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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7월 5일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6. 7. 4.(월) 담당부서 관광정책관실 관광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발표 - 서비스경제 심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정부는 2016년 7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요약본 별첨 2.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전체본(인쇄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관 부 처 기 획 재 정 부 총 괄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도종록 서기관(4611) 차 별 해 소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044-215) 강기룡 과장(4610) 양제열...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ㅇ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등급분류제도 개선** 추진 * 부모나 법정대리인 요청시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 ** (현행) 뮤직비디오․게임 유통 前 사전등급분류 의무 → (개선) 자체등급분류 □ (유망콘텐츠 개발) ‘제2의 태양의 후예’가 창출되도록 콘텐츠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ㅇ 원천이야기 발굴, 시나리오 공모 확대 및 콘텐츠 제작지원 펀드를 통해 이야기․시나리오 산업 육성* * 시나리오 공모로 우수작 선정 → 드라마․영화 제작 → 관광 등 타 산업 매출 증대 ㅇ 기능성 게임(게임+교육․훈련 등)․지능형 콘텐츠(시나리오 자동생성) 등 잠재력이 큰 분야․기술 R&D 투자를 ‘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 □ (해외진출) 경쟁력있는 국내 드라마․영화의 해외수출 지원 ㅇ 콘텐츠진흥원․KOTRA․영화진흥위원회․디자인진흥원 등 유관기관간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중국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16년, 500억원 규모)하여 중소 제작사의 한․중 공동투자(드라마․영화 등) 자금 지원 *...

(게임)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16.下~) 구분 선택적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법률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 3 청소년보호법 제26조 개요 청소년 부모나 법정대리인 요청시 게임 이용시간 제한 오전 0시～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방식 부모에게 자율권 부여 국가 일률적 강제 ㅇ (등급분류) 뮤직비디오․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를 자체등급분류로 변경하여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16.下~) * (현행) 뮤직비디오 및 게임 유통 前 사전등급분류 의무(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 (개선) 자체등급분류 후 결과 통보(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로 변경) □ (투자활성화) 콘텐츠 제작․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에 적합한 금융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콘텐츠 투자 유도 ㅇ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최대 10%)를 신설(’16.下) 구분 주요내용 공제대상 배우 출연료․시나리오 등 원작료, 세트제작비, 의상비, 편집비 등 공제율 대기업․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세액공제...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심야시간대(0∼6시)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청소년 보호법｣ 제26조) **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 설정 가능(｢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 이후 정부가 ‘셧다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심야시간대(0∼6시)16세미만청소년대상인터넷게임제공제한(｢청소년보호법｣제26조) **만18세미만청소년본인또는법정대리인의요청시,원하는시간대로게임이용시간 설정가능(｢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의3)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이해관계자의견수렴과관계부처협의등을거쳐실효성있는청소년 게임이용환경개선방안을논의한결과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PAGE:2 - 2 - 셧다운제 폐지,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었다.이후 정부가 ‘셧다 운제’의 강제성을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대, 20대 국회에서 제도를개선하려고노력해왔으나법률개정에는이르지못했다 * 19대(2014년), 20대국회(2016년)두차례에걸쳐청소년보호법 개정안(보호자등이 요청하는경우셧다운제제외-부모선택제)정부입법발의 지난 10년간...

* 국내 게임시장 성장률: 17.4%(‘09)→12.9%(’10)→18.5%(‘11)→10.8%(’12) ㅇ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호하고,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위해청소년 보호법에 ‘셧다운제’도입(‘11.11.20) ㅇ 아울러, 청소년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제한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게임산업진흥법에도입(‘12.1.22) < 게임 이용시간 제한 제도 현황 > 구분 셧다운제 (여가부) 게임시간 선택제 (문체부) 근거법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주요 내용 만 16세 미만 대상 심야시간(00∼06시) 대에 인터넷게임 제공 금지 18세 미만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인터넷 게임이용 시간 조절 방식 국가 일률적 적용 청소년(보호자)에게 자율권(교육권) 부여 □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응을 위한 정책 병행 추진 ㅇ 게임이용시간을제한하는법적제도외에도,사전예방을위한 리터러시 교육 및 진단조사, 사후치유를위한검사 및 상담 지원등게임과몰입관련정책병행추진(’07~) - 관계부처의법적‧정책적지원으로,청소년게임과몰입* 비율은...

