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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7개 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매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규모 파악) 그러나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국내에서도 지출이 일어나므로 산업규모 추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하며, 생산 부문의 경우에도 관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 등 교통, 쇼핑, 일반 음식점 매출 등을 감안해야 더욱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가면서 국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20조 7천억 원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현지에서 지출하는 것 외에도, 국내에서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행상품 및 항공권 구입, 면세점･소매점 등에서의 쇼핑 등을 통해 지출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은 기존 연구나 통계조사에서 빠져있던 것으로서 이번 산업연구원 연구에서 20조 7천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민들이 해외에서 쓰는 24조 7천억 원(한국은행 일반여행지출, 2015년 기준) 외에도 그 84%에 달하는 비용을 국내에서도 지출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해외여행 지출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국민 해외관광 국내지출:...

내 륙수상운송(309), 외항운송(310), 항공운송(311), 육상운송보조서비스(312), 수상운송보조서비스(313), 항공운송보조서비스(314), 의료는 의료 및 보건 (365, 366, 367),‘문화·스포츠·오락’은 문화서비스(371), 연극·음악 및 기타예술(372), 기타 문화서비스(373), 스포츠서비스(374), 오락서비스 (375),‘여행업’,‘국제회의업’,‘기타‘는 기타 사업지원서비스(359)로 연계 ..PAGE:95 - 87 - 상품부문 명칭 투입산출표 기본부문 통합방식 비고 쇼핑 303 소매서비스 관광객의 기념품 및 일반 제 품 구매 운송 304 철도여객운송 육상운송, 내항운송, 외항운 송, 주차장, 유료도로 통행료 등 306 도로여객운송 309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310 외항운송 311 항공운송 312 육상운송보조서비스 313 수상운송보조서비스 314 항공운송보조서비스 음식점 318 일반음식점 음식점, 주점 등 319 주점 320 기타음식점 숙박 321 숙박 관광숙박업 호텔업 및 여관업 의료 365 의료 및 보건(국공립) 병원, 의원 366 의료 및 보건(비영리) 367 의료 및 보건(산업) 문화·스포츠 및 오락 371 문화서비스(국공립) 문화·예술·공연(영화, 공연, 박물관, 연극, 음악) 372 연극, 음악 및...

71명 → ’18년 300명)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회의기획업체의 사업 다각화 지원, 표준요율 시행 및 국제회의 서비스업 신설 - 국제회의기획업(PCO) 등 국제회의 산업 핵심 업종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유기적 동반 성장 기반 조성 국제회의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회의기획업(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이 단순 대행업무를 벗어나 기획·유치 업무 등 전문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익 창출 가능성을 다각화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회의산업 업계 표준요율을 시행하여 업계 전반에 적정한 서비스대가가 확보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제회의기획업·국제회의시설업 등 핵심업종 외에도 그간 관광진흥법상 명시되지 않았던 ‘국제회의 서비스업(Supplier)’*을 추가로 신설하여 국제회의산업의 체계적인 업종 분류와 정책지원 효과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 국제회의 지원 서비스업 : 국제회의와 높은 연관성이 있는 회의시설·장치 대여업, 통·번역업, 의전·수송, 회의 기념품/홍보물 제작업 등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입 및 마이스 기능 포함 복합리조트 건립 지원...

조직운영, 사업실적, 행사건수, 참석자 현황, 재무성과 등 업체의 일반 현황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업계 현황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제회의기획업 연례보고서는 한국PCO협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 잠재 바이어 및 관련 업계에 정보 제공 < 참고. 국제회의대행서비스 기관별 서비스 정의 및 현황 > Local PCO DMC (Destination Management Company) Core PCO AMC (Association Management Company) 정의 국제회의가 지역 내로 유치된 이후 실제 행사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서비스 제공 (행사 준비 및 운영업무) ‘목적지 운영 회사’로서, 현지 전문가가 행사지의 각종 수송, 이벤트, 프로그램, 다양한 활동, 관광 등 보조 주최자와 중장기적으로 사업관계 유지, 주최자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를 전담하여 개최지와 관계없이 업무수행 ‘협회운영전문업체’로서 컨벤션 서비스 대행 업무 이외에도 협회관련 모든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최자 역할로 사업관계 확대 서비스 범위 지역 내 지역 내 지역 내외 지역 내외 주최측 과의 관계 공급업자, 단기적 공급업자, 단기적 사업파트너, 장기적 사업파트너, 장기적 (타 공급업체에 대해 주최자 역할 수행) 국내업체 현황...

