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설명자료 보도 일시 2022. 10. 24.(월) 배포 일시 2022. 10. 24.(월)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정책관 이은복 (044-203-2701) 예술정책관 담당자 사무관 김용수 (044-203-2748) 문체부는 대통령실로부터 ‘패션위크 행사’를 제안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 10월 24일(월) 보도된 “대통령실, 문체부에 ‘청와대 패션쇼 행사’ 제안” 제하의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문체부는 대통령실로부터 ‘패션위크 행사’를 제안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패션위크 행사’는 당초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청와대 경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며, 문체부는 대통령실과 해당 행사를 포함한 청와대 활용 논의를 한 것입니다.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설명자료 보도 일시 2022. 10. 24.(월) 배포 일시 2022. 10. 24.(월)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정책관 이은복(044-203-2701) 예술정책관 담당자 사무관 김용수(044-203-2748) 문체부는 대통령실로부터 ‘패션위크 행사’를 제안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 10월 24일(월) 보도된 “대통령실, 문체부에 ‘청와대 패션쇼 행사’ 제안” 제하의 기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문체부는 대통령실로부터 ‘패션위크 행사’를 제안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패션위크 행사’는 당초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청와대 경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며, 문체부는 대통령실과 해당 행사를 포함한 청와대 활용 논의를 한 것입니다.

영상미(20점), 완성도(20점)이며, 관심 있는 일반 개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촬영 기술보다는 기획 아이디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1등상인 문체부 장관상(상금 500만 원) 1명(팀), 2등상인 한국관광공사 사장상(각 300만 원) 2명(팀) 등, 총 32명(팀)에게 1,800만 원이 수여된다. 또한 문체부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공모기간 중 수시로 다채로운 경품 행사를 진행해 공모전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7월 18일(월)부터 10월 3일(월)까지이며, 이번 공모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네이버 플레이리그(http://tvcast.naver.com/play) 해당 공모전에 응모하고자 하는 영상을 올리면 된다. 문체부 담당자는 “여행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융성’의 한 측면이다. 이번 공모전이 개인의 행복한 기억들이 주변의 많은 이들과 공유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관광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가상현실(VR)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가상현실(VR) 기기·드론 활용 여행영상 공모전’ 포스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018년 8월 23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16. 10.~’17. 2.),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17. 3.~17. 8.)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개정안은 올해...

보상금 공연 보상금 지 급 대 상 저작권자 (작사·작곡·편곡자 등) 실연자 (가수, 연주자 등) 음반제작자 (기획사, 제작사 등) 결 정 방 법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되, 협의 불성립 시 문체부 장관이 고시 (공연 사용료의 50% 수준에서 결정) 좌동 ▪통상 총 공연 보상금액은 공연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 2. 공연권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이유는? ㅇ 세계무역기구-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WTO-TRIPS),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예외적 제한” 국제규범과 달리 우리는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재생 공연권의 원칙적 제한, 일부시설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 이에, 국내 학계와 권리자단체 등은 현행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공연권 행사범위를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ㅇ 유럽연합(EU) 측도 우리 공연권 제한 규정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분쟁절차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온바, 창작자의 권익보장과 국제조약 이행 등을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것임. 3. 공연 저작권...

분 지역 인구 수 문화시설 계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구분 1 서 울 10,022,181 35.52 14.57 11.97 3.69 1.60 2.49 0.80 부 산 3,513,777 24.76 10.25 5.41 1.71 3.13 3.98 0.28 대 구 2,487,829 28.94 13.26 6.43 1.61 4.42 3.22 - 인 천 2,925,815 33.15 15.72 10.25 1.37 2.73 2.73 0.34 광 주 1,472,199 38.04 14.26 6.79 6.11 5.43 3.40 2.72 대 전 1,518,775 36.87 15.80 10.53 3.29 1.98 3.29 1.97 울 산 1,173,534 33.23 14.49 7.67 - 4.26 4.26 3.41 세 종 210,884 56.90 18.97 28.45 - 4.74 4.74 - 경 기 12,522,606 39.29 18.21 11.10 3.91 2.79 2.48 0.88 강 원 1,549,507 132.95 34.20 61.96 7.10 12.30 11.62 6.45 충 북 1,583,952 79.55 26.52 28.41 5.05 8.21 6.94 5.05 충 남 2,077,649 74.12 27.92 22.14 4.33 8.18 7.70 3.37 전 북 1,869,711 79.69 29.95 21.39 6.95 9.09 7.49 5.88 전 남 1,908,996 94.81 33.53 24.10 13.10 9.95 11.52 2.62 경 북 2,702,826 72.52 23.68 24.05 4.07 9.62 8.51 2.59 경 남 3,364,702 56.47 19.32 17.83 2.67 5.94 5.94 4.76 제 주 624,395 201.80 33.63 10.09 30.43 4.80 3.20...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사무관 이동희(☎ 044-203-316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원 법인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보고서 2019. 2. 28. 목 차 1. 검사 개요 1 2. 검사 결과 2 1. 법인사무 분야 2 2. 국고보조금 분야 10 3. 태권도 심사 분야 12 3. 검사결과 조치사항 13 1. 검사 개요 1. 검사 목적 ◦ 국기원 원장의 구속기소 등에서 드러난 국기원 법인사무 운영 문제점과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 등을 검사 2. 검사대상 : 국기원 3. 검사기간 : ‘19.1.14.(월) ~ 1.23.(수)(8일) 4. 검사반원 : 5명 ㅇ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유산과(2명), 감사실(1명)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 감사실(1명), 기금관리실(1명) 5. 검사범위 (2016년 ~ 2018년) ㅇ 이사회 임원 선임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ㅇ 사업 추진, 예․결산 등 이사회 의결과정 ㅇ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적정성 여부 ㅇ 인력 채용, 인사, 계약사무 및 회계 등 사무운영의 적정성 여부 ㅇ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적정성 여부 ㅇ 국고 보조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ㅇ 태권도 승품단 위임 및...

