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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진흥계획을 기초한 최봉현 공진원장이 발제를 하고, ▲윤광식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사무총장, ▲민복기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김효정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 대표, ▲최웅철 웅갤러리 대표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공예는 심미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과 고급 소비재 등 다른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특히 2015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제정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공예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를 내포한 문화산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문체부는 그동안 공예 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공예마을 육성과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연계 상품 개발, 우수공예 상품 지정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또한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공진원과 함께 공예 산업 실태조사와 백서 편찬, 전문 서적 출판 등 연구와 교육 사업 등도 병행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 1169) 등록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 중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 3. 공동수급 – 불허 4.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내 제출요청서류 참고 ○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제출장소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및 사업 조사 (공예 지원 사업, 공예 관련 주요 페어, 페스티벌 등 행사, 그 외 교류 프로그램 포함) - 국가별 공예 주요 민·관 기관 간의 협업 사례 및 협업 방법 조사 - 상기 주요 기관별 기관명, 담당부서 및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및 언어별 현황 목록화 2) 상기 조사 내용들에 따른 해외 주요 국가별 공예 시장 특성 및 동향 조사 - 대상국: 5개 권역별로 1~3개국 선정하여 총 대상국 개수 최소 10개 이상 선정 ※ 총 10개 이상,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 및 일본 필수 포함 ※ 최근 공예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지거나 주목할 만한 국가로 제안사에서 제안 바람 - 정책자료, 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한 국가별 최신(‘22년) 동향 파악, 관련 전문가 인터뷰와 자문회의 통하여 이를 국가별·주제별로 정리 및 시사점 도출 ※국가별 공예시장 특성 및 동향 조사 위하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대상국 공예문화산업 흐름 및 경향 조사 ※자문회의 2회 이상 진행, 전문가 인터뷰 최소 5인 진행 4. 결과 제출 및 수행 보고 ○ 최종 결과물 제출 자료 1) 연구보고서* 보고서 인쇄 전 발주처의 승낙 후 인쇄 및 제출 - 총괄보고서 30부: 연구...

유휴공간을 보유한 지역에 공예작가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장비 공동 이용, 창업 입주, 공예 분야 교육, 컨설팅 등을 운영하는 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처음 공모 절차를 거쳐 경기도 지역 한국도자재단을 주관 단체로 선정하고 여주시에 지원센터를 조성하였다. 지원센터에서는 도자·유리·목공·금속 4개 분야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공예가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작품 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어울림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최첨단 디지털 장비를 지원해 융·복합 창작을 돕고, 공예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예비‧창업 공예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예 창업자 입주 지원’,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공예디자인 컨설팅’, 상품 유통 마케팅과 컨설팅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케팅·홍보 컨설팅’, 시제품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지원하는 ‘시제품 지원프로그램’은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www.공예창작지원센터.com)에서 확인하거나 한국도자재단(☏031-884-8644)에 문의하면 알...

..FILE:(사진자료1)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JPG ..FILE:(사진자료2)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JPG ..FILE:(사진자료3)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JPG ..FILE:(사진자료4)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JPG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제2항에...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용역수행 장소는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컨설팅산출물에 대한 하자보수 세부 내용 ◦ 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 후 12개월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관련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컨설팅 수행을 통해 도출된 기술요소 지원 세부 내용 ◦ 해당 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지원 ◦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발주기관에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작성지침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011 공예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월 16일,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 2008년 이후 4년 만에 시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공예 사업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개인‧작가에 대한 심층면접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예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예 분야의 전반은 물론이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까지 파악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 공예 관련 사업체(모집단 8,796개, 유효표본 1,2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공예 산업 종사자는 총 29,148명으로 추정되었다. △사업 형태 조사에서 개인 사업체가 90.6%를 차지하고, △사업체 평균 종사자 수는 2.8명인 것으로 나타나 공예 산업에서는 소규모 개인 사업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작 품목 중에는 도자공예(46.1%)의 비중이 가장 높고, 공예 상품의 용도로는 생활소품(56.0%)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공예 산업의 전체 매출 규모는 약 9천 2백억 원으로, 이는 2007년 매출 규모인 8천 6백억...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7. 1.(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문영기(044-203-2752)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공예생태계 만든다 - 7월 1일부터 전시 및 판매위탁, 판매위탁, 판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대관 등 표준계약서 5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하고, 7월 1일(목)부터 도입한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 따르면 공예 분야 서면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예계 관계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21. 1. 29.~2. 14./유튜브), 전문가 공개토론회(’21. 2. 26.), 공예 분야...