수 대비 게임시간 선택제의 선택 비율도 작년 7월 0.43%에서 올해 5월에는 2.89%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올해 5월 중 온라인게임 피시방점유율 100위 이상의 게임 중,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상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ㅇ 대상이 되는 59개의 게임이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신규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게임 또한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 대상 게임물일 경우 모두 동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 워페이스(백도), 월드오브탱크(워게이밍), 크리타자(NHN)] □ 문화부는 지난 1년여간의 게임시간선택제 선택 계정 수의 증가, 게임업체의 과몰입 예방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게임시간선택제가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동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ㅇ 하반기에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 전체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현황 > (조사대상 16업체)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상의 조치) 대상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ㅇ 예방조치 대상 101개 게임이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ㅇ 자녀사랑지키미 등 게임회사마다 제각각으로 지칭되던 게임시간선택제 관련 용어도 게임시간선택제로 통합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게임이용 시간 현황 조회 수 및 게임시간선택제 선택 계정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게임시간선택제가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초등학생 등 저연령층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부모가 제도적인 도움이 없이도 자녀들의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ㅇ 반면 고교생의 경우 부모가 게임을 둘러싼 자녀와의 다툼, 대입 학습 부담 등을 고려, 제도적인 제한을 선호하기에 선택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문화부는 게임시간선택제가 강제적 게임이용 제한이 아닌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인바,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9월까지 청소년․학부모․교사...

(게임이용 중)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게임이용 후)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하여야 한다. ㅇ 다만, 온라인 게임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이 제도의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이나 그중 적용제외 대상이 9개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 7개, 개인정보 수집이 없어 이행이 불가한 게임 2개 □ 한편, 게임업계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900 - 6015 E-mail kij6430@kocca.kr 휴대전화 휴대전화무료 문자서비스 ☑받음 □받지않음 ▶ 기본사항 채용공고명 (*)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규직(법무, 시간선택제) 및 채용형 인턴 채용인사말 선착순 채용공고 ○ 해당 ● 비해당 모집분야 (*) ㅇ 법무 ㅇ 사업관리및일반행정 - 시간선택제 - 채용형 인턴 ⑬모집인원(*) ㅇ 법무 : 1명 ㅇ 사업관리및일반행정 : 10명 - 시간선택제 2명 - 채용형인턴 : 8명 주요업무 희망근무지 (*) 1. 법무 : 한국콘텐츠진흥원 나주 본원 ⑤⑧②①⑦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2. 사업관리및일반행정(시간선택제) : 한국콘텐츠진흥원 나주 본원 및 서울/대전/수도권 분원 3. 사업관리및일반행정(채용형인턴) : 한국콘텐츠진흥원 나주 본원 ⑤⑧②①⑦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한국콘텐츠진흥원 참고사항 ㅇ 우리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여 2014년 5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였으며 입사 시 근무지는 본원(전남 나주시 소재) 근무가 원칙이나 업무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분원(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 본 내용은 회사 자체의...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규직(법무, 시간선택제) 및 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문 4 - □ 모집분야 및 인원 ◦ 법 무 : 정규직 1명 ◦ 사업관리및일반행정 : 시간선택제(정규직) 2명, 채용형인턴 8명 ※ 세부 수행직무는 “직무기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공 통 ◦ 학력 및 경력 사항 : 제한 없음 ◦ 우리 원 인사규정 상 아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법 무 ◦ 응시 연령 : 제한 없음 ◦ 변호사 자격 소지자 ※ 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사업관리 및 일반행정 시 간 선택제 ◦ 응시 연령 : 제한 없음 ◦ 경력 사항 : 제한 없음 (단, 신입 채용 조건) 채용형 인 턴 ◦ 응시 연령 : 공고일 현재 만 34세 이하 * 「기획재정부 청년채용 기준」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적용 * 제대군인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응시연령 상한 연장 □...

