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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다.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관행 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계약금 미지급 등 불공정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예술인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발된 기업‧개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전용 저작권 상담회선(02-2669-0001)을 개설하여 저작권 상담을 지원하고, 예술활동 형태별‧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하는 한편 국립 문화예술단체, 공공기관, 국고‧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유능한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 1부. 끝.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강민아(☎ 02-3704-95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 분야 전용 저작권 상담회선(02-2669-0001, 저작권위원회) 개설을 통해 상담 지원 □ 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o (계약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예술계 계약체결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 계약과 친해지기’ 캠페인 등 홍보 진행(‘13.12월) - 산재보험 가입 지원 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계약 체결 유도 o (표준계약서 개발) 예술활동 형태별(창작‧실연‧기술지원), 분야별(공연예술‧방송‧영화‧출판 등), 저작권 이용범위별 표준계약서 개발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발 현황 및 계획> 분 야 현 황 계 획 공연예술 창작계약서, 출연계약서, 기술지원계약서 등 3종 개발 계약사례 실태조사를 통해 업그레이드(‘13.12월) 시각예술 - 계약사례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14.12월) 방 송 - 프로그램제작계약서,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등 개발(‘13.12월) 영 화 근로계약서, 투자계약서, 상영계약서, 시나리오계약서 등 개발 감독계약서/VFX계약서 개발(‘13.12월) 프로듀서계약서/기획개발계약서 개발(‘14.6월) 출 판 - 계약사례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개발(‘14.12월) o (표준계약서 보급) 표준계약서 사용을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5월에는 시나리오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시나리오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사)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제작자와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사)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 등 시나리오창작자 간 이행 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6월에는 CJ CGV가 50 대 50이던 제작(배급)사와 극장 간 서울 지역 영화매출액의 분배 비율(부율)을 55 대 45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법․제도적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영화계의 자율적 논의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 영화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6월 17일에는 한국과 중국 간 영화공동제작협정에 양국 대표가 가서명을 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외국영화 수입 규제를 극복하고 급성장하는 중국영화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국 영화산업은 금년 하반기에 영화관객 2억 명 시대를 여는 등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반성장 환경 조성, 영화 향유권 개선, 예술․독립영화 투자재원 확충 등 주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ㅇ 우선 영화계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각종...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송 지원(출연금 미지급 등) 또한,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14년 120억원, 400여개 단체 대상, 신규)을 추진하고, ‘공연단체 연습공간 임대 지원’(’14년 100억원, 신규)을 통해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 및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아울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통해(‘13년 216억원→’14년 248억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예술의 자율성과 수준 향상을 담보할 예정이다. <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창작지원’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0,000 20,000 10,000 100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예술 창작지원 13,614 52,962 39,348 289 순수예술분야 창작활동 지원 예술 인력육성 2,044 8,114 6,070 297 무대예술인력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국제예술 교류 지원 4,700 8,668 3,968 84 국내 문화예술단체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국제 포맷 콘퍼런스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외주제작사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영상 분야 표준계약서(제작·구매 표준계약서, 출연 표준계약서, 스태프 표준계약서 등) 홍보 및 적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며, 추가적인 표준계약서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8 방송영상콘텐츠의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문체부는 방송영상콘텐츠가 제2, 제3의 한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72억 원)을 강화한다. 우선,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중 하나인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한중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국 방송사 및 제작사 간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양국 방송제작자 간 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국 업계가 공동제작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국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방송영상콘텐츠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동남아, 중남미, 동유럽 등 세계 각 지역으로의 수출, 공동제작 프로젝트 등을 강화한...