동호회 활용가능 시간 및 연락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안미란 사무관(☎ 044-203-3120), 국민체육진흥공단 고객만족팀 김미숙 팀장(☎02-2067-5150), 지점지원팀 최창렬 팀장(☎02-2067-56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륜•경정 장외지점 문화 동호회 활용가능 공간현황 ▣ 자전거 체험공간 구 분 위 치 대상공간 담당자(연락처) 경륜본장 (스피돔) 경기도 광명시 광명6동 780번지 일원 자전거체험관 공세욱 (02-2067-5311) 스피드롬 ▣ 문화 동호회 공간활용 구분 위치 대상공간(㎡) 활용일 활 용 시 간 담당자(연락처)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2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3~4층 고객홀 150 월 15:00~18:00 라명철 (031-906-5140) 시흥 경기도 시흥시 월곶 중앙로 38 마린월드 2~3층 고객홀 880 화 13:00~18:00 라정숙 (031-404-4500) 강남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71 삼익프라자 3~6층 고객홀 (4층) 593.6 화 10:00~18:00 김창규 (02-2067-6665) 성북 서울시 성북구 동서문로 300 (구)크로바예식장 1~5층 고객홀(5층) 362 월 09:00~18:00 김연화 (02-918-0542) 화 13:00~18:00 고객홀(4층) 485...

위계에 대해 황금종려상, 감독상, 남녀주연상, 각본상 등이 있음을 얘기했고 김호일 부산일보 기자는 칸에서는 심사위원상이 황금종려상 다음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 내일신문의 기사 내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인촌 장관이 ‘시’에 대해 ‘예의상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문화부의 배석자는 물론, 타사 기자 중 3명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2명은 그와 유사한 말을 들은 것 같긴 하나 ‘시’의 각본상 수상의 공적을 깎아내리려는 차원의 발언으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둘째, 유인촌 장관은 ‘시’의 각본상 수상을 ‘평가절하’한 바 없다. 참석했던 기자들은 유장관이 ‘시’가 더 큰 상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워하였다는 점에 동의하며, 동 수상을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셋째, 문화부는 참여정부 초대 문화관광부장관을 지낸 이창동 감독을 애써 평가절하하려는 의도’를 가진 바 없다. 오히려 유장관은 평소 이창동 감독을 높이 평가하여 왔으며, ‘시’의 각본상 수상 즉시 축하전문을 발송했고, 동...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주 각 부처에 배포한 ‘공직자 SNS 사용 원칙과 요령’ 문건에서 트위터 팔로워가 ‘정부 정책에 대한 조롱’의 뉘앙스로 질문할 경우 아예 대응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는 ‘입맛에 맞는 질문에만 답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정책에 대해 조롱하는 질문일 경우 대응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SNS 사용 시 대응지침(Response process)' 이라는 대응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간단하게 도식화한 내용에 있으나 이는 아예 대응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섣부른 판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공직자 SNS 사용 원칙과 요령’에 담긴 원칙과 세부 내용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꾸준히 메시지를 전달하라.”, “합리적 근거와 맥락을 제시하라.”, “불필요한 논쟁은 가능한 한 피하라.” 등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들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과 불만 사항에 즉각 답변하라.”라는 원칙에서는 ‘질문과 불만 사항에 답변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 불만을 해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