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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 37 18. 관광궤도업 39 19. 한옥체험업 41 20.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43 2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5 22. 관광사진업 46 23. 관광유람선업 47 24.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49 25. 호텔리츠 51 26.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52 27.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 ․ 박물관 53 28.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54 29.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55 30.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56 31.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57 3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58 33. 자동차대여사업 60 34. 수상·수중레저사업 61 35.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63 36. 관광지원서비스업 64 37.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66 Ⅲ. 융자 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 67 1. 관광협회 융자취급 안내문 68 2. 관광기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 70 3.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73 4. 금융기관 융자금 자금배정 업무처리기준 77 5. 융자신청서 81 6.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88 7.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89 Ⅳ. 질의응답 사례(Q&A) 90 Ⅴ....

7.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한국여행사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연락처 :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 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신용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 본 은행은 위 기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광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연락처: 02-000-0000 성명: 차장 이관광 (인) 20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귀하

6. 2022년 상반기 운영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요내역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상세내역 소요액 비고 예) 직원 급여 10,000,000 원 예) 사무실 임차료 10,000,000 원 예) 비품 구입(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 5,000,000 원 예) 홍보비(인터넷 광고료 등) 4,000,000 원 예) 영업용 차량 구입 20,000,000 원 예) 건물수선비(벽지 교체, 타일 수리 등) 1,000,000 원 원 원 원 원 원 총 계 50,000,000 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2022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 (호텔업의 경우 등급 : 급) ⑤ 관광사업 등록번호 : ⑥ 관광기금 미상환잔액* : 정기융자 : 백만원 / 특별융자 : 백만원 ⑦ 관광기금 신청금액* : 백만원(대출희망 :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ㅇ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투자액 ① '22년 상반기 신청액 '22년 상반기 이후 소요액 ③ 합 계 (①+②+③) '21년 하반기 미지급액3) '22년 싱반기 소요자금 계 ② 소요 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외4) ⓑ 합 계 (ⓐ+ⓑ) = (ⓒ+ⓓ+ⓔ+ⓕ) 조달 계획 관광기금 ⓒ 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 자기 자금 ⓔ 기타 자금 ⓕ 주3) ‘21.7.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1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주4)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매입비(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시행사업은 예외),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부품 구입비용 등 4. 담보계획 (단위 : 백만원) 순번 담 보 물 건 담보가액 비 고 * 반드시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작성 바람. 5. 체크리스트* ㅇ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 시설자금 신청업체 중 증축 및 개보수자금인 경우 신청자금이 15억원 미만인 업체 작성...

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ㅇ (출판권 존속기간)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출판사)가 협의해 정하고, 계약종료 후 어느 한쪽의 해지통고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회(기간은 협의)에 한해 연장가능토록 함. ㅇ (검인지 및 판매부수 확인)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저작재산권자는 출판권자에게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저작권 사용료) 정가의 (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곱한 금액을 저작권사용료로 지급하고. 출판권자는 ( )개월에 한 번씩 발행(또는 판매) 부수를 저작재산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30일 이내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함 ㅇ (2차적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허락) 저작물이 번역, 각색, 변형 등에 의하여 2차적저작물로서 연극,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모든 권리가 저작재산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출판권자에게 위임 가능토록 함 ㅇ (출판물에 대한 정가, 판형, 제책방식) 출판권자가...

