 1인 출판기업은 신선한 콘텐츠와 운영방식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클라우드 펀딩으로 출판예산을 충당하는 <북스피어>나 저가형 앱북 솔루션을 개발한 <판다모코리아> 등 다양한 1인 출판기업이 눈길을 끔. 3년째 지속 중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1인 출판사 지원사업>이나 2013년 3월 발족한 <1인 출판협동조합>을 통해 앞으로 1인 출판기업의 권익보장에 대한 지원이 점차 늘어날 전망임 - 문화예술계 전문인력들의 창업을 통한 새로운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인테리어 디자이너 1인이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모우리(MouRi)>, 시각예술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큐레이팅 그룹 <더바인더스> 등 새로운 컨설팅 성격을 가진 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5 문화예술계, 갑-을 관계 허물기의 시작 1. 창작을 위한 최소안전망 구축 시작 ○ 남양유업 사태와 함께 사회전반에 대두된 갑-을 관계 이슈는 문화예술계에서도 방송계, 공연예술계, 시각예술계의 각종 갑의 횡보와 을의 수직관계에 대한 비판적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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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3개 제정안 및「국민체육진흥법」등 3개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2013-12-31
- 제공하는 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한다. 4.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에 따라 제작되는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을 포함한다. 5.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란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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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2014-01-02
- 71명 → ’18년 300명)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회의기획업체의 사업 다각화 지원, 표준요율 시행 및 국제회의 서비스업 신설 - 국제회의기획업(PCO) 등 국제회의 산업 핵심 업종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유기적 동반 성장 기반 조성 국제회의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회의기획업(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이 단순 대행업무를 벗어나 기획·유치 업무 등 전문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익 창출 가능성을 다각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회의산업 업계 표준요율을 시행하여 업계 전반에 적정한 서비스대가가 확보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제회의기획업·국제회의시설업 등 핵심업종 외에도 그간 관광진흥법상 명시되지 않았던 ‘국제회의 서비스업(Supplier)’*을 추가로 신설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체계적인 업종 분류와 정책지원 효과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국제회의 지원 서비스업 : 국제회의와 높은 연관성이 있는 회의시설·장치 대여업, 통·번역업, 의전·수송, 회의 기념품/홍보물 제작업 등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입 및 마이스 기능 포함 복합리조트 건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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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 2014-01-14
- 보도자료 2014년 1월 14일 배포 2014년 1월 14일 보도 총 7쪽(붙임 23쪽) 담당 과 : 도서관정책과 과장 전영웅(044-203-2611) / 사무관 박주옥(044-203-2618)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 ~ 2018) 발표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최은주)는 1월 14일 도서관법에 따라 모든 관종의 도서관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관계 부처ㆍ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준거가 되는 기본 계획인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 ~ 2018)’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에서는 제1차(2009 ~ 2013)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관계 부처, 지자체, 학계 및 도서관 현장 등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5년간의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 정책과제 등을 제시했다. 제1차(2009~2013) 계획의 성과와 한계 제1차 계획의 성과로는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속적 확충을 통하여 국민의 도서관 이용률이 크게 늘어난 것과, 도서관의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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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예술인 복지사업, 긴급구호, 일자리, 사회보험 가입 지원에 초점 2014-01-22
- 수를 26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파견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기업 등과 예술인을 연결해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50명의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예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예술 분야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한다. ③ 산재보험료의 50% 지원(최저등급 기준), 표준계약서 체결 시 국민연금료 등 지원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등급인 1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인 월 4,370원* ~ 6,870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또한, 영화 분야 표준 근로계약서 등 현재 영화, 방송, 공연 분야에서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민연금료와 고용보험료의 50%를 보조한다. * 문학, 평론, 시나리오, 회화, 조각, 서예, 만화, 작곡, 작사, 안무 등 ** 방송, 영화, 연극, 무용, 음악 등 문체부와 재단은 이외에도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사업 추진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01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계획’ 전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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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30조 원 목표 2014-02-03
- 1,941억→’13년 4,283억 원), 체계적 평가시스템 및 데이터 축적 부재로 중복적・획일적 사업 다수 ㅇ 특히 추진단계별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하고 지자체의 사업역량 및 사전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사업지연·부실화되는 경우 다수 발생 □ (개선방안) 계획단계, 중간단계, 사후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단계별 평가 ㅇ 보조금 교부 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평가 ㅇ 평가결과는 향후 재정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방향 등에 환류 ㅇ 문제사업․부진사업 대상 심층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 대안제시 및 추진체계 개선 * 지역관광자원 개발 정보 및 평가정보 DB 총괄 관리를 위하여 국가관광개발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14년) □ (기대효과)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정구조 개혁 성과 가시화 및 지역관광개발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2) 지역별 관광개발지수(TDI : Tourism Development Index) 도입 □ (현황) 지역 관광자원 개발 관련 지자체 사업역량 및 추진 의지가 상이함에 따라 사업 실효성 확보 미흡 ㅇ 지역별 관광개발 정도를 객관화하여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 부재 □ (개선방안) 관광개발지수를 통한 지역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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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문화융성, 국민체감 높이는 데 역점 2014-02-13
- 4 지방문화 격차 해소 기존에는 사업별 단일체계로 보조율이 적용되었으나(체육진흥시설 30%,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지역별 재정자립도, 문화 역량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차등보조율 적용방안을 추진하여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로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세종(문체부), 부산(영진위, 영등위), 강원(관광공사), 전남(예술위, 콘진원), 광주(아시아문화전당) 등 도시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5 인문 ․ 정신문화 진흥 도서관, 박물관을 인문 ․ 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50개관), 공립 박물관(12개관), 작은 도서관(36개관)을 확충하고, 국가유물정보 통합전략 수립과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의 온라인 공개도 확대된다. 또한 인문 ․ 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문체부 내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고,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도 추진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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