있는 사업 단체연혁 ○ 1961 사단법인 나주문화원 설립 ○ 1981 사단법인 금성문화원 ○ 1986 사단법인 나주군문화원 설립, 사단법인 나주시문화원 개칭 ○ 1994 사단법인 나주시문화원에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나주시문화원으로 개칭 ○ 1995 나주시․군문화원 통합 ○ 2006 나주시문화원에서 나주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인력현황 ○ 대표자 : 정경진 ○ 회원수 : 710 명 ○ 사무국 직원수 : 3 ○ 상근실무자 명단 및 경력 김준혁(사무국장 13년) 기구현황 원장 정경진 이 사 회 감 사 회 원 사 무 국 2010년 예산현황 ○ 2010 예산총액 : 233백만원 (자담 23,000,000 ,보조금 210,000,000)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9.9%), 기부금 및 모금활동( %), 보조금(90.1%), 사업수익( %), 기타( %) 보조사업 추진실적 탐방로 조성 또는 기타 사업 실적 2009 주요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어르신문화학교 운영 ○나주소년소녀합창단 운영 ○국역 반양시사 번역사업 ○동신대학교 산학협력사업(천연염색교실, 경영마케팅교육) ○향토문화진흥사업(세시풍속/ 색유산놀이/나주학생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유적답사 등) 2010 주요사업 ○어르신 생활문화...

- 울진 상하수도 사업소 - 유영구 미술관 -연호 -온양회관휴게소 -봉평신라비 -죽변항 구간특성 ∙관동팔경중하나인망양정에서바라보는푸른바다와생태적으로건강한연호 ..PAGE:23 - 22 - ◇ 울진 4 구간 위치 ∙죽변항 ~울진원자력공원 길이 ∙10.4 km (약 3시간) 코스 ∙죽변항 - 드라마세트장(푹풍속으로) - 후정해수욕장 - 울진원자력발전소 우회로 - 울진 원자력 발전소공원 구간특성 ∙죽변항의드라마세트장이볼거리이며죽변 3리의해안언덕이인상적인구간 ∙울진원자력발전소로인해상당구간우회 ..PAGE:24 - 23 - ◇ 울진 5 구간 위치 ∙울진원전공원 ~고포해변(삼척) 길이 ∙7.16 km (약 2시간) 코스 ∙울진원자력발전소 공원 - 부구장터 - 신선휴게소 - 망자산 - 나곡교차로 - 하늘휴게실 - 고포 해변 구간특성 ∙울진원자력발전소의생태공원에서시작하여경북구간을마무리하는구간 ..PAGE:25 - 24 - ◇ 삼척 1 구간 위치 ∙고포해변 ~용화 길이 ∙23.85 km (약 8시간) 코스 ∙고포해변 - 갈령재 - 월천강변유원지 - 호산천 -길곡리 - 소공대 -소공령 - 사기촌 -검봉산 휴양림입구 -아칠목재 -용화 구간특성 ∙삼척관동대로구간으로보행환경우수하며능선을따라우수한자연경관감상...