해당하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에서는 이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포섭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종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규정했던 ‘개작’이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저작재산권양도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 저작물과 달리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배경에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자리잡고 있다. 즉,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양도에 있어 양수인은 양도 받은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양수인의 사용 환경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곧 개작권 없는 프로그램 양도는 무의미하므로,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가 담긴 규정이다.34) 3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09),『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참조. 결국 표준계약서로서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서는 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가 담긴 규정이다.34) 결국 표준계약서로서의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에서는 이 같은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려 먼저 양도되는 저작 재산권의 내용을 확정하고, 나아가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는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2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저작재산권 양도등록을 하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에 관한 조항이다. 34)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09),『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p.35. ..PAGE:103 - 98 -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도 등록의 대상이 되며,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35) 곧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과 이중으로 같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으 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등록되어 있어야...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도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2조 (출판권의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사실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배타적 이용) ①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1쇄 발행일까지, 그리고 초판 1쇄 발행 후 년간 존속한다. ② 갑 또는 을은 계약기간 만료일 개월 전까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확대 ☞ 국내 스포츠브랜드 시장점유율 26%→34% ☞ 스포츠기업 300개 창업 지원, 2만 건 일자리 중개, 2,000여 명 취업 달성 ☞ 프로구단 수익개선 근거 마련, 스포츠 무형자산 담보 대출 추진 스포츠산업의 잠재력을 가시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 융·복합 스포츠산업 시장 창출을 위해 개인의 스포츠 활동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간에 개방하고, 스크린골프 등 가상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 스포츠 참여, 관람, 소비 수요의 창출도 지원한다. ‘컨슈머리포트’를 발간하여 스포츠용품 비교분석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 스포츠브랜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개방형 중계사이트’를 구축하여 아마․비인기스포츠 대회 중계(약 3,000여 개)를 지원한다. ► 상당수의 스포츠업체가 영세하고 역량이 충분치 못한 상황이므로, ‘스포츠기업 확인제’를 통해 기업 수준을 표준화하고,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경영 재무 등 기업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을 중개하여 스포츠산업 인력 미스매칭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관중 수 1천1백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 여가로 자리 잡은 프로스포츠를 ‘보는...

: (‘13년)26%→ (’17년)34% ㅇ (스포츠활동 정보 활용 산업화) 개인의 신체활동 정보, 체력 및 건강기록 서비스 등 정보를 DB화하여 민간에 공개(‛15)함으로써, 민간 창업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조성 - 개인 건강 체력 및 스포츠 활동지수(PFI : Physical Fitness Index) 및 측정 기술 개발(‛14~‛15), 스포츠 활동 정보 DB화 및 개방형 스포츠 활동 정보 DB 플랫폼 구축(‛15) ※ 관련 법령 개정(스포츠산업진흥법 내 관련조항 신설,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 등) 추진 - 국민체력인증사업, 기술표준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공립표준기관과의 연계로 활용성과 타당성 제고 ㅇ (실감형 가상스포츠 서비스 개발) 실감형 가상 스포츠 콘텐츠·시뮬레이터 개발 지원(‛14), 체육시설 내 체험아케이드 설치(‛17) ※ (가상스포츠 시장) ‘13년 1조5천억원 → ’17년 5조원 확대 목표 ㅇ (기술 상용화 지원) 스포츠용품 기술개발에서 제품 상용화까지 원스톱 토탈 케어 시스템(One-Stop Total Care System) 구축 - 스포츠산업 R&D 지원시스템 도입으로 기술 상용화 성공률 제고 - 스포츠용품시험소 활용, R&D 성과물의 테스트베드 기능 수행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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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PAGE:34 34 알기쉬운 저작권 계약 2.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의 의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또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허락받은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같은 조 제2, 3항). 저작권 행사의 주된 목적은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데 있지만, 복잡다기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저작자 스스로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여 수익까지 창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결국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면서 전문적인 사업자 등에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를 저작물의 이용 허락이라고 한다.9)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저작 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ʻ이용자ʼ)의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하여 채권 자적 지위에 있다. 또한 이용허락에는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이 있다. ʻ독점적 이용허락ʼ은 계약 상대방에게만 이용허락을 하는 관계이고, ʻ비독 점적 이용허락ʼ은 계약...

호 강화 및 편리한 저작권 계약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10월 30일, 창작자를 보호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5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6월) 제정 등, 창작자 중심의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저작권 계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없어 개인 창작자는 불리한 계약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와 이에 대한 해설서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관기관 배포 등을 통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계약 형태에 따라 양도계약서(2종)와 이용허락 계약서(2종)*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전부/일부 양도 표준계약서, 저작권 독점적/비독점적...

