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97호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용료 징수규정 등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의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이용계약약관, 상업용음반 보상금 징수규정 등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제1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ㅇ 해당단체 :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ㅇ 개정대상 : 사용료 징수규정, 이용계약약관,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징수규정,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징수규정, 상업용음반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징수규정 ㅇ 내용 : 붙임 참고 2. 의견접수 기간 : 2023. 3. 8. ~ 2022. 3. 22. (15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장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dahejang@korea.kr / 전화 044-203-2484, 팩스 044-203-3466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1채널 - 25채널 100,000원 6 26채널 - 30채널 112,500원 7 31채널 이상 122,500원 비고) <생 략> 제11조(전화서비스-Music On Hold) 일반전화기에 의해 수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유선송신 및 자체 송신수단을 통해 음악을 서비스할 경우 1곡당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001채널 이상인 경우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구분 채널수 연간사용료 1 1채널 - 10채널 30,000원 2 11채널 - 20채널 57,000원 3 21채널 - 30채널 81,000원 4 31채널 - 50채널 102,000원 5 51채널 - 80채널 120,000원 6 81채널 - 120채널 135,000원 7 121채널 - 200채널 150,000원 8 201채널 - 300채널 180,000원 9 301채널 - 500채널 240,000원 10 501채널 - 1000채널 360,000원 비고) <좌 동> 제18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사용형태의 경우, 연합회는 사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규정을 개정한다. ②<신 설> 제18조(기타 사용료) ①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사용형태의 경우, 연합회는 사용자와 사용요율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이용계약약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이유 제10조(연체가산금) 음실련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료의 3%를 가산하여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월 사용료의 1.2%씩 중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가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②<신 설> 제10조(연체가산금) ①음실련은 이용자가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사용료의 3%를 가산하여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일 사용료의 0.022%씩 중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단, 중가산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②음실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연체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 등으로 인하여 사용료 납부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을 사전 요청한 경우 이용계약약관 2000년 11월 14일 제정 2003년...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상업용음반 방송보상금 징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이유 제5조(보상금 징수) ①음실련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음실련은 사업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3%, 그 다음 달부터 납부 시까지는 매월 1.2%씩 중가산하여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증가산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신 설> 제5조(보상금 징수) ①<생 략> ②음실련은 사업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1개월은 납부하여야 할 보상금의 3%, 그 다음 달부터 납부 시까지는 매일 0.022%씩 중가산하여 연체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증가산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음실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연체가산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 납부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보상금 납부 기한 연장을 사전 요청한 경우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상업용음반 공연보상금 징수규정 개정안...

4개 음악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제출 ○ 상호 또는 성명 : ㅇ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개정(안) 제 출 의 견 제출자 수정(안) 이유 ※ 동 양식을 참조, 필요시 별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한영수교 130주년 및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펼쳐지게 될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은 내년이면 1차 세계대전이 100년이 되는 해로 전쟁이라는 공통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양국에 죽은 망자들의 혼을 씻어 정화시키는 내용의 ‘씻김 시나위’ 및 한국전통 선율을 담아낸 레퍼토리를 통해 미래에 대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최초 무대가 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주극장 바비칸 홀에서 전통음악의 세계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 한국공연 최초로 에딘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초청된 바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 ‘흥보가’ 및 가야금 병창 공연이 6월 21일(금) 카도간 홀 무대에 오른다. 월드뮤직박람회 워맥스(WOMEX) 쇼케이스로 선정되며 유럽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거문고 팩토리’ 또한 6월 19일(수) 같은 홀에서 영국 관객들을 만나게 된다. 전통국악과 퓨전국악을 선보이며 우리 전통음악의 아름다움과 새로운 시도를 동시에 보여주게 될 이번 공연은 벌써부터 현지 음악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전통국악 및 퓨전국악을 선보일...