..PAGE:1 오륙도공원 이기대해안길 광안리해수욕장 동백섬 해운대 달맞이고개 문텐로드 삼포길 송정해수욕장 29 ..PAGE:2 오륙도공원 이기대해안길 광안리해수욕장 동백섬 해운대 달맞이고개 문텐로드 삼포길 송정해수욕장 30 ..PAGE:3 봉길해수욕장 감포항 송대말등대 해병대순찰로 문무대왕릉 이견대 나정해수욕장 양포항 31 ..PAGE:4 봉길해수욕장 감포항 송대말등대 해병대순찰로 문무대왕릉 이견대 나정해수욕장 양포항 32 ..PAGE:5 풍력발전소 강구항 소나무숲길 해맞이공원 석리 빛의거리 죽도산 경정리 명사이십리 고래불해수욕장 목은이색산책로 괴시리전통마을 33 ..PAGE:6 강구항 소나무숲길 해맞이공원 석리 경정리 명사이십리 고래불해수욕장 목은이색산책로 괴시리전통마을 34 ..PAGE:7 강릉항 경포호 경포해변 사천진항 주문진항 주문진등대 소돌아들바위공원 향호 남애항 포매호 광진리해수욕장 35 ..PAGE:8 강릉항 경포호 경포해변 주문진항 주문진등대 소돌아들바위공원 향호 남애항 포매호 36 ..PAGE:9 송지호 왕곡마을 철새관망타워 가진항 반암해수욕장 해송길 거진해오름등대길 거진항 화진포 37 ..PAGE:10 송지호 왕곡마을 철새관망타워 가진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자체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키로 함으로써 탐방로 사업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전망이다. 또한 문화부는ꡐ해파랑길ꡑ의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해파랑길 환경 디자인 및 고유 BI를 별도 개발하고 사진공모전, 가이드북 제작, 해파랑길 전용 도보여권 및 인증서 발급, 모니터링 투어 등 다양한 걷기 이벤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변에 걷기 좋은 길인 안동 유교문화길, 나주 풍류락도 영산가람길 2개코스 선정 지원 □ 문화부는 강변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과 사람, 사람과 문화, 사람과 자연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강변에 걷기 좋은 길인 안동의 ꡐ전통이 휘감아 흐르는 유교문화길ꡑ(낙동강 구간), 나주의 ꡐ풍류락도 영산가람길ꡑ(영산강 구간) 2개코스를 선정하고 탐방로를 주관하는 지역 주관단체에 안내판 설치, 스토리텔링,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동시에 발표하였다. 문화부는 관계자는 내년에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강변 주변에 걷기 좋은 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추천자료 ■ 탐방로명 : 전통이 휘감아 흐르는 유교문화길(47km) 구 분 내 용 지역 ○ 경북안동시 옥정동~안동시 풍천면 코스 (구간길이) □ 전통이 휘감아 흐르는 유교문화길(47Km, 소요시간 - 12시간) ☞민속박물관→월영교→안동역→영호루→옥수교→검암습지→낙암정→예안이씨종가→체화정→풍산읍→소산마을→병산서원→하회마을→부용대→촤천서원→구담습지→구담리 노선구성 ㅇ 노선 구성현황 - 강변길(31㎞, 66%), 차도변( 16㎞, 34%) 연계자원, 특징 ○ 안동시 일대는 넓게 펼쳐진 풍산평야를 경제적 기반으로 한 전통유교문화가 발달해 있는 지역인 동시에 산지로 인해 외부적으로 격리되어 있어 고유문화가 잘 보전되어 있음 - 과거부터 많은 사대부가 거주하던 곳이며 영남사림의 근거지가 되던 곳으로 주변의 종택을 중심으로 하는 집성촌 및 전통마을들이 다수 남아 있음 - 중세사회에서 경북 북부지역 출신의 문무고관, 학자, 문장가 등이 많이 배출되어 영남지방은 “인재의 보고”라 불리었으며 “조선 전기에는 조선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 양반문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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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축제 및 주민행사,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축제, 보조비를 지급받은 축제 등은 제외됨 ◦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로써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행사진행 참여가 있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자체 및 관련 단체(한국관광공사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자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거나, 국제기구(UIA, ICCA)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축제ㆍ행사계획서 ※ 국제회의의 경우, 국제회의 기준 충족 여부, 행사진행에 참여하는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 관련 정보, 3년간 국제회의 개최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해당 지방자치단체 후원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3. 신청한도(융자한도액)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신청 한도액은 관광기금 미 상환액 합산금액임. ※ 단, 업체별 배정한도는 붙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융자선정위원회가 정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세부적인...

