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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신은향(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김지은(044-203-2756) 전속작가, 전시해설사 육성을 위한 지원 시작 -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작가와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 공모 - ‘전시해설사 육성 지원’ 전시해설사와 전시기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과 ‘전시해설사 육성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2019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은 전업 미술 작가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속작가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 화랑 및 비영리전시공간에 작가를 발굴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 2019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작가) 만 39세 이하로 공모일 기준 이전에 타 단체(화랑 등)와의 전속계약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의 작가 * 국공립 미술관 전시, 레지던시 경력이 있는 작가에 한해 만 49세까지 지원 가능 · (단체) 2017년 이전에 설립되었고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 매년 기획전을 2회 이상 개최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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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2018. 11. 27.)에서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공연법｣ 개정안과 정부 발의 ｢공연법｣ 개정안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해 심사, 이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8. 11. 28.)에서 상기 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2018. 12. 7.)에서 의결함.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한 정확한 공연 정보 제공 이번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장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 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해야 한다.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 정보의 전송 의무를 진다. 전송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 근거 마련 등 법률적 미비 사항 개선 그동안 공연장 영업을 폐업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이와 관련한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법상 미비점이 있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된 공연장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말소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아...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 3.(목) 오후 4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19. 1. 3.(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송윤석(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김수현(044-203-2714) 문체부 장관, 나주 예술위와 콘진원 찾아 직원과 소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1월 3일(목) 오후 4시,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예술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을 방문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산하 기관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장 방문 사진 별도 배포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수현 사무관(☎ 044-203-271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 담당과장 임영아(044-203-2481) 담 당 자 사무관 강은영(044-203-2483) 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시행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월 4일(금) 자 중앙일보에서 <구글·애플에 유리한 음원값... 정부는 뒷짐> 제하로 나간 칼럼과 관련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음악시장의 투명성과 활성화 측면에서 음악 권리자로 구성된 저작권신탁단체*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상 요율 또는 금액에 대해 승인하고 있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징수규정은 음악시장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상품 또는 그 묶음상품의 전송 사용료에 대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서비스가 결합되어 구체적 조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저작권신탁단체와 이용자가 협의’해서 전송사용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징수규정 제26조의 2 결합서비스의 사용료) 현재 애플은 ...

소년가수 오연준 군의 독창, 청소년 합창단의 합동무대도 선보인다. 음악회에는 문화예술계 관계자와 장애인예술인·체육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중소기업 종사자 등 일반 국민 총 2천여 명이 참석한다. 1부: 여자경 지휘, 장애인오케스트라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합동무대 등 음악회 1부는 뛰어난 곡 해석과 열정적인 지휘를 선보이는 여자경의 지휘로 한국방송(KBS)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아리랑 환상곡’으로 시작된다. ‘아리랑 환상곡’은 북한 작곡가 최성환이 민요 아리랑을 주제로 작곡한 교향악곡이다. 이어서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강동석이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을 연주한다. 1부 마지막 무대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래하여 ‘평화의 메신저’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는 소년가수 오연준이 동요 ‘고향의 봄’과 ‘반달’을 부른다. 이 순서에서는 청소년합창단 와글와글, 가톨릭평화방송(cpbc)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과 함께 발달장애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연주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2부: 화합과 평화의 노래, 화합의 대합창 등 음악회 2부는 웅장하고 힘차며 ‘희망과...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19. 1. 7.(월)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임성환(044-203-2431) 담 당 자 사무관 이지원(044-203-2432) 문체부 장관, 영화진흥위원회 찾아 직원과 소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1월 7일(월) 오후 4시, 부산광역시에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를 방문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영화의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산하 기관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현장 방문 사진 별도 배포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지원 사무관(☎ 044-203-24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8. 1. 8.(화)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담당과장 문체부 황권순(044-203-2491) 방통위 전혜선(02-2110-1560) 경찰청 최종상(02-3150-1605) 담 당 자 사무관 이동혁(044-203-2492) 사무관 권만섭(02-2110-1566) 사이버수사계 임욱성(02-3150-1658)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 ‘18년 정부 합동단속 결과, 25개 사이트 폐쇄, 13개 사이트 운영자 검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1월 8일(화)에 발표했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전국 등록 재가(在家) 장애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의 우리나라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은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개요 ⦁(조사목적) 장애인 생활체육의 참여 현황, 체육시설, 참여 시 애로사항 등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조사 모집단) 전국 만 10세 이상 69세 미만 등록 재가장애인(2017년 말 기준 1,641,743 명) ⦁(조사 표본) 5,000명(15개 장애영역을 체육활동 기준으로 6개로 재분류)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자폐, 기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장애인은 23.8%로 2017년 대비 3.7%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7.0%)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1>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연도별 추이 (단위: %) 거리가 가까운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 ‘집 안’을 주로 이용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장소)은 ▲ ‘근처 야외 등산로나 공원’(61.5%), ▲ ‘집 안’(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