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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음악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3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윤관석 의원(’13. 7. 16.), 이군현 의원(’13. 7. 26.)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 ｢저작권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한 저작권 보호체계 일원화 현재 저작권보호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가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체계 이원화에 따른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보호기능을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 효율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014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2조 2,978억 원에 이르고, 불법복제물로 인한 생산 감소가 3조 6,532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해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저작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우편번호 : 51439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20240422564-00 ㆍ공 고 명 : 저작권 대표 누리집 및 통합회원시스템 기능 개선 ㆍ입찰마감일시 : 2024. 5. 1. 10:00 ㆍ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정수준(☎ 070-4056-6756) ○ 수요기관 연락처 : 정보기술팀 김용식(☎ 055-792-014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구분 위원회 한국관광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건수 90 187 96 100 □ 개선방향 ㅇ 저작권 대표 누리집 기능 개선 - 저작권 대표 누리집 화면 개선을 통한 정보 전달·가독성 강화 - 개인정보보호 인증(ePRIVACY PLUS) 점검 및 개선을 통한 인증 획득으로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강화 - 저작권 대표 누리집 관리자시스템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저작권 방문·예약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방문 고객의 이용 편의성 강화 및 정보 서비스 접근성 향상 ㅇ 저작권 통합회원서비스 관리 기능 강화 - 통합회원시스템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하여 효율적·체계적 회원정보 관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ㅇ 사전정보공표 목록 추가 발굴 및 제공 - 위원회에서 제공 중인 사전정보공표 목록 이외에 국민에게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신규 목록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 제고 및 경영 투명성 확보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비전 우리 문화경제 경쟁력을 선도하는 저작권 전문 기관 목표 온라인 정보서비스 접근 강화 주요 추진 내용 저작권 대표 누리집 기능 개선 - 저작권 대표 누리집 정보 접근성 상화 - 저작권 대표 누리집 관리자시스템 기능 개선...

우편번호 : 51439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20220349064-00 ㆍ공 고 명 : 저작권 대표 누리집 및 교육체험관 운영 시스템 구축 ㆍ입찰마감일시 : 2022. 4. 14. 10:00 ㆍ수 요 기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 김인수(☎ 070-4056-6758) ○ 수요기관 연락처 : 정보화지원팀 차영준(☎ 055-792-013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o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o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o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o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o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샤오준 티안(중국, Xiaojun Tian, 텐센트(Tencent) 저작권연구센터, 법무 정책 사무총장) 시상 내용 수상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김영모 숭실대학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상 김성환 서울시립대학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상 박지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상 안상필 ㈜문화방송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상 박경수 ㈜에스씨테크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상 ㈜비욘드테크(기업) ㈜비욘드테크 • 제7회 저작권 기술 어워드 시상식(장관상, 지재위상, WIPO상 등 6종) • 국내외 저작권 유관 기관 및 기업의 최신 저작권 기술 전시(13개 업체) 전시 참가 업체명 ㈜디알엠인사이드 ㈜무하유 ㈜아임클라우드 엘에스웨어㈜ ㈜엠더블유스토리 ㈜마크애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제타미디어 ㈜한터차트 ㈜비욘드테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R&D 우수 기술 이전 설명회 개최(5개 기술) 업체명 설명회 내용 ㈜마크애니 UHD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시간 방송에 적용 가능한 고성능 워터마킹 삽입 및 검출 시스템 개발 ㈜아이와즈 모바일환경의 스트리밍 서비스 상에서 음원 및 영상 자동 모니터링...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23-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긴급입찰사유서 o 사 업 명 : 저작권 기술산업 연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본 연구는 저작권 기술산업 정책수립 지원 목적의 학술연구 용역으로 국내외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적합한 연구자 및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연구자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3. 3.

: 저작권 관련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사회 전 계층의 문화 향유 확대에 대응하고 저작권 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발전·개선방안 제시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사업예산 : 일금 일억원정(10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2. 사업내용 ㅇ 저작권 기술산업 연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저작권 기술산업 연구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 및 중장기 비전 제시 - 저작권 기술산업 연구 중장기 포트폴리오 제시 ㅇ 저작권 기술산업 연구 전문가 필진 구성·운영 - 저작권 기술산업 연구 전문가 필진 구성 및 원고 취합, 검토, 교정교열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운영 등의 역할 수행 3. 추진일정 세부 추진 내용 2023 3 4 5 6 7 8 9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연구 수행 중간보고서 접수 및 중간 평가 완료보고서 접수 및 최종 평가 연구과제 보완 및 최종보고서 제출 결과보고 및 연구비 정산 Ⅱ. 추진방안 1. 추진 체계 및 역할 ㅇ 추진 체계도 한국저작권위원회(전담기관) 주관부서 계약부서 ‧ 연구 계획 수립 ‧ 연구 총괄 관리 ‧ 입찰 추진 ‧ 예산 집행 ‧ 공고 게시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용역공고 KCC제2023-1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담당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긴급입찰사유서 o 사 업 명 : 저작권 기술산업 연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o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o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o 긴급사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본 연구는 저작권 기술산업 정책수립 지원 목적의 학술연구 용역으로 국내외 자료 조사 및 수집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적합한 연구자 및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긴급입찰공고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관연구자를 선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023. 3.