..PAGE:1 - 1 -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7. 1.(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담당과장 이정은(044-203-2751) 담 당 자 사무관 문영기(044-203-2752)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공예생태계 만든다 - 7월 1일부터 전시 및 판매위탁, 판매위탁, 판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대관 등 표준계약서 5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이하문체부)는공예계의공정한계약문화를 만들고 공예 분야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종을마련하고, 7월 1일(목)부터도입한다. 2018년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에따르면공예분야서면 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판매대금미지급,위탁판매사기,저작권소송등이발생해도계약서를 통한증빙이곤란해분쟁해결이어려운경우가많았다. 이에 2020년 6월부터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 문체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함께공예계관계자대상표준계약서설명회(’21. 1. 29.~2. 14./ 유튜브), 전문가 공개토론회(’21. 2. 26.), 공예 분야 협회·단체 대상 의견...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아래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예품의 이용을 허락한다. □ 매수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매수인이 공예품을 대여하는 기관의 웹사이트 □ 매수인이 시행하는 온·오프라인 홍보, 문화행사, 교육, 아카이빙 사업. 다만, 유료 사업의 경우 수익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다. □ 출판(전자·비전자적 출판) 및 문화상품. 이 경우, 출판물 및 상품의 종류, 판매 가격, 판매대금의 분배 비율 및 분배 시기는 별도로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 한다. □ 학술, 교육 및 비영리기관이 ______부 미만으로 발행하는 출판물 (이미지 크기: ◯예 A5, 30 X 30 mm ) □ 공예품의 관리, 전시 또는 판매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 예품을 촬영한 이미지 및 영상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 ..PAGE:35 - 35 - [별지 4] 보충 합의서 § 1.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계약서에 보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 2. ------------------ ..PAGE:36 - 36 - [별표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발주자 _________(이하 ‘발주자’)와 공급자 _________(이하 ‘공급자’)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발주기관과 유사한 추진체계 경험과 이해도가 있는 업체로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간의 충돌과 마찰없이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3. 유의사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디지털문화정보자원 공동활용 저장소(https://www.culture.go.kr/ic)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실감형 문화자원 등록 및 연계 협력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 해운법(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해운법(제2조)에 따른 여객선 포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구역...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판매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PAGE:3 - 3 - -지자체별의무착용장소,시간및기간을추가지정할수있음 ○ (관리의무)마스크착용의무시설의관리자·운영자에게부과 -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부과 ★착용의무가없더라도아래의경우에는마스크착용을강력히권고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센터장 김동균, 이하 안전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했다. 지난 1년 8개월간 공연장 내에서 배우-관객 간, 관객 간 코로나 19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연장은 비교적으로 감염병에 안전한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연 현장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체계적으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센터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틀 안에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연장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안내서를 개발했다. 이번 안내서는 공연장 규모별로 창·제작과 관람 특성이 상이함을 감안해 중대형 공연장 편과 소형 공연장 편으로 구분했으며, ▲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 ▲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공연장의 조치사항(관객, 대관 단체, 공연장 직원 측면), ▲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