7.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융자금 신청 기업 ○ 회 사 명 : 한국여행사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 대 표 자 : 김한국 ○ 연락처 :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2,000 백만원 합계 : 2,500 백만원 담보물 (부동산 등)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소유자 (관계) 시세가 등 금액 (백만원) 보증서 신용보증기금 - 1,000 부동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 본인 1,500 ------------------------------------------------------------- □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 ○ 본 은행은 위 기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관광은행 지점: 불광동지점 연락처: 02-000-0000 성명: 차장 이관광 (인) 20 . .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귀하

6. 2022년 상반기 운영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소요내역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상세내역 소요액 비고 예) 직원 급여 10,000,000 원 예) 사무실 임차료 10,000,000 원 예) 비품 구입(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 5,000,000 원 예) 홍보비(인터넷 광고료 등) 4,000,000 원 예) 영업용 차량 구입 20,000,000 원 예) 건물수선비(벽지 교체, 타일 수리 등) 1,000,000 원 원 원 원 원 원 총 계 50,000,000 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은 2022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대상이 됩니다.

산정 ◦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 담보물건은 계획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함 5.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융자선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 결산서 작성 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에 필히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1개월이내 제출 ◦ 융자지원지침에 공지된 예산을 모두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단, 융자신청기간 내에 취급은행에 융자금(시설자금은 기성고검사 완료)을 신청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융자하지 못하면 다음 반기에 최우선으로 융자 ◦ 관광시설 확충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정해짐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

디자이너, 정책입안자, 응급처리 전문가, 인간공학자, 데이터 분석가, 사회과학자, 평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학제적 문제 해결 - 응급관련 정보를 쉽게 설명해주는 사인을 디자인하고, 환자 및 보호자들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알맞게 배치 □ 신호등 배치 디자인을 통해서 정지선 준수 유도 (세종시 등) - 신호등을 정지선에 설치하여 신호변화를 보기위해 자연스럽게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는 위치에 정차 - 열, 전기, 수도 등 분류 사용 내용, 이웃집 평균 사용량과 우리집 사용량 비교, 전년도 동월 대비 사용량 등 비교 수치를 제시하여 사용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냄 □ 아파트 관리비고지서 디자인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지경부, 2011) □ 횡계버스터미널 개선 사례(문체부, 2017) ㅇ 사업내용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평창․강릉버스터미널(4개소)을 접근성·쾌적성·사용성이 높은 장소로 개선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운행정보 등 안내 표지와 매표소 개선 읽기 어려운 운행정보와 비좁은 매표소 읽기 쉬운 운행정보와 편리한 매표소 대합실과 내부시설물 개선 대합실내에서 버스 출도착 확인 곤란 및 고객서비스...

노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보건소․사회복지관 전면 공지에 인지건강 활동광장 구축, 건물 내부 안전 색채 구현, 목적지까지 주요 이동 구간에 고령자 교통안전 보조사인 체계 구축 등 ※ 기억키움마을 만들기(기억둘레길, 기억마당, 기억갤러리)- 영등포구 신길동, 2015) - 생활권 내 일상생활 수행, 소통, 활동에 도움되는 7가지 디자인 (치매예방 등) - 인지심리, 보건행정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참여 실험을 통한 디자인조건 설정 후 구체적인 대응 디자인 수립 ㅇ (추진방안) 모델개발(도심형·농촌형 각 1개소) → 지자체 공모를 시범적용(4개소) → 평가 및 모델개선 → 지자체 보급 2-3.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행정서비스 디자인 □ 고령자·시각장애인 이용이 편한 행정 웹사이트 디자인 ㅇ (배경‧필요성) 대부분의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공급자 측면에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작은 글씨로 초기화면에서 제공하여 이에 익숙치 않은 사용자의 경우 정보검색이 어려움 ㅇ (추진내용) 고령자 등 행정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첫 화면의 내용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정보 중심으로 간소화 및 이용자 중심의 정보배치 디자인 -...