: 저작권 관련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사회 전 계층의 문화 향유 확대에 대응하고 저작권 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을 위한 발전·개선방안 제시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사업예산 : 일금 일억원정(10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주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2. 사업내용 ㅇ 저작권 기술산업 연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저작권 기술산업 연구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 및 중장기 비전 제시 - 저작권 기술산업 연구 중장기 포트폴리오 제시 ㅇ 저작권 기술산업 연구 전문가 필진 구성·운영 - 저작권 기술산업 연구 전문가 필진 구성 및 원고 취합, 검토, 교정교열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운영 등의 역할 수행 3. 추진일정 세부 추진 내용 2023 3 4 5 6 7 8 9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연구 수행 중간보고서 접수 및 중간 평가 완료보고서 접수 및 최종 평가 연구과제 보완 및 최종보고서 제출 결과보고 및 연구비 정산 Ⅱ. 추진방안 1. 추진 체계 및 역할 ㅇ 추진 체계도 한국저작권위원회(전담기관) 주관부서 계약부서 ‧ 연구 계획 수립 ‧ 연구 총괄 관리 ‧ 입찰 추진 ‧ 예산 집행 ‧ 공고 게시 ‧...

우편번호: 51439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구매결의번호: 382440043-00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총괄 한국저작권위원회(주관기관) 조달청 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수행기관 관리 등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사업주관부서 주관사업자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ㅇ 용역사업 수행관리 ㅇ 결과보고서 검토 및 검수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세부계획 수립 및 진행 ㅇ 결과보고서 등 결과물 제출 2 추진일정 세부 추진 내용 2024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추진 및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사업 수행 중간 평가 완료보고서 제출 및 최종 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결과보고 및 정산 □ 추진절차 계획수립 예산신청 (주관부서) 1~2월 ➩ 입찰 추진 공고, 계약 등 (주관부서, 조달청) 2~3월 ➩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 (사업수행기관) 4월 ➩ 중간평가 (주관부서, 평가회의) 8월 1주 ➩ 과업수행 및 완료보고 (사업수행기관) 11월 3주 ➩ 최종평가 (주관부서, 평가회의) 11월 4주 ➩ 최종결과 제출 (수행기관) 12월 2주 ➩ 사업완료 결산보고 (주관부서) 12월 3 사업자 선정 및 관리 □ 선정 및 관리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3호 및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있는 맞춤형 저작권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그동안 딱딱하고 어렵다고 인식되던 저작권이 일상 속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수명 국장은 “저작권 교육체험관에서 누구나 저작권의 역사와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전시와 체험 행사를 경험하며 창작자도 되어보고 수요자도 되어보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작권 교육체험관이 지역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붙임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사업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이화영(☎ 044-203-247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개요 □ 추진 배경 ㅇ 유ㆍ청소년과 일반인 대상 전시체험과 저작권 산업 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작권 전문 교육시설 구축 ㅇ 저작권 존중문화 확산과 저작권 직무인력 전문역량 강화에 기여 □ 주요 내용 ㅇ (기간/위치)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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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일본 문화청(청장 미야타 료헤이)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일본 저작권정보센터(센터장 기타다 노부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9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4일(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한일 저작권 포럼’은 문체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체결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2009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열려 왔다. 이 포럼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 유용한 최신 저작권 정보를 심도 있게 학습하고 논의하는 장을 제공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효과적인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양국의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업계 등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를 교류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최혜윤 사무관이 ‘한국의 최신 저작권 제도 변화 및 동향’을 소개하고, 제2부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영록 교육연수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디지털 시대의 한국 저작권 교육·홍보 정책 및 주요사례’를 발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앞둔 각급 학교에서 원격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한다. 올바른 저작물 이용, 표절 예방, 질의응답 등 학습 대상별 교육용 콘텐츠 학습 대상을 초‧중‧고교 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해 총 28개의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저작권 기초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과 같은 초‧중‧고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 표절 예방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대학생 과정, ▲ 일반인을 위한 생활 속 저작권 질의응답 등이 있다. 각 교육과정별 3~15개의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영상은 10분 내외로 짧아 누구나 지루하지 않고 쉽게 저작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교육용 콘텐츠를 원하는 학교와 기관은 필요한 과정을 선택해 위원회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반인은 위원회 누리집 교육포털(www.copyright.or.kr/education)에서 온라인 저작권 교육 무료 수강 및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첫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