황희,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센터장 김동균, 이하 안전센터)와 함께 대표적인 다중이용 문화시설인 공연장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장 감염병 대응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했다. 지난 1년 8개월간공연장내에서배우-관객간,관객간코로나 19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공연장은 비교적으로 감염병에 안전한 시설로 평가 받고 있다. 다만 공연 현장에서 공연장 운영자가 체계적으로 감염병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돼왔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센터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틀 안에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현장·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연장특성을고려한현장중심의안내서를개발했다. 이번안내서는공연장규모별로창·제작과관람특성이상이함을감안해 중대형 공연장 편과 소형 공연장 편으로 구분했으며, ▲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위기관리방안, ▲감염병 전파차단을위한공연장의조치사항(관객, 대관단체,공연장직원측면),▲감염병발생시활용할수있는각종서식및 참고자료등을수록했다. 특히 공연장의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 방역물자의 지자체 혹은 문체부 지원사업 확인 - 기본적인 방역 관련 게시문 갱신에 대한 논의 - 위험성 평가 계획 및 갱신, 방역관리의 문서화 계획 - 감염병 관련 툴박스 미팅5) 운영 - 기타 단계별 결정 사항 4) (사)한국소극장협회 등을 통한 기존 소공연장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5) 툴박스 미팅(Tool Box Meeting, TBM)은 안전보건에 관련된 해당 근무일의 상황을 전파하고 근무를 시 작하기 이전에 상황을 점검하는 간단한 미팅이다. [그림 4] 공연장 운영을 위한 기존 회의를 활용한 안전보건회의 운영 ..PAGE:17 - 17 - [그림 5] 온라인 훈련을 통한 위험성평가 적용 및 방역물품 사용 적용 ..PAGE:18 - 18 - 2.2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위험성 평가 계획 및 실행 2.2.1 감염병 확산 단계별 위험성 평가 적용 ☐ (위험성 평가 필요성) 본 매뉴얼은 감염병 전파 단계 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세계보건기구(WHO)기구의 군중관리가이드의 주요 내용을 채택하고 있다. 군중관리가이드에서는 단계마다 위험성 평가를 적용하여 사전에 위험성 을 최대한 저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림 6] WHO에 근거한 감염병 위기단계별 공연장 군중 위험성평가 적용...

가능한 경우 무대지원 공간의 공조시설 개선사업 진행 (소음 및 풍향으로 인 한 무대시설의 펄럭임 저감) 무대지원공간 환기 점검 □ 무대 공간 중 공조시설의 지원이 없는 공간의 문서화 및 해당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환기 스케줄 계획 및 관련 관리 대장 작성 □ 가능한 경우, 공조시설과 환기시설이 열악한 공간에 대한 환기 및 공조 시설 보완 사업 실시 (권장) 무대지원공간에 대한 보건 내용 점검 □ 분장실 및 샤워실 등의 공간의 개인위생물품(수건, 락커공간) 및 공동위생물 품 사용 실태 점검 및 고위험 부분에 대한 목록 위험성 평가에 적용 무대시설의 저밀도 시뮬레이션 □ 감염병 대비 분장실별 사용인원의 저밀도 시뮬레이션 및 문서화 □ 분장실 공간 부족이 있는 경우, 창고 사용 등의 보완 대책 마련 비대면 공연지원 인프라 게선 □ 온라인 공연 제작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문서화 □ 비대면 공연지원을 위한 공연장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사업 실시 제작 설치 (반입반출) 공연제작에 대한 밀도, 거리두기 현황 점검 □ 공연제작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소독, 방역, 환기)에 관련한 물질안전보건자 료(MSDS) 기록 보유 □ 공연장 내 대관단체들의 휴식...

..PAGE:1 본 매뉴얼은 감염병에 대한 각 공연장의 대응 매뉴얼 작성을 돕기 위한 가이드로서 매뉴얼 의 기본 구성과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각 공연장의 운영 환경에 맞게 적용, 변경, 수정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의 내용은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부 의 방역지침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공연장 편

..PAGE:1 본 매뉴얼은 감염병에 대한 각 공연장의 대응 매뉴얼 작성을 돕기 위한 가이드로서 매뉴얼 의 기본 구성과 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 되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각 공연장의 운영 환경에 맞게 적용, 변경, 수정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의 내용은 감염병 관련 법규와 정부 의 방역지침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및 벌칙 강화 한편, 공연장 운영 정지 명령 및 폐쇄 조치 대상에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재해대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체부 담당자는 “공연법 개정으로 인한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장의 선진안전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연법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공연장 지원, 공연장 관리자 안전 교육과 훈련 실시, 표준안전매뉴얼 및 안전기술 기준 연구․보급 등 공연장 현장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안전관리비․안전관리조직․안전교육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장에서 개정법률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준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