- 임시대피처 공간구조 및 안내표지 디자인, 환자 대응 및 이동 보조 툴킷, 산악구조 용품 등 - 재난재해 전문가, 심리학, 인간공학, 사회학, 공공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협업 필요 과제1-3. 재난 대비 안전 디자인 □ 재난대비 공간 및 공공용품 안전디자인 및 보급-문체부,소방방재청 □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및 시범조성 ㅇ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주차장 안전디자인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조도디자인, 안내체계 개선, 시설물 재배치, 차량 및 보행자 동선 디자인 * 4개 모델 개발(상업, 주거, 지상, 지하) → 시범적용(총4개소) → 평가,개선→ 공공기관 보급 <긴급재난 부상자 신속이동용 보드> ..PAGE:24 24 ㅇ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의 이동성 향상, 문화여가 향유 수준 개선 등을 위한 가로 환경 및 시설공간 조성 ㅇ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웹사이트 및 행정서식 등의 간소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디자인 수요 증가 ※ 중점 추진 방향 전략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확산 영역 중점 영역 가로 환경 벤치 가로수 보행로 도로 … 문화예술 체육시설 체육시설 문화예술 시설 … 의료시설 행정 서비스 문화재...

- 나아가 정부-사업자-이용객이 하나가 되어 ‘안전한 야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야영장업 등록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미등록 야영장 등록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관광진흥법」개정에 따라 야영장은 등록 유예시한인 ’15.8.3일 까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15.8.4일 이후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영업 고지 및 영업중단 요구, 다른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며, ’16.2.4일 부터는 폐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해 - 등록을 마친 야영장에 한해 시설 개‧보수 소요자금 보조(’15년 20억) 및 관광개발기금을 통해 전액 융자(금리 연2.02%)를 지원하며 - 불법 농지‧산지전용 야영장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 준보전산지에 입지하면서 농지‧산지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농지‧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 또한, 향후 야영장 등록 상황을 점검하고 등록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확인, 등록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하기로...

4 지방문화 격차 해소 기존에는 사업별 단일체계로 보조율이 적용되었으나(체육진흥시설 30%,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지역별 재정자립도, 문화 역량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차등보조율 적용방안을 추진하여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로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문화마을 지정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세종(문체부), 부산(영진위, 영등위), 강원(관광공사), 전남(예술위, 콘진원), 광주(아시아문화전당) 등 도시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5 인문 ․ 정신문화 진흥 도서관, 박물관을 인문 ․ 정신문화 진흥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도서관(50개관), 공립 박물관(12개관), 작은 도서관(36개관)을 확충하고, 국가유물정보 통합전략 수립과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의 온라인 공개도 확대된다. 또한 인문 ․ 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문체부 내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고,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도 추진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보조금 교부시 해당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일부경비를(단체대표 재능기부 등) 자부담으로 인정(‘14.1월 / 예술국 민간보조사업 관리 및 운용지침 시행) 문화예술 유통 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운영개시(‘14년 수도권 주요 35개 공연장) * 공연판매 집계정보 등 공연예술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공연정보를 제공 ❍ 미술품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서비스 제공 추진 ❍ 신용보증기금 보증취급 제한업종에서 화랑ㆍ옥션 등을 제외하고, 미술품 담보대출을 은행권으로 확대 추진(금융위 등 협의) ❍ K-Arts 확산을 위한 국제아트페어 ‘아트 에디션 2014’ 개최 지원(판화, 사진, 영상, 미디어아트, 음악, 공연 등 장르 결합/’14.2~3월, 홍콩) ❍ 도서정가제 확대(실용도서, 도서관 등) 및 사재기 등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신고포상금제 도입 ❍ 문화예술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으로 창작자 권익 강화 *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예술인 복지 예술인 복지 증진으로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14.2~6월/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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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비 차등지원 방안 마련 등 ㅇ (지자체 대상 국고보조사업 통합개편) 개별 사업별로 교부·정산되던 지자체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지역(광역센터)의 자율적 기획과 재량권 확대(‘19년~) ..PAGE:18 - 14 - 【예시】 현행 개선안 지역센터 운영지원 ▶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토요문화학교 지역 연계 ㅇ (중앙단위 사업의 단계적 지역 이관) 중앙단위에서 직접 추진하던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단계적 지역 이관(‘19년~) *(‘18년)이관협의체구성및이관계획수립→(’19년~)단계적이관 □ 생활권 중심의 기초지자체 단위 추진체계 구축 ㅇ (기초센터 지정 방안 마련) 생활권 중심의 기초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기초센터) 지정 방안 마련 - 중앙정부-광역 지자체·광역재단으로의 체계와 함께 생활권(기초) 단위의 구심점을 통해 연계성·확장성 확보 -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생활권(기초) 단위의 지역센터를 연계, 지역별 기초센터의 형태와 구성은 지역에 맞게 자율화 - 현재 개별 기관 및 시설을 접촉하여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초 단위의 구심점(node)을 통해 다양하고...

