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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9월 2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과: 국제체육과 과장 이정우(3704-9871) / 사무관 신인교(3704-9882)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예산낭비 방지 추진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 24.) - 유치 승인 취소 제도 도입 및 사전·사후 평가 강화 - 총사업비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사업규모 확대 방지 최근,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가 지자체 및 국가 재정의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무분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의 방지와, 대회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유치 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단계별 관리방안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4일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개정안 주요 내용 비고 ▪유치 신청 이전 ▪지방의회 동의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등 법 제6조 개정 ▪유치 신청 승인 ▪유치추진과정 관리 강화, 승인취소 신설 등 법 제6조의 2, 3, 4, 5 신설 ▪유치 확정 이후 ▪총사업비 등 사업계획 변경 통제 강화 등 법 제21조 개정 ▪대회 전후 평가 ▪대회전후 평가 강화 및 제재조치 신설...

보도자료 2013년 9월 2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과: 저작권정책과 과장 정은영(3704-9356) / 사무관 황소현(3704-9472)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 워크숍’ 서울 개최 협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 법무부, 특허청, 대한상사중재원의 공동 협력과 대한변리사회 후원하에, 세계지식재산기구(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가 주최하는 중재 워크숍이 10월 10일(목)과 11일(금) 양일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 워크숍은 1996년 이래 매년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중재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첫 한국 개최를 결정하게 되었다. *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6개국)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식재산 등 다양한 국제상사분쟁에서 법정 소송의 대안으로 부각되어 온 중재 실무 노하우를 국내외 저명 중재 전문가들의 강의 및 가상 중재세션을 통해 집중 소개한다. 특히 지재권 분쟁에서의 중재, 중재인 선택‧임명 및 중재 준비 절차, 기록 교환, 심리...

보도자료 2013년 9월 24일 배포 2013년 9월 24일 보도 총 3쪽 담당과 : 관광산업과 관광진흥팀 팀장 안신영(3704-9761) / 사무관 김동욱(3704-9798) 중국 국경절(10. 1. ~ 10. 7.) 맞아 관광 접점 지역별 관광수용태세 점검 - 공정하고 품격 있는 관광 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 실시 - 방문 예상 외래관광객 28만 명 중, 중국인이 15만 명(전년 대비 64.5% 증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중국 국경절(10. 1. ~ 10. 7.)을 맞이하여, 서울 명동, 인사동, 동대문, 경복궁, 홍대 지역 일대에서 관광수용태세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하며 서울경찰청,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등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한 오는 10월 관광경찰 출범에 앞서 관광경찰이 시범운영 차원으로 동참하며,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음식점, 기념품 판매, 쇼핑, 가이드, 택시 등의 바가지요금 근절 관광업소 청결 및 정가제 표시 운영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 점검 대상은 ▲ 관광식당(메뉴판, 친절도, 청결도), ▲ 숙박시설(요금표, 이용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