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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사이트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해 오면서 소설, 만화 등 15,514건의 저작물을 운영자가 직접 스캔하거나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으며 총 391만 회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해외사이트는 무료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일반인들의 접속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리는 일반적인 불법 해외사이트와는 달리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원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환전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자신은 회원들이 게시한 핀(PIN) 번호를 문화상품권 관리 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여 총 1억 4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이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 운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와 그 혐의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다. 앞으로도 불법 해외사이트에...

영상미(20점), 완성도(20점)이며, 관심 있는 일반 개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촬영 기술보다는 기획 아이디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1등상인 문체부 장관상(상금 500만 원) 1명(팀), 2등상인 한국관광공사 사장상(각 300만 원) 2명(팀) 등, 총 32명(팀)에게 1,8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문체부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모기간 중 수시로 다채로운 경품 행사를 진행해 공모전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7월 18일(월)부터 10월 3일(월)까지이며, 이번 공모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네이버 플레이리그(http://tvcast.naver.com/play) 해당 공모전에 응모하고자 하는 영상을 올리면 된다. 문체부 담당자는 “여행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융성’의 한 측면이다. 이번 공모전이 개인의 행복한 기억들이 주변의 많은 이들과 공유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관광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가상현실(VR)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가상현실(VR) 기기·드론 활용 여행영상 공모전’ 포스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분 지역 인구 수 문화시설 계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구분 1 서 울 10,022,181 35.52 14.57 11.97 3.69 1.60 2.49 0.80 부 산 3,513,777 24.76 10.25 5.41 1.71 3.13 3.98 0.28 대 구 2,487,829 28.94 13.26 6.43 1.61 4.42 3.22 - 인 천 2,925,815 33.15 15.72 10.25 1.37 2.73 2.73 0.34 광 주 1,472,199 38.04 14.26 6.79 6.11 5.43 3.40 2.72 대 전 1,518,775 36.87 15.80 10.53 3.29 1.98 3.29 1.97 울 산 1,173,534 33.23 14.49 7.67 - 4.26 4.26 3.41 세 종 210,884 56.90 18.97 28.45 - 4.74 4.74 - 경 기 12,522,606 39.29 18.21 11.10 3.91 2.79 2.48 0.88 강 원 1,549,507 132.95 34.20 61.96 7.10 12.30 11.62 6.45 충 북 1,583,952 79.55 26.52 28.41 5.05 8.21 6.94 5.05 충 남 2,077,649 74.12 27.92 22.14 4.33 8.18 7.70 3.37 전 북 1,869,711 79.69 29.95 21.39 6.95 9.09 7.49 5.88 전 남 1,908,996 94.81 33.53 24.10 13.10 9.95 11.52 2.62 경 북 2,702,826 72.52 23.68 24.05 4.07 9.62 8.51 2.59 경 남 3,364,702 56.47 19.32 17.83 2.67 5.94 5.94 4.76 제 주 624,395 201.80 33.63 10.09 30.43 4.80 3.20...

동호회 활용가능 시간 및 연락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안미란 사무관(☎ 044-203-3120), 국민체육진흥공단 고객만족팀 김미숙 팀장(☎02-2067-5150), 지점지원팀 최창렬 팀장(☎02-2067-56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륜•경정 장외지점 문화 동호회 활용가능 공간현황 ▣ 자전거 체험공간 구 분 위 치 대상공간 담당자(연락처) 경륜본장 (스피돔)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780번지 일원 자전거체험관 공세욱 (02-2067-5311) 스피드롬 ▣ 문화 동호회 공간활용 구분 위치 대상공간(㎡) 활용일 활 용 시 간 담당자(연락처)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2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3~4층 고객홀 150 월 15:00~18:00 라명철 (031-906-5140) 시흥 경기도 시흥시 월곶 중앙로 38 마린월드 2~3층 고객홀 880 화 13:00~18:00 라정숙 (031-404-4500) 강남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71 삼익프라자 3~6층 고객홀 (4층) 593.6 화 10:00~18:00 김창규 (02-2067-6665) 성북 서울시 성북구 동서문로 300 (구)크로바예식장 1~5층 고객홀(5층) 362 월 09:00~18:00 김연화 (02-918-0542) 화 13:00~18:00 고객홀(4층) 485...

-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 23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16. 10.~’17. 2.),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17. 3.~17. 8.)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개정안은 올해...

