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문체부보도자료-출판분야 표준계약서 제정.hwp
계약서 ❻ 양도계약서 ㅇ (저작재산권의 양도) 양도인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의 양도 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함. 다만,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의 포함 여부는 별도로 정함. ㅇ (양도인의 의무) 양도인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그 제호 및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기타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ㅇ (양도 유효기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 )년간 양수인에게 귀속하고, 유효기간의 만료되면 양도인에게 다시 귀속됨. 유효기간 만료 시 양도인에게 완전한 권리가 환원되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양도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양수인이 배상책임을 짐 ㅇ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 )원을 지급함 ㅇ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의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이용허락,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음 ❼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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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3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등록) ①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다만, 외국 잡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발행소 및 발행소의 소재지 5....
표준계약서 해설.pdf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3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등록) ① 잡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PAGE:89 - 84 - 제11조 (저작물 이용 조건 및 방법 등) ① 위 저작물의 발행 등에 따른 이용 조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복제 유형 : 온라인 (다운로드 형식) /오프라인 (유형물)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복제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및 복제권자의 검인 3....
출판분야 표준계약서(7종).hwp
이내에 그에 대한 증명원을 갑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을이 갑에게 지불한 저작권사용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을의 의무) ① 을은 갑으로부터 청구 내역서를 받는 즉시 총액 원(또는 다른 통화 단위)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갑은 총액이 지불된 것을 확인한 후 저작물 파일을 을에게 보내야 하며, 저작물 파일은 을의 독점적 출판권과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제한은 유효하다. ② 을은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즉시 저작물 파일을 폐기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의 보고) 을은 갑에게 그 판매부수와 정산금의 회계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고, 다음 해 월 일까지 그 총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저작물 판매와 관련 갑 또는 지정 대리인이 을의 회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을은 갑에게 회계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계 감사 비용과 그 손해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저작권사용료의 지급 방법) 을은 갑에게 위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금액을 다음의 은행계좌 또는 이후에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지정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