서식] ○ ○ ○ ⑰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별지 제14호 서식] ○ ○ ○ ⑱ 응낙서 1부[별지 제15호 서식] ○ ○ ○ ⑲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16호 서식] ○ ○ ○ ⑳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1부 [별지 제17-1호 서식] × ○ ○ ㉑ 공동수급 합의각서 1부[별지 제17-2호 서식] × ○ × 제안서 기술제안서 원본 1부 / 사본(평가용) 9부 * 사본(평가용) 9부에는 사업자명, 대표자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미삭제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 기술제안서 원본 및 발표용 자료 1식 수록 USB ○ ○ × 입찰 관련서류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별지 제2-1, 제2-2호 서식]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 × ※ 서식 및 제안서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서류 제출 시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상기 연번의 순서로 작성 및 제출 ※ 공동수급 서류의 경우 해당자만 제출 ※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반드시 가격입찰(전자입찰) 시 나라장터를 통해 별도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각각 원본대조필 날인 후 인감 날인 5. 낙찰자 선정방법 ❍...

❍ 각종 단위는 국제표준단위계(SI)에 의한 단위를 사용하며, 모든 치수표기는 미터법으로 표기 ❍ 모든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암호를 표기하여서는 안 되며, 난해한 용어 및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준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각종 서식과 다르게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항목 등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은 타인의 지적·물적 재산권 등 제3자의 제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함 ❍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또는 질의·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의 결정에 따름 ❍ 공고문, 본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별지 제13호 서식] × ○ ○ ⑬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1부 [별지 제14호 서식] × ○ × ⑭ 합의각서 1부 [별지 제15호 서식] × ○ × ⑮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⑯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 ○ 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 ○ ○ ⑱ 사용인감계 1부 (필요시) ○ ○ ○ ⑲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 ⑳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접수인 경우) ○ ○ × 제안서 기술제안서 원본 1부 / 사본(평가용) 5부 ※ 사본(평가용) 5부에는 사업자명, 대표자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미삭제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 제안 사업자명이 기재된 USB ※ 기술제안서 원본 및 발표용 자료 1식 수록 USB ○ ○ × 입찰 관련서류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및 금액산출근거표 1부 ○ ○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 ○ × ※ 서식 및 제안서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서류 제출 시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상기 연번의 순서로 작성 및 제출 ※ 공동수급 서류의 경우 해당자만...

및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여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4. 제안의 익명 유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자료(제안서 사본 5부 및 PPT발표 자료)에는 입찰자(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평가점수 산정 시 감점될 수 있음 나. 익명사용 원칙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전 입찰 기간에 적용 5. 제안서 내용 구성 예시(안) 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운영계획 본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 범위에 대해 제안사에서 제공할 용역의 세부내용 및 구체적 방안 기술 Ⅲ. 사업관리 1....

㉕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17-1호 서식] ○ ○ ㉖ 공동수급 합의각서(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17-2호 서식] ○ × ㉗ 조달청 공동수급협정서 (출력본) [별지 제18호 서식] ○ × 기술 제안서 ※ 제안서 원본 PDF (60페이지 이내) 및 평가위원회 발표용 PDF (20분 이내 발표 분량) 각 1식 수록 ○ × ※ 기술제안서 사본(평가용) 7부 * 사본(평가용)에는 사업자명, 대표자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부분 삭제. 미삭제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우편 접수 입찰 관련서류 가격제안서 [별지 제2-1호 서식] 및 산출내역서 [별지 제2-2호서식] ○ × e-발주시스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3호 서식] ○ × ※ 서식 및 제안서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서류 제출 시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상기 연번의 순서로 작성 및 제출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각각 원본대조필 날인 후 인감 날인 ※ 가격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가격 투찰) 및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근거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온라인 제출 5.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제안서 제출...

❍ 각종 단위는 국제표준단위계(SI)에 의한 단위를 사용하며, 모든 치수표기는 미터법으로 표기 ❍ 모든 제출서류에는 어떠한 암호를 표기하여서는 안 되며, 난해한 용어 및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준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각종 서식과 다르게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 및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항목 등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은 타인의 지적·물적 재산권 등 제3자의 제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함 ❍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또는 질의·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의 결정에 따름 ❍ 공고문, 본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