국내외에 알려지고, 지역관광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한국관광 100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붙임 한국관광 100선 목록 별첨 한국관광 100선 주요 관광지 사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이성은(☎ 044-203-2816) 또는 한국관광공사 국내관광전략팀 팀장 전영민(☎ 033-738-3401)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관광100선 목록> 지 역 관 광 지 　 　 　 　 　 　 　 　 　 　 　 　 　 　 　 　 　 　 　 　 　 　 　 　 　 　 　 　 　 　 　 　 　 　 지 역 관 광 지 　 　 　 　 　 　 　 　 　 　 　 　 　 　 　 　 　 　 　 　 　 　 　 　 　 　 　 　 　 　 　 　 　 　 지 역 관 광 지 수 도 권 서울 (11) 서울 5대 고궁 *** 충 청 권 대전 (2) 장태산 자연휴양림** 경 상 권 울산 (4) 영남 알프스 계족산 황톳길** 간절곶* 명동거리 ** 충북 (3) 단양팔경*** 태화강 십리대숲 북한산 국립공원*** 괴산 산막이 옛길** 대왕암공원 경북 (7) 울릉도 & 독도*** 청주 청남대 롯데월드 충남 (5) 공주 공산성 북촌한옥마을 *** 경주 불국사 &...

부산 원도심 스토리투어.jpg ..FILE:18. 태종대.jpg ..FILE:19. 대구근대골목(청라언덕).jpg ..FILE:2.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jpg ..FILE:20. 울릉도&독도(독도).jpg ..FILE:2017~2018 한국관광 100선 리스트.hwp 2017~2018 한국관광100선 선정지 지 역 관 광 지 　 　 　 　 　 　 　 　 　 　 　 　 　 　 　 　 　 　 　 　 　 　 　 　 　 　 　 　 　 　 　 　 　 　 지 역 관 광 지 　 　 　 　 　 　 　 　 　 　 　 　 　 　 　 　 　 　 　 　 　 　 　 　 　 　 　 　 　 　 　 　 　 　 지 역 관 광 지 수 도 권 서울 (11) 서울 5대 고궁 충 청 권 대전 (2) 장태산 자연휴양림 경 상 권 울산 (4) 영남 알프스 계족산 황톳길 간절곶 명동거리 충북 (3) 단양팔경 태화강 십리대숲 북한산 국립공원 괴산 산막이 옛길 대왕암공원 경북 (7) 울릉도 & 독도 청주 청남대 롯데월드 충남 (5) 공주 공산성 북촌한옥마을 경주 불국사 & 석굴암 홍대거리 공주 무령왕릉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동대문시장 경주 동궁과월지 & 첨성대 태안 안면도 인사동 안동 하회마을 이태원 관광특구 서천 국립생태원 남산 N서울타워 울진 금강송 숲길 광장시장 서산 해미읍성 포항운하 &...

홈페이지(www.mcst.go.kr)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참조 □ 제출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100페이지 내외) 및 과제요약서(30페이지 내외) 인쇄본 각 10부 (전자파일 1개 포함-usb) ㅇ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2, 3, 4호 (성과계획서, 참여의사 확인서, 위임장)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각 1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ㅇ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주관연구기관, 해당시) ㅇ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ㅇ 참여연구원의 원천징수영수증(‘14년도) 및 자산대장 리스트 및 관련자료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등 현물출자 확인가능 자료) ㅇ 주관기관(영리법인인 경우) 및 참여기관(영리법인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 신청서 접수 ㅇ 공고기간 : ‘15. 04. 13(월) ～ 05. 15(금) ㅇ 접수기간 : ‘15. 04. 13(월) ～ 05. 15(금) 오전 10:00 접수마감 ㅇ 접수방법 :...

소 계 % 연구개발비 총액 100% 구 분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 현 금 % 현 물 % 계 % 15. 연구개발비(인건비) * 연차별, 기관별 작성할 것 참여구분 기관명 성 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참여종료일 내부 한국스포츠개발원 홍길동 0000-0000 산업기술진흥팀 20140601 12 30 00기술개발사업 60 현물 20150531 외부 한국 전자 갑을병 0000-0000 20140601 12 20 ××기술개발사업 50 현금 20150531 합 계 15. 연구개발비(학생인건비) 기관명 성 명 과정 생년 월일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박사후 . . . . 박사 . . . . 석사 . . . . 학사 . . . . 합 계 15. 연구개발비(연구장비·재료비) * 연구기기·장비는 구입단가의 10% 이내로 현물반영할 것 구분 내용(품명) 구입단가 수량 (횟수) 반영금액 비고 (현물/현금) 연구기기․장비 1,000 2 2,000 현금 5,000 2 1,000 현물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제품 제작비 시설비 전산처리비 시험분석료 기타 합 계 15. 연구개발비(연구활동비) * 박람회, 전시,...