..FILE: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전략3.jpg ..FILE:문화예술교육중합계획 전략2.jpg ..FILE: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전략1.jpg ..FILE: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비전.jpg

자율과 책임하에 지역 중심으로 분권화, ▲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 방식 개선 등에 합의했다.(세부내용 별첨)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법정 계획으로는 처음 수립한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양적 성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질적인 제고를 통해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역별 문화예술 계획을 수립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주요 내용 별첨 1.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2. 그림으로 보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3.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질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합의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사무관 나서경(☎ 044-203-27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주요 내용 □ 정책방향 □ (지역 분권화) 현재의 수직적 전달체계를 지역 자율성을 고려한 협력체계로의 전환 □ (정책 체계화) 국민의 문화생활(Cultural Life) 관점*에서 정책 간 연계성 고려...

전국적으로일원화된교통비지급기준을지역여건에따라현실화 할수있도록노력한다. 3-3. 실업급여 수급, 4대 보험 등은 노동관계 법령 개정 추이에 따라 적용될수있도록노력한다. 3-4. 무기계약전환심의위원회에각주체별입장과논의사항을충실히 전달하고공정한운영을요구한다. 3-5. 고용안정을 비롯하여 강사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선방안을마련한다. 4.교육의질을높일수있도록사업운영방식을개선한다. 4-1. 선발-배치-연수-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강사가 유입되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의질이담보될수있도록선순환구조를확립한다. 4-2. 협의체에제도개선소위원회를구성하여선발-배치-연수-평가제도의 구체적인개선방안을마련한다. 4-3. 아울러 현장에 대한 정밀한 수요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현장에적합하게제도를운영해나간다. 5.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주체 간 협력및소통을활성화하기위해노력한다. 협의체의 각 주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위 사항의 이행 및 관련예산확보와법제도정비등을위해공동으로노력한다. 2018년 1월 10일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제도개선협의체 ㅇ한국문화정책연구소이사박종관(위원장) ㅇ예술강사연대회의대표서범석...