1 - 2017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규직(법무, 시간선택제) 및 채용형인턴 채용 직무기술서 채용분야/인원 법무 1 명, 시간선택제(사업관리및일반행정) 2 명, 채용형인턴(사업관리및일반행정) 8 명 NCS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 무 법 무 05. 법률/경찰 01. 법률 01. 법무 01. 법무 (NCS개발 유보) 사업관리및 일반행정 (시간선택제, 채용형 인턴) 01. 사업관리 01. 사업관리 01. 프로젝트관리 02. 프로젝트관리 02. 경영‧회계‧사무 02. 총무‧인사 03. 일반사무 02. 사무행정 08. 문화‧예술‧ 디자인‧방송 03. 문화콘텐츠 01. 문화콘텐츠기획 01. 문화콘텐츠기획 03. 문화콘텐츠유통‧서비스 01. 방송 ~ 09. 스마트앱 ※ ‘사업관리 및 일반행정’은 문화콘텐츠 산업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 사무행정의 직업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갖춘 인재를 말함 (혼합된 NCS 분류) 기 관 사업영역 ◦ 콘텐츠 제작지원, 유통‧마케팅‧금융 지원, 해외진출 지원, 창업 및 인큐베이팅 지원, 인재양성 및 취업 지원, 장르별 콘텐츠 산업 육성(방송/게임/음악/패션/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창작인프라 조성 및 정보제공, NEW 콘텐츠 발굴・육성 지원,...

직무능력소개서.hwp 2017년 정규직 (법무, 시간선택제) 및 채용형인턴 채용 입사지원서 법무, 사업관리 및 일반행정 1. 인적 사항 * 외모, 성별, 나이 등 지원자를 평가(선발)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외한 최소한의 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니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체크)해 주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상 모든 항목에서 본인의 나이, 성별, 학력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정보를 기입하실 경우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구분(1차) 및 채용직무(2차)는 반드시 각 선택항목(1차, 2차) 중 하나씩만 선택하셔서 옆 □ 에 체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제출시 “별표(*) 안내사항, 참고(※) 및 예시(파란 글씨)”는 모두 삭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모두 같음) 지원구분 1차 선택 (채용 구분) 2차 선택 (채용 직무) 정규직 □ 법무 □ 사업관리및일반행정(시간선택제) □ 채용형인턴 □ 2차 선택 없음 (사업관리및일반행정 공통) 청년 여부(만 34세 이하) ※ 채용형인턴 지원자 해당 해당 □ 비해당 □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성:　　　　　　　　　이름:　 연락처 (H.P) E_Mail 보훈여부 해당 □ 비해당...

수 있는 근로시간제로 플렉스 타임제(flexible working hours system)라고도 함 예)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 합의하에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보상휴가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 단, 리프레쉬 휴가, 대체휴일제 제외 자율 연차 휴가 년간 연차휴가를 기간 및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원하는 시점에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자율 연차 휴가(연속적 사용)이란, 연차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게하는 제도임 평가의견 기술(채점 근거 및 기타의견, 50자 이상 작성) 1-2. 근로시간 관련 제도의 실제 활용도는 어느정도인가?(5점) 1-2. 근로시간 제도 활용도 5점 50% 이상 4점 40% 이상 3점 30% 이상 2점 20% 이상 1점 20% 미만 [해설 및 평가방법] ο 활용도 비율 = 제도 별 실 이용자 수/제도 별 가능 대상자 수 ☜ 프로그램별 평균 이용률 산출 평가의견 기술(채점 근거 및 기타의견, 50자 이상 작성) 1-3. 연차휴가 관련 제도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