불국사･석굴암, 공주 백제유적지 등, 전통 문화자원과 설악산, 한라산 등 자연자원을 포함한 23개소가 4회 연속 100선에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다. ‘한국관광 100선’에 총 세 번 선정된 관광지는 34개소이며, 이 중 최근 3회 연속으로 선정된 관광지로는 계족산 황톳길, 담양 죽녹원, 남해 독일마을 등 22개소가 있다. ‘2015-2016 한국관광 100선’ 중 ‘2017-2018 한국관광 100선’에는 선정되지 못했다가 심기일전하여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에 재진입한 관광지도 있다. 인천 소래포구, 광주 무등산 등 6개소가 그 주인공이다. 입학이 까다로운 한국관광 100선 ‘한국관광 100선’ 선정은 ▲ 직전에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 평가, ▲ 지자체 추천, ▲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예비후보 2배수 발굴로 시작한다. 이어서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서면평가(정성·정량),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한국관광 100선’이 결정된다. 정성평가는 학계, 여행업계, 여행기자·작가, 여행 동호회(커뮤니티)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13인이 참여해 진행하며, 정량평가는 이동통신사,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누리소통망(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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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관련 법률 마련, ▲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구성, ▲ 문화예술･체육인 복지 강화 등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며,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개소,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통해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체육인 복지 전담기구 지정, 체육인 복지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진로 지원 등 체육인의 안정적 생활환경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의제3 성평등 문화의 실현 ▲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 여성친화적인 성평등 문화정책 실현 등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법률에 성차별 금지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표준계약서 내에 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한다.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가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과 가해자의 공모 사업 등에의 참여를 배제한다. 여성대표성을...

02┃ ..PAGE:34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33 |  * 기존 예술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와 비주류 예술을 체계적으로 지원   * 공공 공연시설 간 관계망을 활용한 공동 제작․구매․배급 활성화  * 운영계획을 개선하고 민간 협력사업을 개발한 사례에 혜택(인센티브) 제공  * 단체가 자율적으로 비전․목표․전략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컨설팅 지원  * 지역 소재 민간 공연단체에게 상주공간(무대, 연습실 등)을 제공하여, 작품 제작, 발표 및 레퍼토리화 유도(최소 2년 지원, 성과평가로 연속지원 여부 결정) 03┃ ..PAGE:35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34 |  * 문화도시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   배경  * 주요 교통거점(공항 및 KTX 인근), 광역개발 중심지 등 권역별 핵심도시 선정(도시브랜드에 부합되는 관광체계 구축 → 관광매력도 제고→ 국내외 관광객 유입)  * 도시정체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설계, 도시브랜드 위원회 설치, 관광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조성 등 01┃ ..PAGE:36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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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초예술 지원 확대 필요 - ’14년 대비 ’18년 증가율 예술 25.9%, 콘텐츠 34.5% < 예술 분야별 예산추이(단위 : 백만원)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술 분야 합계 467,461 517,219 600,480 568,535 588,993 (창작 지원 비중) 190,876(40.8%) 183,899 (35.6%) 181,794 (30.3%) 175,464 (30.9%) 192,899 (32.8%) 콘텐츠 분야 합계 344,646 411,824 497,442 478,673 463,513 ㅇ (공공기관) 국가의 집중육성에 따른 책임성 및 민간과의 협력·상생 등 국공립예술단체/기관 등의 미션, 역할 재정립 필요성 제기 *공공이직접사업에주력하면서민간의축소유발,기관간역할·기능의유사중복등 ㅇ (평가) 지원사업 평가가 양적 성과 점검에 치중하거나, 예술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예술인·단체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한계라는 지적 *정부경영평가등성과지표에대한불만및공연축제등사업평가개선요구 ..PAGE:12 - 9 - Ⅲ.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 방향 《 인간의 감성과 가치가 중요한 시대, ‘사람과 삶 중심’으로 예술정책 재정립 》 ◇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의 3대 가치인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예술 분야의 특성과 가치에 맞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