그동안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에 포함되어, 관광기금 융자가 이루어졌으나, 마이스 산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회의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융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올해 6월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융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제회의서비스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관광사업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국제회의서비스업: 회의시설·장치 대여업, 통·번역업, 의전·수송, 회의 기념품/홍보물 제작업 등 ② 마이스업계 해외 진출 지원 ‘국제회의기획업(PCO)’이 단순히 정해진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는 수준을 넘어 대규모 국제회의를 전담하는 이른바 핵심 국제회의기획업(Core PCO, 예시: 국제로터리대회는 ‘MCI 제네바’라는 PCO가 독점적으로 운영)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국제회의를 도맡아 기획, 운영하는 이른바 에이엠시(Association Management Company)로 진화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 ‘국제회의기획업(PCO)’업계는 아직까지 국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2 제2항)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는 경우, 민간단체에 운영비 보조 금지 개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16. 12월)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16.9.28. / 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16. 11. 25.)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16. 11. 30.) ‣ 본회의 의결 (’16. 12.1.), 공포 (’16. 12.20.), 시행 (’17. 1.1.) I. 추진배경 II. MICE 산업 발전방안 III. 추진과제 20 ..PAGE:21 3 산업 지원 확대 국제회의 서비스업 관광기금 융자지원 불가 현황 ‣ 『관광진흥법』 상 지원대상을 관광사업자로 제한 - 관광사업자는 ‘국제회의시설업’ 및 ‘국제회의기획업’만 포함 - 국제회의 서비스업(장치 대여업, 통·번역업, 의전·수송, 회의 기념품/홍보물 제작업 등) 대한 규정 없음 개선 국제회의 서비스업 관광기금 융자 지원 ①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 반영 (~’17. 6월) - 현황 조사 ➔ 분류기준 수립 ➔ 지원기준 마련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국제회의 서비스업 반영 검토 MICE 산업 통계 분류체계 개선 MICE 산업 관광기금 융자지원 확대 MICE 업계 해외진출 지원 I....

보도자료 2014년 6월 12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8쪽(붙임 5쪽 포함) 담당과 : 출판인쇄산업과 과장 정향미(044-203-3241) / 사무관 이진숙(044-203-324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 제정 - 저작자 보호 및 공정한 출판문화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6월 12일 출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월, 문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저자 및 출판 관련 단체들이 공정한 출판환경 조성에 뜻을 같이하고 협의체를 구성한 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올해 2월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 2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사용될 표준계약서 6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도 거쳤다. ○ 표준계약서 7종 -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구 진 책임연구자: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문영 (변호사), 두경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보조연구자: 이영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발행일: 2014년 6월 12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발행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FILE:OPS/section-0002.html 일러두기 ◆ 일러두기 이 해설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책임자의 저서에서 부분적·구체적으로 인용한 부분에는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포괄적으로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았으며, 해당 저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기태(2013), 『저작권법 총설』 (서울:형설출판사) 김기태(2013), 『출판 저작권』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FILE:OPS/section-0003.html 해설을 시작하며 ◆ 해설을 시작하며 출판과 저작권은 역사적·문화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해 온 개념이다....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전 문 영 (변호사) 두 경 일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 보조연구자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 문화콘텐츠학 박사) 이 영 희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해설 ---------------------------------------------------------------------------------- 발 행 일 2014년 6월 12일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044)203-324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02)2669-0761 ..PAGE:4 목 차 ◆ 해설을 시작하며 / 01 1. 출판권설정계약서 ………………………………………………………………………………… 04 2. 단순출판허락계약서 ……………………………………………………………………………… 44 3. 독점출판허락계약서 ……………………………………………………………………………… 58 4.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74 5.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 94 ■ 참고문헌 / 105...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____________ (인) 2. 단순출판허락계약서 저작재산권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순출판허락계약 저작재산권자가 출판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물을 이용하여 인쇄 등 방법으로 서적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출판사는 그 저작물을 종이책의 형태로 만들어 판매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중이라도 저작재산권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저작물을 출판할 것을 허락할 수 있고, 출판사는 비독점적이면서 비배타적 효력의 이용권만을 갖는 계약유형이다. 을 체결한다. 저작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이명(필명) : ___________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 ____________ 주민등록번호 :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제1조 (이용허락)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출판할 것을 허락하고 을은 위 허락내용에 따라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다. 제2조 (저작물의 이용) ①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와 동일...