0000-0000 20140601 12 20 ××기술개발사업 50 현물 20150531 내부 한국스포츠개발원 신규채용 0000-0000 책임급 100 0 내부 한국스포츠개발원 신규채용 0000-0000 원급 100 0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 명 과정 생년 월일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박사후 . . . . 박사 . . . . 석사 . . . . 학사 . . . . 합 계 【작성요령】/ 제출 시 작성요령은 삭제 ※ 각 비목별 산출식 등 산출근거를 반드시 기재하되, 기관별로 양식을 복사하여 작성 ※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에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 ※ 실명을 기재하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원 작성 ※ 인건비항목은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를 구분하여 기입 ※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사항에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2013-8-24, 중소기업청 2013, Global Industry Analysis 2010, Statista 2014 등) ㅇ 경제적 기대효과 구 분 과제 종료 후 1년 과제 종료 후 2년 과제 종료 후 3년 합 계 국내매출액 10억원 30억원 100억원 140억원 해외수출액 1억원 10억원 100억원 111억원 합 계 11억원 40억원 200억원 251억원 고용인원 5명 20명 80명 105명 ..FILE:4. 나노카본 복합재료 기반 경량 자전거 구동계 관련 부품 소재 개발 및 이를 활용한 핵심 부품 개발.hwp 관리번호 2015-스포츠-5 과제명 나노카본 복합재료 기반 경량 자전거 구동계 관련 부품 소재 개발 및 이를 활용한 핵심 부품 개발 1. 필요성 기술적 측면에서의 연구개발의 필요성 도로 경기용 싸이클 자전거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나노카본 복합재료 기반 경량 자전거 구동계 관련 부품 소재 개발을 위한 고내열성 프리프레그(Prepreg) 및 고탄성 카본 소재 개발과 이를 활용한 구동계 관련 핵심 부품(크랭크 셋, 휠림 등)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함 세계 자전거 시장은 친 환경 저 에너지 소비 정책에 따라 자전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소득 향상에 따라 아웃도어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임...

공공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되 기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또한 참여과제의 수는 타국가부처의 공공과제를 모두 포함하여 연구책임자 3개, 참여연구원 5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과제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잔여 연구기간이 공고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④ 기술개발과제의 인건비 비율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과제별 특성에...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5/100 이상의 입찰보증보험 (※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은 동일 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제출방법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것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함 8.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 원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평가표 평가영역 세부항목 기술평가(80) 사업수행 능력(30) o 제안업체 일반 o 유사 용역사업 경험(내용/수준 등) 보유 여부 o 사업수행 인력의 전문성 및 조직 구성 적합성 사업수행 계획(50) o 사업 취지 및 과업에 대한 이해 o 사업 계획의 구체성 o 사업 추진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o 사업수행 일정의 적절성 o 사업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가격평가(20) 입찰가격(20) o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합계 100점 2-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80점 만점에 배점한도의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사 업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문화융성 국민체감도 증진을 위한 생활공감형 문화콘텐츠 제작· 확산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 2015. 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안내 사항 2 1. 공모방식 2 2. 참가자격 2 3. 사업자 선정방식 3 4. 사업 공모신청서 작성관련 안내 4 <붙임 1> 사업제안 신청서 표지 <붙임 2> 업체현황 <붙임 3> 투입 인력현황 <붙임 4>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 5> 유사사업 수행 실적 <붙임 6> 참여 보안각서 <참고 1> 문화융성 방향과 추진계획 보도자료 1부 <참고 2>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1부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문화융성 국민체감도 증진을 위한 『생활공감형 문화콘텐츠 제작·확산』 2. 사업의 목적 ㅇ 우리 부 정책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국민 생활공감형 문화콘텐츠 개발·확산을 통해 문화융성 국민체감도 제고 ㅇ 쉽고 재미있는 주기적인 영상 콘텐츠 공급을 통해 우리 부 공식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영상채널 활성화 3. 사업의 내용 : 공익사업적립금 사업 수행 ㅇ 예산 : 150백만 원(공익사업적립금) * 행정자문 및 운영비 등 포함한 예산 ㅇ 내용 : 그래픽형 콘텐츠 및 정보제공형 콘텐츠...