보상금 공연 보상금 지 급 대 상 저작권자 (작사·작곡·편곡자 등) 실연자 (가수, 연주자 등) 음반제작자 (기획사, 제작사 등) 결 정 방 법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되, 협의 불성립 시 문체부 장관이 고시 (공연 사용료의 50% 수준에서 결정) 좌동 ▪통상 총 공연 보상금액은 공연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 2. 공연권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이유는? ㅇ 세계무역기구-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WTO-TRIPS),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예외적 제한” 국제규범과 달리 우리는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재생 공연권의 원칙적 제한, 일부시설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 이에, 국내 학계와 권리자단체 등은 현행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공연권 행사범위를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ㅇ 유럽연합(EU) 측도 우리 공연권 제한 규정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분쟁절차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온바, 창작자의 권익보장과 국제조약 이행 등을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것임. 3. 공연 저작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사무관 이동희(☎ 044-203-316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원 법인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보고서 2019. 2. 28. 목 차 1. 검사 개요 1 2. 검사 결과 2 1. 법인사무 분야 2 2. 국고보조금 분야 10 3. 태권도 심사 분야 12 3. 검사결과 조치사항 13 1. 검사 개요 1. 검사 목적 ◦ 국기원 원장의 구속기소 등에서 드러난 국기원 법인사무 운영 문제점과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 등을 검사 2. 검사대상 : 국기원 3. 검사기간 : ‘19.1.14.(월) ~ 1.23.(수)(8일) 4. 검사반원 : 5명 ㅇ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유산과(2명), 감사실(1명)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 감사실(1명), 기금관리실(1명) 5. 검사범위 (2016년 ~ 2018년) ㅇ 이사회 임원 선임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ㅇ 사업 추진, 예․결산 등 이사회 의결과정 ㅇ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적정성 여부 ㅇ 인력 채용, 인사, 계약사무 및 회계 등 사무운영의 적정성 여부 ㅇ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적정성 여부 ㅇ 국고 보조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ㅇ 태권도 승품단 위임 및...

위계에 대해 황금종려상, 감독상, 남녀주연상, 각본상 등이 있음을 얘기했고 김호일 부산일보 기자는 칸에서는 심사위원상이 황금종려상 다음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 내일신문의 기사 내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인촌 장관이 ‘시’에 대해 ‘예의상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문화부의 배석자는 물론, 타사 기자 중 3명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2명은 그와 유사한 말을 들은 것 같긴 하나 ‘시’의 각본상 수상의 공적을 깎아내리려는 차원의 발언으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둘째, 유인촌 장관은 ‘시’의 각본상 수상을 ‘평가절하’한 바 없다. 참석했던 기자들은 유장관이 ‘시’가 더 큰 상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워하였다는 점에 동의하며, 동 수상을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셋째, 문화부는 참여정부 초대 문화관광부장관을 지낸 이창동 감독을 애써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를 가진 바 없다. 오히려 유장관은 평소 이창동 감독을 높이 평가하여 왔으며, ‘시’의 각본상 수상 즉시 축하전문을 발송했고, 동...

우수 도서 출판 및 보급 지원 9.100 독서 생활화 독서교육 38.4 독서 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지원 31.1 독서 모임(동아리) 활성화 지원 17.2 독서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인터넷 활용 독서 생활화 지원 13.3 소외계층 지원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34.8 독서 장애인의 독서활동 지원 20.1 다문화 가정의 독서활동 지원 13.5 병영(군대)의 독서활동 지원 12.3 노인의 독서활동 지원 11.6 교정시설 (교도소,소년원) 독서활동 지원 7.7 ` 충분함 부족함 보통 ` 감소 변화없음 증가 (단위: 점) 8천원 5천원 9천원 9천원 1만2천원 1만2천원 1만원 1만원 1만원 9천원 1만 1천원 1만 5천원 1만 4천원 2만 3천원 2만 7천원 2만 9천원 3만 3천원 3만원 1만 3 천원 2만 1천원 2만 6천원 3만 2천원 4만원 4만 7천원 4만 7천원 5만 4천원 6만 8천원 성인 학생 성인 학생 그렇다 17.4% 그렇지 않다 55.7% <2010년 책 읽기 생활화 여부(성인> Page 독서/논술 교육 전시 활동 글쓰기 활동 말하기 활동 그리기 활동 매체 제작 활동 탐방 활동 강연회 도서 바자회 독서 동아리 활동 기타 Page `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무응답 ` 관심 있음 관심 없음 보통 성인 학생 ...

자료실이 있다는 응답은 약 6%에 불과했으나, 직장에 도서실이 있을 경우 도서실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83.8%로 매우 높았다. 직장 도서실은 독서량에도 영향을 미쳐, 도서실이 있는 직장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12.9권으로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 10.8권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은‘독서 접근권 증대’바라 ▶ 성인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의 독서 장려를 위해 ‘도서관 증설 및 장서 확충(32.8%)’, ‘독서 진흥 예산 확대(18.7%)’, ‘대중매체의 책 관련 정보 제공 확대(16.5%)’ 등 보편적인 독서 접근권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외 계층 독서 지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34.8%)’, ‘독서 장애인의 독서활동 지원(20.1%)’의 순서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출판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가구 방문 개별 면접)과 초·중·고등학생 3천 명(학교 방문 자기기입식 조사)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 12월에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성인 ±3.1%, 학생 ±1.8%이다. 붙임: 2010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주 각 부처에 배포한 ‘공직자 SNS 사용 원칙과 요령’ 문건에서 트위터 팔로워가 ‘정부 정책에 대한 조롱’의 뉘앙스로 질문할 경우 아예 대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는 ‘입맛에 맞는 질문에만 답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정책에 대해 조롱하는 질문일 경우 대응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SNS 사용 시 대응지침(Response process)' 이라는 대응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간단하게 도식화한 내용에 있으나 이는 아예 대응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섣부른 판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공직자 SNS 사용 원칙과 요령’에 담긴 원칙과 세부 내용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꾸준히 메시지를 전달하라.”, “합리적 근거와 맥락을 제시하라.”, “불필요한 논쟁은 가능한 한 피하라.” 등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들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과 불만 사항에 즉각 답변하라.”라는 원칙에서는 ‘질문과 불만 사항에 답변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 불만을 해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