건물) - 융‧복합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문화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스타트업 공개 모집 (벤처기업 40개,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 100개) * 입주시 기본 2년, 최대 4년간 임대료 100% 면제, 관리비 50% 지원 ◈ 기본계획 수립(’15.4~6월), 리모델링 설계 완료(7월), 공사 추진 중(8월~10월) * 벤처단지 입주 및 지원 시설, 융·복합 상설 공연장, 한류 관광 거점 공간 * 투융자, 창업지원, 컨설팅지원 등 유관기관 집적으로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o 문화창조벤처단지 상징 브랜드 ‘cel’ 8월 론칭 - 문화와 기술의 융·복합으로 문화융성을 이끌고(Cultural Enrichment Leader) 창조경제를 선도(Creative Economy Leader) 의미 * ‘cel’을 미국의 실리콘밸리, 홍콩의 사이버포트와 같은 한국대표 벤처단지 브랜드로 육성 o 문화창조아카데미 ’16.3월 벤처단지 내 임시개관, 2학년 6학기제로 운영 - 현장형 융‧복합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자 기술개발 기관인 문화창조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15.6월~9월) - ET분야* 중심 ①스튜디오 과정(기초교육 과정) → ②랩 과정(프로덕션 과정) → ③인큐베이팅 과정(비즈니스 과정)의 “2년 6학기제”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사업적립금 운용규정 제정 2011. 12 . 2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6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정한 문화․체육 사업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문화․체육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배분된 금액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1호 마목 및 제2호 바목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말한다. 2. “경주사업자”란 경륜․경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적립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관과”란 적립금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라 한다) 담당과를 말하며, “소관과” 란 지원사업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271호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등 32개 업종 ㅇ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시행사업, 관광지.관광 단지.관광특구내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주차시설, 신고숙박시설, 유스호스텔 등 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단,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제외) / 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은 소요자금의 70%, 20억원) / 한식당을 운영 중인 특급호텔이 당해 호텔을 증축 또는 개보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시설확충자금(특급호텔 내 한식당 신설 및 개보수자금 포함)은 중견기업, 특급호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신청한도를 적용한다.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 ․ 지점 ㅇ 운영자금 융자신청 한도는 업종별 융자한도액에서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융...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신청일자* 신 청 인* (인) 취급은행* 은행 지점 (전화: - - ) 1. 신청인 정보 ⓛ 사업장명* ② 업체규모* □ 중견기업 □ 중소기업 ③ 법 인 명* (신청인) ④ 업체결산* □ 예 ( 월) □ 아니오 ⑤ 대표자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⑦ 법인등록번호 ⑧ 사업장주소* ( - ) ⑨ 법인주소* ( - ) ⑩ 담 당 자* 성 명* : 이메일* : 전화* : 팩 스* : * 주소 및 우편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⑪업 체 현 황* 2016년 실적 2017년 실적 2018년 계획 총 자 산 ( ) ( ) ( ) 매 출 액 ( ) ( ) ( ) 운영자금 신청업체만 작성 영업비용1) ( ) ( ) ( )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신청업체만 작성) 임 직 원 (명) ( ) ( ) ( ) 주1)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 주2)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계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을 표기하시기 바람. 2. 신청내용 ① 신청횟수* : □ 1회(처음 신청) □ 2~4회 □ 5회 이상 ② 사업구분* : □ 건설 □ 개보수 □ 운영 ③ 특이사항* : □...

100 주1) 점수계산은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이를 당해업체의 평가점수로 함. 단, 최고 점수나 최저 점수에 동일한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평가점수만 제외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제안서)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5)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6)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정량적 평가 세부내용 ㅇ...

제외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 5)「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PAGE:30 Ⅲ. 정부포상 23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 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7)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정무직 제외) 8)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9)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2016 퇴직포상 추천제한 기준 변경에 따른 지침 적용 구분 - 2016.4.20.까지 퇴직자 : 퇴직 당시 정부포상업무지침 적용 - 2016.4.21.이후 퇴직자 : 동 지침 적용 라. 추천절차 1) 공개검증 가) 추천기관은 퇴직포상 대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